제250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형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시고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종합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데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허윤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진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4일 의안번호 제152호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9억 38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562만 원에서 66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는 월정수당,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운영비 등 627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불가피한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송재석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송재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2년 11월 14일, 11월 23일에 의안번호 제152호, 제152-1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1월 24일부터 28일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연계사업에 대한 시비분담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 위주로 반영하였고 가용재원 부족분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사업 등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2391억 172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711억 369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402억 463만 5000원, 특별회계 예산은 308억 9906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436억 1414만 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송재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정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14일, 11월 23일에 의안번호 제152호, 제152-1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제4차,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 정리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 부족분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적합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과다한 예산 불용처리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는지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854억 2931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801억 2053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8721억 8710만 8000원 중 체육지원과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1건에 1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세입예산 329억 2369만 원, 세출예산 329억 2369만 원과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341억 8605만 원, 세출예산 341억 8605만 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서 김주섭 부위원장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포함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주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14일, 11월 23일에 의안번호 제152호, 제152-1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3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2022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제4차,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였는지,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과도한 예산의 삭감은 없었는지 또 재정위원 운영의 일관성 및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회계별 세출예산 사업이 회계목적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의 경우 2024억 6700만 원보다 35억 1912만 원이 증가한 2059억 8612만 원, 세출의 경우 기정액 4710억 64만 원보다 21억 1617만 원이 증가한 4731억 7681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3169억 1101만 원보다 33억 4106만 원이 증가한 3202억 5208만 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 및 증액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주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실ㆍ국ㆍ소별로 실ㆍ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5079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2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6100만 원 등 균특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70억 7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7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품권 발행 수수료 8억 900만 원 균특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한 8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수입 4억 1500만 원 사업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출연금 집행잔액 6억 8600만 원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92억 1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세입입니다.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6억 7200만 원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억 7200만 원 균특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2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세입입니다.
자동차세 목표액 9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소득세 목표액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0억 1200만 원이 증가한 404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소비세 11억 원, 지방수입 지난년도 수입목표액 6억 등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754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400만 원이 감소한 83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청정공장 운영에 7300만 원, 청년치유 토닥토닥사업에 8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4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6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상품권 발행 수수료에 8억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4억 2000만 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에 7억 3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2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00만 원이 감소한 31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출입니다.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6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00만 원이 증가한 125억 7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무과 주요세출입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00만 원이 감소한 1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00만 원이 감소한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허윤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호영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윤옥 이미애 위원은 미래산업과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예.
○위원장 허윤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재산세 목표액을 10억 정도 더 높게 잡았다 그죠?
○세무과장 김호영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 정도 예측이 안 되나요?
○세무과장 김호영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예측이라기보다 징수율이, 작년에는 91.7%로 계산했고요.
올해 현재까지 보니까 징수율이 0.3% 정도 올라서 98% 정도 가까이 되어서 징수율 자체가 좀 올라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징수율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셨다?
○세무과장 김호영 예.
○김진규 위원 그 판단기준은 어떻게 내립니까?
○세무과장 김호영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이를 봐서 그런 겁니다.
보통 당초를 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고정시켜서 예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추세라서 조금 더 늘려 잡았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추이를 보고 목표를 감해서 잡을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호영 아무래도 지가가 오르고 하기 때문에 감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을 기본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자동차세도 그렇네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세무과장 김호영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원래 830억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동차세 830억 중에서 490억은 우리가 알고 있는 CC당 세액으로 하는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나머지 340억이 기름값에 붙어 나오는 주행세입니다.
자동차세를 CC당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기름값에 나오는 주행세가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고유가, 저희들이 유류세의 26%를 안분받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유류세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약 100억 가까이 결손이 생기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세금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우리가 예산을 짜고 정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난 것 같아서, 어쨌든 자동차세 목표액이 올해는 특별한 경우다 그죠?
○세무과장 김호영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정순호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들을 구매하는데 해마다 물품 구입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파악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 예.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입에 따른 사항은 기관 평가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판로지원이라든지 각종 기념품이나 답례품,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성과가 있는 편입니다.
○김진규 위원 작년까지 자료를 봤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구입이 제 관점에서는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지금 자료는 파악이 안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 예. 연말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3년 정도의 사회적기업 물품구매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때문에 많이 수고하시죠?
어제 저도 출근하고 나서 들었는데 정문 앞에서 집회한 것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예. 봤습니다.
○김진규 위원 말씀은 나눴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그건 CCTV를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교통과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김진규 위원 교통정책과하고의 문제인데 어쨌든 과장님이 소상공인정책 담당이시니까 이야기를 좀 나누신 게 있나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아, 저희 부서하고 의논이 된 건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거기 오신 분들 중의 대표가 지역경제과장님 면담요청은 안 하셨나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예. 별도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 관심 한번 가져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정책과에서 정책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서, 그 주위에 전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것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세입 부분에 복합청년몰 지방비 반납 이건 뭐죠?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저희 부서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청년몰 운영은 2021년도부터 저희 부서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데
○김진규 위원 도시디자인과죠?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2018년에 청년몰사업을 했었거든요.
복합청년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전체 공사비는 34억 정도 됩니다.
활성화비가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31억을 가지고 소진공에서 사업을 한 게 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한 게 있는데 소진공에서 한 사업이 23억 정도 되고 우리 시에서 공사비로 투입된 금액이 한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진공에서 하는 공사비 중에 저희 시비가 50% 정도 들어갔습니다.
건축매입비라든지 청년몰 지원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 금액이 23억에서 전체 공사 마무리하고 정산해서 시비가 일부 남아서 저희가 반납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반납을 받았네요?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예.
○김진규 위원 왜 1억 3000만 원이나 남았지?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건물매입비라든지 지원비라든지 청년몰 활성화 전체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정산한 이후에 국비도 일부 남았고 시비도 일부 남았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은 겁니다.
○김진규 위원 초창기에 물 새고 비 새고 이랬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예.
○김진규 위원 그런 데에 공사를 철저하게 하게 돈을 쓰면 되지 왜 남았는가 싶어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보면 4억 2000 감액이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예.
○김진규 위원 4억 2000이나 감액된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발행규모가 450억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담보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시면 저희가 2년간 2.5%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를 통해서 보증을 받는 방법이 가장 쉬운 대출방법인데 보증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출연해야 됩니다.
올해 출연금이 15억이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도 2020년까지는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대출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1년도부터 코로나가 극심해지면서 대출 제한을 두면서 12배까지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출연금이 15억이고 12배면 180억까지만 대출이 된 겁니다.
나머지 270억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 신용이나 담보에 대한 신규대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가장 좋은 방법은 출연금을 많이 출연하는 건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우리시 소상공인 규모는 한 21억 정도 출연을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시 재정상 27억까지는 무리고요.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15억 이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시가 27억까지 출연을 해도, 특히 코로나 이후에 기존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을 해서 받은 대출과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과 몇 개씩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2~3년 지나고 있으니까 원금을 갚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다시 대출받을 여력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 42억이라는 돈이 감액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4억 2000만 원.
○김진규 위원 아, 4억 2000만 원이요.
우리 김해시의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계속 받아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차피 그 대출 또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이차보전금을 해주지만 어쨌든 빚이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그 전에 우리 김해시에서 정부 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외동에 CCTV 설치는 공원 앞이라서 달았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변이라고 들었는데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주차장은 설치하지 않고 CCTV부터 달았나, 이때까지 코로나로 어려웠는데 시에서 너무한다.
생업을 내팽개치고 어저께 이 앞에 와서 소리를 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검토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신재생에너지는 정책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계속사업이면서 영구사업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거의 영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애 위원 에너지비용 절감이나 환경보전이 목적이죠?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산단가를 어떻게 반영하신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미애 위원 제가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 가정용은 3㎾ 기준으로 국가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3㎾ 하면 단가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 하면 국비가 50%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20%이고 자부담 150만 원 정도 해서 한 30% 자부담하면 설치를 해줍니다.
국가에서 지정된 단가가 내려옵니다.
○이미애 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단가로 예산을 편성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미애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라 하셨는데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해마다 150가구에서 200가구 정도 설치를 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도가 많은 편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해마다 많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주민평가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전기세 절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가소비형으로 하는데 자기들 가정의 전력은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이미애 위원 주민참여도가 많이 있었다 하면 주민평가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싶고요.
준비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이미애 위원 당초계획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저희들은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집행실적이라든지 결과보고서라든지 성과나 가치성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에 대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과정에 대한 예산 낭비라면 이 또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당초계획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과다집행할 계획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성과라든지 가치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난 다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부서 법인카드 결제계좌 과다보유금 세입조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쓰면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남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업무추진비로 쓰는 법인카드 그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법인카드를 쓰는데 결제계좌에 과다보유금이 있다?
그러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카드를 쓰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거에요?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게 43만 9000원이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일단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미래산업과에만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세입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다들 정확하게 다 쓰는가?
다른 부서에 한번 물어봐야 되나?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의 다른 부서에서는 법인카드 결제계좌 과다보유금이 있는 데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카드결제를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남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 다른 부서보다는 특화되어 있어서 정책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희 국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앞선 4년 동안 이 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정확하게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 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체크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제가 자료요청할 게 빠져서, 설치업체 공고를 하시죠?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설치업체는
○이미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한 설치가 많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초설계 들어간 곳도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설치절차가 설치업체하고 개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신청 자체를 에너지공단에 신청하거든요.
인터넷으로 업체하고 개인하고의 컨소시엄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산 잡아놓고 관여를 안 하면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산자부하고 에너지공단하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설계는요?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설계는?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설계 기본폼이 있습니다.
기본폼에 따라서 개인하고 에너지공단이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미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업체와 필요하신 분이 선정해서 오는 것은 맞으나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업체가 올바른 업체인지, A/S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이신 것 같고 혹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이 준공검사하고 관리감독을 다 합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그런 매뉴얼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AI 의료영상판독서비스 이것은 지금 다 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지금 다 되어서 중앙병원하고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시민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한 번씩 체크하십니까?
중앙병원은 모르겠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제가 검색을 해봐도 보건소에서 운영한다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했다고까지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돼서 보건소나 중앙병원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정확도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지금 정확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의료법상으로 AI가 판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진단하고 AI 진단하고의 오차범위를 증명하는 것을 시험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일 위원 위법적인 게 합법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시대가 올 일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일 위원 의사 분들은 많이 호응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의사 분들의 실력이나 권위가 AI한테 넘어간다, 도전한다 이런 인식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 분들한테 반영이 안 될 사업 같아서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결국은 AI가 판독을 하고요.
AI 판독한 것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진단하기 때문에 의사 분들한테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결국은 의사 분이 판단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맞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AI가 진단한 것을 환자들한테 내밀 수는 없거든요.
의사 분들이 A라고 생각했는데 AI가 B라고 판단하면 재진단을 해보고 그렇게 현재는 참고용으로 쓰고 있고 본인 생각과 AI 진단과의 오차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일 위원 이것을 도내 최초로 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민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리 길지 않은 2년의 사업기간 동안 빨리해서 보급도 됐고 중앙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부터 많은 분들이 다 이용하시는데 이런 것에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 번씩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 예.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민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순서이나 11시 기자회견 일정으로 인해 공보관은 기획조정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감사관 정운호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운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3회 추경예산 2억 3710만 원보다 4020만 원이 감소된 1억 969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6.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업무 추진여비 137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과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집행잔액 30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집행잔액 67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1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정운호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7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외 시책추진 관련 출장에 따른 여비로 코로나19 이후 각종 교육, 행사, 워크숍 등이 대면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개최에 따른 여비 잔액입니다.
실제로 우리 감사관실 복무감찰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230회 정도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직원들 평균 출장여비가 한 1,700회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아무리 코로나지만 감사를 지적해야 되는 입장인데 혹시 출장을 안 가셔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가 싶어서, 교육 쪽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에 참여 못해서 여비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감사관 정운호 예. 교육이나 워크숍 관련 여비입니다.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 정운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미애 위원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요.
○감사관 정운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인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신뢰와 덕망이 높아야 하는 김해시의 감사관실이 여론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청렴노트를 실행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정운호 예. 청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 김해시가 75개 시부 중에서 최고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최고등급을 받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시정질의를 몇 개 하고 있고 앞두고 있는 게 많습니다.
감사관실에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저는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고 언론매체에 청렴노트를 실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렴노트를 실행하고 계시는지 가장 궁금하네요.
실행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운호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명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애 위원 조명 관련뿐만 아닙니다. 많습니다.
감사관실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결과가 감사관에서 감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감사관 정운호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 수 있지 감사관실이 하는 업무 중에 민원도 있지만 종합감사 또 여러 가지
○이미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했던 내용 아시죠?
○감사관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그것 감사 잘하신 겁니까?
○감사관 정운호 조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확인을 했고 2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더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근 2000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미애 위원 김해시가
○감사관 정운호 페이퍼컴퍼니나 이런 부분은 찾아볼 수 없는
○이미애 위원 그건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김해시가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을, 데이터를 보면 김해시가 몰아주기, 쪼개기계약 이런 게 전국 1위랍니다, 1위.
그만큼 감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운호 위원님도 잘 알고
○이미애 위원 감사실이 청렴도 몇 위니 어쩌니 뭘 받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관 정운호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감사원에서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상부기관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외부감사도 합니까?
○감사관 정운호 예. 2년 전에는 감사원의 감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감사관실이 견제를 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정말로 역량이 높고 덕망이 높고 신뢰가 가는 감사실이 되어야 되는데 밖에 한번 다녀보세요.
김해시 감사관 똑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감사관 정운호 위원님
○이미애 위원 시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김해시의 감사관실이 정말로 신뢰받는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고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다른 지자체 감사 이런 것도 협업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말고는 지적할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따끔하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운호 예.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김주섭 위원 우리 이미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감사관에서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운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상임위 분들도 조금 아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더 드리려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김해시 감사관 분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청렴을 위해서 마음의 짐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내부의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매년 이런 금액들이 조금 남는다고 본다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셔서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서, 결국 그런 것들도 부패신고 보상금 내지 상환금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예산을 남기기보다 앞으로 이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는 다른 보상체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정운호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5835억 3200만 원보다 7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59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반조정교부금 7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진영읍 일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972억 600만 원보다 26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12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26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시정종합계획 책자 발간 2500만 원, 김해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2200만 원, 내부유보금 1억 200만 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8억 4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8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당초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타 사업비 충당을 위해 4회 추경 제출액에서 1억 1500만 원을 감액한 최종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 1500만 원, 국내여비 29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총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확산사업 44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7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실 네트워크 공사 및 구내통신 시설공사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총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 위탁교육 700만 원, 통계조사 인건비 등 5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영읍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컨벤션센터 조사 용역비를 다 삭감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왜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컨벤션센터의 기능과 목적이 마이스산업 위주로, 전시산업이라든지 산업분야가 되다 보니까 4월에 미래산업과 쪽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당초 편성되어 있던 5000만 원 타당성 용역비는 삭감하고 미래산업과 쪽에 아직 용역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우리시 최대 현안으로 하고 있는 내용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같이 컨벤션센터를 동북아 물류플랫폼 지역 안에 같이 했으면 어떻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을 좀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컨벤션센터 건립방향이 조금 변경될 수 있다 이거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김진규 위원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산업 쪽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이 18억 4000 정도 감액이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4차 추경 예산안은 언제까지 마감이었죠?
10월 중순쯤에 마감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이 9월 14일에 끝났거든요.
9월 14일에 했는데 10월 중순이면 한 달 정도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김진규 위원 한 달 차이인데 3회 추경 때 전출금을 좀 더 삭감할 수 없었나요?
예측이 안 되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3회 추경할 때는 기 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하반기가 좀 더 남아있다 보니까 예측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3회 추경 때라도 삭감을 많이 했으면 4회 추경에 다른 데 쓸 돈도 좀 있을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3회 추경도 7월이나 8월 정도에 자료를 받아서 하반기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전출금 반환이 빨리 이루어지는 방안을 고민해서, 이 돈이면 쓸 돈도 많은데 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도시개발공사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제 한 달 남겨놓고 18억을 까버리면 쓸 데도 없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박진용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박진용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이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안부 첨단정보기술 공공서비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총 9억짜리 사업 중에서 시비 부담분인 30%인 2억 7000만 원을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고 계약 잔액으로 4300만 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 중순경에 정상서비스 운영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상세내용을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올해 안에 다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어진 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김진일 위원 20개소인데 지금 몇 개소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지금 10개소에 지능형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청민원실과 장유출장소 그리고 8개 읍면동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민원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험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시험테스트 중이라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설치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시험테스트 중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키오스크는 전산실에 1대 놔두고 저희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심어서 운영 중에 있고 키오스크 설치는 내일모레 이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최소 10개소 정도 우선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10개소 설치계획입니다.
○김진일 위원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김진일 위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엄청 협소하던데 이것 놓을 자리가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저희가 18개 읍면동에 다 다녀보고 설치하는 장소가 나오는 곳 그다음에 향후 2년간 이전계획이 없는 곳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곳 그리고 네트워크공사가 용이한 곳 여러 가지를 따져서 8개 읍면동을 선정했는데 출장소는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장소선정이
○김진일 위원 협소하지만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지금 네트워크공사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일 위원 어쨌든 기사나 계획보다는 진행속도가 느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당초는 정상운영이 12월 중에 계획이었는데 행안부나 법무부나 이쪽으로 연계해야 되는 데이터값이 많아서 그 기간이 걸려서 한 달 정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타고가야가 스마트도시담당관 맞죠?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타고가야는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아닙니까?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소관이 교통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공보관 이동희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4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김해시 대표 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 원, 김해시보 인쇄비에 7000만 원, 시보 QR코드 스티커 제작에 1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에 1200만 원, 청내 방송시설 및 장비수선 등 3건에 300만 원, 시보 음성변환 바코드프로그램 구입비에 1600만 원, 어린이기자 투어행사 등 4건에 300만 원, 시보 위탁 배부료 등 2건에 1600만 원, 직원 및 공무직 출장여비에 1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해시보 인쇄비 7000만 원 왜 감액됐죠?
○공보관 이동희 저희들이 당초에 단가 계산을 입찰을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집행잔액이 7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공보관 이동희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은 4억 4000 잡았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또 남겠는데요?
○공보관 이동희 올해는 추석연휴가 겹치는 바람에 월 3회 발행하는 것을 추석연휴 그 달에는 2회로 발행했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원래는 월 3회를 하는데
○공보관 이동희 월 3회인데 추석연휴가 끼어서 기간이 좁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행할 여유가 사실 없었고 홍보할 만한 거리가 좀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월 2회로 그 달에 조정을 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보통은 36회 정도 합니까?
○공보관 이동희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35회?
○공보관 이동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35회 하면 얼마나 나오노?
○공보관 이동희 1회당 약 1000만 원 정도
○김진규 위원 1회당 1000만 원이면 이번에 보십시오.
작년에 4억 2840만 원에서 3억 5800 됐는데 내년에 4억 4000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동희 내년에는 원가가
○김진규 위원 올라갈 거라고?
○공보관 이동희 예. 원가가 인상될 거라는 예상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번에는 원가가 얼마죠?
○공보관 이동희 이번에는 한 부당 73.92원 설정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내년에는 95원 예상했다 그죠?
○공보관 이동희 예.
○김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공보관 이동희 예.
○김유상 위원 유튜브 채널 내용에 보면 광고비 같은 것도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이동희 유튜브 채널에 광고비는 별도로 책정은 안 하고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을 하는 과정에 광고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가야왕도TV 채널을 보면 매칭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영상을 하나 띄우면 보통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회수 그다음에 좋아요수, 댓글이 적정수준으로 맞아야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몇몇 지자체를 확인해 봤지만 특히 우리시에 보면 좋아요 수는 높은데 댓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소위 말하는 광고를 태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좋아요 수가 5만 개인데 댓글이 하나도 없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없다고 하시니까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공보관 이동희 예.
○김유상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관 이동희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세심하게 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또 좋아요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감정을 댓글로 표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유튜브 채널 자체가 김해시민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들에 의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인원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김해시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성과 포장용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공보관 이동희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가서 우리 김해시를 알리는 것들이 되어야지 단기적으로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의혹이 있을 정도의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동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공보관은 3차 추경에 아무것도 감액을 안 하셨더라고요?
○공보관 이동희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0만 원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으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때 하셨어야죠.
○공보관 이동희 예.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송유인 위원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감액을 빨리해 주고 그 재원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편성기준이 과거에는 결산에 털었지만 입찰잔액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마다 다 털고 가도록 되어 있죠?
3차 추경 추석 이후에 했잖아요. 그죠?
○공보관 이동희 예.
○송유인 위원 그때 부서에서 챙기지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른 쪽으로 재원을 돌릴 수도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85원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공보관 이동희 내년에는 95원 정도
○송유인 위원 입찰하면 또 잔액이 남잖아요?
○공보관 이동희 예. 바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3차 추경에 공보관은 하나도 감액 안 하셨네.
그때 했었어야죠.
○공보관 이동희 예.
○송유인 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국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2억 3000만 원에서 16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3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정보공개수수료 100만 원, 보통예금계좌 이자발생분 100만 원, 복지포인트 적립기금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비 및 후보자 기탁금 이자 등에 100만 원, 2021년 특별법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110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귀속액 등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억 원, 공공예금계좌 이자발생분 9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원 등 총 2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8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83억 800만 원에서 29억 6800만 원을 감액한 245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 6000만 원,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에 15억 53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5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공무원연금 부담금 15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향인증 발급비용에 2500만 원, 국민운동단체 교육비 1100만 원, 이통장자녀 학자금, 장학금, 회의 참석수당, 연수경비에 3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1100만 원, 청사 부설주차장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 원, 일반직 및 기타직 인건비 11억 원 등 총 19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업무추진여비 1700만 원,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문희상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문희상 예. 8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다 지급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금액이 15억 남았는데 제가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보가, 98% 정도는 지원해서 다 신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홍보가 조금 모자라서 15억 정도 남았는데 이제야 어르신들이 연락이 와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초지종을 설명을 드렸어요.
신청기간이 지났고 그리고 기간이 지나고 3일 정도 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총무과장 문희상 예. 이의신청기간도 받았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지역 어르신들이 몰라서 이런 계기가 있다면 내년에 혹시 있으면 홍보가 잘되어서, 어르신들은 10만 원이 큰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많이 아쉬워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도와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희상 예. 앞으로는 한 분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정원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환경국 소관
○환경국장 김태문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240억 1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93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30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85억 1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676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 등으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이 감소한 206억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8600만 원이 감소한 36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 등으로 6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군조정교부금 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49억 6800만 원입니다.
하천과는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신어천 쓰레기 추락방지 철망 설치사업 외 9개 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는 예안지구 일반하천 청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악취통합관제센터 설치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화포천생태공원 운영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4100만 원이 감소한 243억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에 1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3200만 원이 감소한 507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행정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에 9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3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4억 6000만 원이 감소한 659억 4000만 원입니다.
하천과는 하천 유지관리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43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91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에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정수비용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43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91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등에 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6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1월 10일에 김해시 사상 첫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환경국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 박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윤옥 우리 김해시가 추진한 전국 최초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시책이 환경관리시책 우수성, 탄소 저감 노력, 화훼산업 발전, 타 지자체로 확산효과 등 환경개선의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새로운 환경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전국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 탄소중립 실천 선도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위해 더 좋은 시책 발굴에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환경국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있지 않습니까?
고철회사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천이나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기본적으로 고물상 같은 경우 철 성분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토양오염이 유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토양오염은 쉽게 적발되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토양측정망이라든지 토양정기검사 그다음에 부지를 매각하거나 그럴 경우에 토양검사를 하게 됩니다.
토양검사기관에서 토양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게 되고 해당 시군구는 그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분한 사례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유입된 연관성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는 물, 대기, 토양오염 등에 대해서는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다른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 2차 배터리나 이런 것을 분리하게 되면 안에 액체물이 나오고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예. 황산이 들어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공장 같은 데 보면 다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시멘트 바닥은 보통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양이 많지는 않지만 자연적으로 흘려보내는 공장들이 이리저리 다녀보니까 있더라고요.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기본적으로 납축전지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사업장들은 지정폐기물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사업장입니다만 저희한테 리스트를 주시면 현장조사를 해보고 위원님한테 답도 드리고 필요하면 환경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악취통합관제센터는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예.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진행 중이고 이번 예산에 올린 부분은 계약잔액으로 삭감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송유인 위원 감액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언제 마무리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저희가 판단하건데 5월까지는 완성하고자
○송유인 위원 내년 5월?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예.
○송유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새장 관리 기간제 보수 100만 원을 감액하셨고 부지임차료라든지 일반운영비는 다 쓰셨다 그죠?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예.
○송유인 위원 일반운영비도 2000만 원인데 다 쓰셨네?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예.
○송유인 위원 맨 마지막에 민간위탁금 내나 화포천 생태박물관 3억 1000에서 이건 감액사유가 뭐죠?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기본적으로 위탁용역을 3억 1000에 계약했는데 코로나19라든지 상황 변동에 따라서 미집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달 정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집행이 예상되어서 감액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송유인 위원 생태박물관 운영원가 산정은 언제 합니까?
항상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던데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기본적으로 위탁관리 용역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용역을 주기 전에 실질적인 원가를 산정해서
○송유인 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생길 수 있다고 계약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민간위탁 금액에 공모했을 때 들어와서 심사해서 이렇게 하는데 2000만 원 같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의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송유인 위원 그다음에 아우름길 걷기는 안 했습니까?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아우름길 걷기 행사가 안타깝게도 저희가 3회 추경에 요청을 해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촌천에 AI가 확진되어서 화포천까지 출입이 통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초에 11월에 행사목적이었는데 부득이하게 11월에는 화포천 출입을 통제해서
○송유인 위원 올해는 할 수가 없어서
○수질환경과장 이용규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감액을 하셨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이 국비가 깎이면서 다 감액됐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은 벙커씨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을 LNG나 LPG 연료로 변경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 원래는 3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자부담 비용이 많아지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1개 업체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김진규 위원 영세사업장에서 수요가 많은데 국비나 도비, 시비가 감액되었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자부담 때문에 1개소밖에 안 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예.
○김진규 위원 청정연료로 바꿔야 될 사업장이 제법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우리시 관내에서 한 36개소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만약에 청정연료로 전환을 안 하면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미세먼지라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인데 지원금액에 최대한도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즘 경제도 어렵고 기업체의 경영악화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신청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놨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예. 내년에도 잡혀있기는 합니다.
○김진규 위원 말 그대로 자기들한테 부담스러우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활동을 하고 설득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국비가 계속 내려온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김해시에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온다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양산보다도 적고 우리 김해시가 경남에서 제일 저조한데 많은 사람이 내한테 전화가 와요.
과장님한테도 예산 많이 해달라고 전화가 오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국민신문고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 같은 민원에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산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국비나 도비 확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하고자 하는 게 정부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시비 매칭이, 시 재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이고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추경에 조금씩 확보해서 지원대수는 증가했으나 시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조팔도 위원 타 시도하고 비슷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시보다 적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예.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조팔도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친환경자동차 외에도 친환경 예산에 변동이 조금 있던데요.
부서에서 하는 전기차, 자전거 이런 비용은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게 없었습니까?
추경에 반영이 안 됐네요?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요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시 재정상 저희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송유인 위원 그러면 다 소진됐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예.
○송유인 위원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월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아니요.
전기자동차 부분은 예산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할 예산은 없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외에도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전기이륜차하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송유인 위원 전기이륜차 구입비, 수소차 이렇게 많이 있던데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예.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매년 조기소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라든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부착하는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액도 많고 저희들이 꾸준히 몇 년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조기폐차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안 보이던데요?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저번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지
○송유인 위원 3차에서 정리가 됐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일단 예산은 남고 일부분은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사업자 선정을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들어올지 몰라서 삭감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송유인 위원 그 예산이 눈에 안 보여서 질문을 드렸고요.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그런데 선정을 하고 나서 폐차를 하고 신차 구매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할 계획입니다.
○송유인 위원 끝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도 과거에 비해서 사업물량이 굉장히 줄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예.
○송유인 위원 전년도인가 3억 얼마 되어 있던데 올해는 정산해 보니까 10%밖에 안 됐네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예.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액이 줄어들면서 이번 결산에서 전체 도비하고 시비를 삭감했고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지원이 안 됩니다.
○송유인 위원 올 당초에 3억 2500 편성했다가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예.
○송유인 위원 대상자들이 많이 찾지는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꾸준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청을 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고 좀 있을 건데 사업이 시행을 못하게 됨으로써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예. 도에서 조금
○송유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요자들은 괜찮은 정책이라고 신청을 많이 할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1년도는 3억 2500만 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왜 줄어들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공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하고 유지관리는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자동차 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국도비 관리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편성하고
○송유인 위원 왜 질문하느냐면 시장님도 이 차 사놓고 안 타고 다니시던데요?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타고 다니시던데요.
○송유인 위원 처음에 조금 타고 다니더니 요새 카니발 타고 다니시던데요.
우수환경대상을 받았으면 카니발 경유차 타지 말고 친환경차 사놓은 것 타고 다니시라고 해야지.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제가 볼 때는 타고 다니시던데, 제가 시장님 일정을 정확하게 체크를 다 못해서
○송유인 위원 초기에는 타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거의 경유차 타고 다니시던데
○기후대기과장 이정언 아, 그래요?
○환경국장 김태문 제가 알기로 장거리 가실 때는 큰 차를 타시고 시내 다니실 때는 전기차를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장거리도 그 차 타고 다녀야지.
충전하는 불편함도 겪어봐야죠.
○환경국장 김태문 장거리는 그 차 타는 것 맞고요.
단거리는 전기차 타고 다니십니다.
○송유인 위원 요즘 행사장에 거의 그 차 타고 오시던데 그래서 차가 있는데도 왜 이 차를 타고 다니시나 그냥 보기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초기에는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분이구나 했는데 요즘은 거의 행사장에 카니발 타고 다니시던데
○환경국장 김태문 그렇다면 알아보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청소행정과장 류문선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김주섭 위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여기 보니까 9억 6000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과도하게 잡혀 있지 않았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대행료는 집행잔액이고요.
계약잔액입니다.
밑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는 당초예산 편성 시 3년간 평균 발생량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경기침체로 예상보다 적게 발생해서 감액되는 액입니다.
당초는 9,500톤을 잡았는데 지금은 8,000톤 정도 발생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주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을 해마다 하죠?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준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산정합니다.
○김진규 위원 방금 김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청소 대행료에 3억 9300이라는 돈이 감액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김진규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계약잔액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원가산출 용역에서 이 정도를 예측 못했다는 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98% 계약인데 2% 정도 잔액입니다.
○김진규 위원 2%?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310억 아닙니까?
한 2% 정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입찰해서
○김진규 위원 입찰로?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올해는 창원에서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매년 다르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김진규 위원 밑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도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이것도 입찰해서, 이게 창원이고 원가산출은 부산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내년 것도 용역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내년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용역도 안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도 반영해놨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올해 위탁산출이 내년에 계약하는 금액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김진규 위원 대행업체가 해마다 바뀐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김진규 위원 한 업체에서 계속하는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김진규 위원 평가용역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2개년 것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쓰레기 용역 대행료 입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송유인 위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대행업체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고요.
원가 분석하는 것은
○송유인 위원 아, 용역. 이게 민간위탁금 맞습니까?
대행사업이라서 우리가 계약하고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파기가 무슨 말씀인지
○송유인 위원 민간위탁은 시장 직인을 주고 이건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직인을 안 주잖아요.
이걸 민간위탁금이라고 표기해도 되나?
민간위탁은 공모를 해서 전적으로 다 주는 건데 이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올해 각종 용역을 많이 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송유인 위원 늘 하는 법적인 사무도 있고 그다음에 삼계매립지, 진영하고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진영은 지금 있는 우측 편이고요.
삼계매립지는 안쪽에
○송유인 위원 감분마을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아, 감분마을 안쪽에
○송유인 위원 2개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안쪽에 1개입니다.
감분 위에 있는 것 1개입니다.
○송유인 위원 거기 하나 있고 신천고개 쪽에는 용도변경했죠?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그건 사후관리 끝났습니다.
○송유인 위원 이건 몇 년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지금 20년 다 되어 갑니다.
○송유인 위원 저희가 언제까지 관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30년입니다.
○송유인 위원 지주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송유인 위원 진영은 몇 년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진영은 20년도에 종료되었고요.
○송유인 위원 20년도에 종료되었고 최장 30년까지?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20년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30년까지입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따로 비용 주는 건 없습니다.
부지임대료만 줍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부지임대료 준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내년도에 선진화 방안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유인 위원 지금은 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가연성 쓰레기는 200톤 정도 발생하고요
○송유인 위원 나머지 50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50톤은 일단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은 부산 이앤이에도 가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매립장은 임시 매립장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진영매립장이요?
○송유인 위원 진영매립장 거기에 동물사채하고 같이 다 섞어서 매립하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지금 매립은 안 하고 적치만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결국 어쨌든 양산으로 보내든 생곡으로 보내든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적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지금 한 4만 6,000톤이요.
○송유인 위원 4만 6,000톤 감이 안 온다.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내년에 위탁처리해서 1만 6,000톤
○송유인 위원 일 50톤씩 그죠?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송유인 위원 지금 50톤 같으면 1톤 차로 50대가 늘 적치되고 있는데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내년에 2만 톤 정도 민간위탁 처리하고요.
○송유인 위원 민간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민간에서도
○송유인 위원 소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분리해서 자기들이 처리합니다.
○송유인 위원 내년 예산에 이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내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송유인 위원 따로 또 편성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처리비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아이고, 큰일이다.
좀 줄이라고 홍보를 하이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그래서 부산 이앤이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은 일 15톤인데 지금은 80톤 이상
○송유인 위원 생곡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보내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또 누가 냅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그 비용은 시에서 주고 있죠.
그게 민간위탁보다는 싸기 때문에 소각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민간위탁이 아닐 건데, 정확하게 업무대행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송유인 위원 대행사업하고 민간위탁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럴 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도권은 우리시가 쥐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전에 지엔비처럼 업무위탁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예.
○송유인 위원 쓰레기 좀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섭 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안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박창근 예.
○김주섭 위원 그게 대동이죠?
○하천과장 박창근 예. 대동입니다.
○김주섭 위원 한 1억 50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박창근 예안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도비보조금을 신청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도세가 많이 줄었답니다.
저희들한테 올해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주겠다고 해서 감액조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김주섭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과장 박창근 도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이렇게 일을 해주셔야지.
보니까 증액된 부분은 조정교부금 해서 숙원사업 해결
○하천과장 박창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의원님, 도의원님,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들 다 담았습니다.
거의 다 조금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영업을 참 잘하셨네.
오토캠핑장은 직영하면서 흑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마이너스는 안 생깁니까?
○하천과장 박창근 예. 마이너스는 생기지 않고 당초에 2억 4600으로 거의 기정액을 맞췄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못 챙겨서, 우리 직원들이 예산액을 1억 7400으로 낮춰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2억 4600 정도 나옵니다.
다 제하고 순수수익이 7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보통 캠핑장에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2사이트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한 140개 정도 되겠다 그죠?
○하천과장 박창근 지금 92면에서 42개 더하면 제법 많죠.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요즘 캠핑장의 트렌드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한겨울에도 많이 찾아와서 잘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럴 때는 다 찹니다.
금토일은 다 찬다고 봐야 됩니다.
○송유인 위원 어쨌든 조정교부금을 받아오셨는데 설계 잘하셔서 상반기에 다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창근 예. 감사합니다.
○송유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 어느 부서에서나 열심히 일하시는 하천과장님 감사합니다.
○하천과장 박창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박종환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종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3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1500만 원 감액 등 총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건축물관리법 위반과태료 6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4억 25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2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1200만 원보다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4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9300만 원보다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5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2000만 원보다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만 원, 수도요금, 청사정비 등 공공운영비 1400만 원, 기본여비 등 업무추진여비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기본업무추진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무계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요금 1000만 원,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000만 원, 지사터널 유지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 1000만 원 등 총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정용환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정용환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출장소 너무 열심히 하시는가 보네요.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55억 300만 원보다 18억 8900만 원 감액된 43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팀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452억 6400만 원보다 18억 8400만 원이 감액된 43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18억 3900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사격팀 보조금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2억 39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자본금잉여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2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직ㆍ계약직ㆍ공무직ㆍ업무직 초과근무시간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잉여분 11억 21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잉여분 300만 원, 평가급 및 성과금 등 잉여분 1억 6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비는 총 4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2억 19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여비 2400만 원, 일반재료비 및 환경시설 약품비 집행잔액으로 5400만 원,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으로 연구개발비 100만 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잉여분으로 연금부담금 등 1억 4400만 원, 사격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보상금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잉여분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은 총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차량운반구 400만 원, 공기구비품 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경영개발본부 보수 부분에, 예산서 65페이지거든요.
보수 부분 보면 이번에 2억 100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38억 정도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45억 400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립니다.
○김진규 위원 잘 안 들립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추경예산안 65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수 있다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보수가 이번에 2억 140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38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은 45억 4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8억 정도 증액되어 있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8억이나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8억 증액된 부분은 진영스포츠센터가 신설됨으로써 신규직원 스물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진영스포츠센터에 21명이나 신규채용을 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진영스포츠센터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진영스포츠센터라든지 각 환경시설에 채용하기 위해서 21명을 이번에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인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가져오셨던데 일반운영비에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임차료 반납액이 547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경영본부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나?
일단 말씀은 드려볼게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각종 임차료 해가지고 정수기, 복합기 등 집행잔액 반납이거든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정수기, 복합기 이것은 계약할 때 임차료가 안 정해져 있나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임차료가 정해집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547만 원이나 남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전 사업장에서 복사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애초에 계약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만 컬러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측정을 많이 해놓기도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 정도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잉여분 남은 것에 대해서 연말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차량선박비 반납액 이것도 2270만 원 정도거든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도 운영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업무용차량 유류비하고 유류관리비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됩니다.
차량유류비는 470만 원 정도, 차량유지비 17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사 차량이 총 40대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철저한 차량관리를 하고 수시로 담당자들이 자체점검을 함으로써 감액되는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직원 분들이 했다 이 말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차량은 엔진오일 갈 때 정확하게 갈아주고 차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들은 직원들이 많이 관리하는 편입니다.
차량이 40대나 되다 보니까 그냥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해서 감소를 시키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김진규 위원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예산을 줄였다 이 말이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4차 추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18억 정도를 반환했더라고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맞습니다.
18억 8000만 원입니다.
○김진규 위원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18억이라는 돈을 지금 반납하는 게 맞는가.
조금 더 노력하셔서 한 3차 추경 때쯤 반납해 주시면 그 재원을 다른 데로 쓸 수도 있는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반납금을 조금 빨리, 전액을 다 반납받지 못하더라도 시기를 빨리해서 반납액을 미리 받아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개발공사 측에서도 출연금 반납액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시설본부장님 따로 계시죠?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개발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본김해맑은물순환센터 같은데 PSM 공정관리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라 PSM 심사기간 연장으로 2023년 PSM 이행상태 평가용역 실시예정 해가지고 190만 원이 있거든요.
공정관리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먼저 공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PSM 공정안전관리란 가스누출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등급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P, S, M+, M-로 분류되며 보건공단의 공정안전관리사업장은 소화조가 있는 화목, 장유맑은물순환센터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그리고 음폐수바이오가스처리시설 등 4개의 사업장이 공정안전관리대상 사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저희들이 2021년 5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용역 의뢰하여 2021년 12월 23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서류심사 결과 2022년 8월 24일자로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서류 보완을 위해 PSM 심사기간 연장신청을 2회 하였고 2022년 11월 4일 조건부 적정을 받아 2022년도 PSM 이행상태 평가용역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PSM 이행상태 평가용역 비용 1200만 원을 올해 예산 확보하지 못한 개정된 법정사항 합류식 우수토실 유량조사 및 수질측정 용역비 집행으로 화목에서 710만 원, 진영에서 300만 원을 집행함에 따라 101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으며 그 잔액분인 190만 원을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즉, 요점을 말씀드리면 PSM 이행상태 평가용역 비용 1200만 원을 2022년 11월 4일에 조건부 판정을 받아 PSM 이행상태 평가용역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이 비용을 같은 세목으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잔액 190만 원을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진규 위원 이행상태 평가용역 120만 원이, 1100만 원을 화목하고 어디에 썼다고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화목하고 진영에 합류식 우수토실 유량조사 및 수질측정 용역을 법적으로 2022년 1월 6일에 시행함에 따라 그 비용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이전하여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잡았다 이거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시기하고 좀 차이가 나서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전용해서 쓴 겁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그렇습니다.
집행근거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급수수료 세목 내에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진규 위원 일단 190만 원은 원래 공정관리 이행상태 평가용역을 하려 했는데 못해서 남은 것이다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김진규 위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했잖아요.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페널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등급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김진규 위원 2023년도에 받으면 됩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그래서 2023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김진규 위원 또 잡아놨겠네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지금 조건부 적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행상태 평가용역을 평가항목에 따라서 용역회사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 법적으로 1년 안에 통과해라, 2년 안에 통과해라 이런 건 없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심사등급을 받으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하노?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는 경영본부장님이 하신다고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김진규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작년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진영맑은물센터팀에 중계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 예산과목 부적정에 따른 미사용 반납 180만 원 있거든요.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일반운영비 임차료 찾으셨나요?
131페이지네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찾았습니다.
○김진규 위원 중계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 예산과목 부적정에 따른 미사용 반납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무인경비 용역비의 경우 기존에는 사무관리 세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는데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과목이 세분화되면서 해당 항목은 지급수수료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무인경비 용역비는 지급 안 했나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김진규 위원 안 해도 됩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무인경비 용역을 사용 안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중계펌프장의 경비는 어떻게 됐는데요?
무인경비 용역비잖아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계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를 기존 용역비에서 잔액분을 이전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전해서 집행을 했다?
○정희열 위원 죄송한데 다른 데 계약기간 남은 것을 여기로 이전해서 사용했다 이 말씀이죠?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정희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180만 원을 용역비로 줘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과목이 부적정해서 다른 데로 당겨썼다 이 말씀이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같은 세목의 잔액 부분을
○김진규 위원 그러면 해동이스포츠센터 심폐소생술 교육용 모형 구입비도 사무관리비로 과오 편성하여 예산반납 이것도 비슷한 경우인가요?
경영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동이스포츠센터 심폐소생술 교육용 모형 구입비 잉여분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규 위원 예.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기정이 100만 원인데 자산취득비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나 사무관리비로 사실은 과오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심폐소생술 모형은 구입하셨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이렇게 반납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입하기로 하고 편성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은 안 했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올해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이건 또 다른 데서 당겨써서 구입은 안 했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 당초에 다시 올렸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방금 진영맑은물센터는 다른 데서 당겨서 썼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본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시설관리본부장님 모두 답변 너무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의원 : 14인
○출석전문위원
- 김은형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조재훈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행정자치국장김봉조
- 환경국장김태문
- 장유출장소장박종환
- 공보관이동희
- 감사관정운호
- 기획예산담당관김재한
- 법무담당관박진용
- 정보통신담당관강복순
- 스마트도시담당관이정열
- 일자리정책과장이대형
- 지역경제과장한미정
- 미래산업과장조승욱
- 투자유치과장박민수
- 세무과장김호영
- 납세과장정순호
- 총무과장문희상
- 자치행정과장한흔희
- 회계과장정원
- 토지정보과장이기영
- 수질환경과장이용규
- 기후대기과장이정언
- 청소행정과장류문선
- 하천과장박창근
- 민원과장정용환
- 생활지원과장권종학
- 도시관리과장김수철
○출석참고인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사장김홍립
- 경영개발본부장이규상
- 시설관리본부장이규진
○속기사
- 이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