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56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조차 없는 동남권 유일의 의료사각지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반적 의료 상황을 살펴보면 3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0.85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구 30만 명 이상의 중진료권 36개 도시 중 최하위권인 32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우리 김해시의 보건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중환자나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창원이나 부산 등지로 30분 이상의 원거리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김해시 내에 대규모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지일반산업단지 일대에 40개 진료과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구성된 1,01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급 시설을 갖춘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이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어 의료시스템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하지만 지난해 11월 11일 기공식을 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자금난을 이유로 대학병원 신축 현장에는 기초공사를 위한 건축자재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뿐 여전히 공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로 사실상 공사 진행률은 0%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비단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 김해시에서는 인제대학교 병원 설립으로 예정된 삼계동의 3만 4,139㎡의 부지와 동아대학교병원 설립으로 예정된 대청동의 1만 695㎡의 부지도 20여 년째 병원 건립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김해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인제대학교 병원 부지는 민간업자들에게 매각되어 수익을 위한 용도변경까지 추진하는 등 나쁜 전례로 남을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앞의 사례들을 보고 있노라면 병원 건립이 지지부진한 채 몇 년간 지속되어도 손 놓고 있는 우리 김해시가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의 건립을 강제하는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고통 받는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 누군가는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병원 건립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경희대 가야의료원뿐만 아니라 진행이 지지부진한 다른 병원들도 건립을 속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

둘째, 향후 다시는 사업이 지지부진 한 채로 몇 년 동안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이나 허가단계에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진행을 강제할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페널티를 강구할 것.

우리 김해시가 동남권 유일의 의료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고 김해시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온전히 의료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에 지역구를 둔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칭 김영원시립미술관의 빠른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남도립미술관에서는 삼성그룹의 회장이셨던 이건희 컬렉션을 주제로 한 전시‘영원한 유산’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시는 많게는 하루 1,200여 명의 도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해는 유구한 가야역사를 가진 도시로서 박물관은 많지만 미술관은 특수목적의 클레이아크미술관밖에 없다는 것이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김해시에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11월 30일, 우리시는 김영원 작가님께 작품 3점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김해문화의전당에 설치하여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김영원 작가님은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그림자의 그림자 시리즈, 청남대의 역대 대통령 동상 등으로 이미 세계적인 예술가이십니다.

작가님은 진영읍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나와 고향인 김해시에 작품을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조각의 출발점이자 청소년기를 보낸 김해시에 대한 작가님의 애정이 높은 만큼 이 기회를 김해미술인들의 오랜 염원인 김해시립미술관을 조성하여 김해시의 문화ㆍ예술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미술과 문화는 이제는 당연히 누려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 감상공간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대중적인 감상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미술을 비롯한 예술 전반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진 문화도시들의 공통점은 국ㆍ공립미술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전시하면서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한 창원에서는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지역의 문화지수도 함께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립ㆍ시립 미술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립미술관 조성과 함께 우리시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김영원의 이름을 딴 미술상을 제작하여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을 열어주시고 김해시의 대표 미술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을 바랍니다.

해외 각국 조각가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국제조각 페스타를 유치하여 우리시를 국내ㆍ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역예술인들을 포함시켜 상생하는 미술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연히 의회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작가님과 MOU도 맺고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속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에 지대한 애정을 가지고 작품 무상기증 등 미술관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원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천안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우리시가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주거의 질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졌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삼계동 소재 경전철 차량기지 인근에는 약 3,0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주변 도로 확장이 전혀 없어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계사거리에서 생림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이자 출ㆍ퇴근길로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과거부터 상습 정체구역이었습니다.

아파트 완공으로 도로 교통량의 과부하가 자명하였음에도 어떠한 도로 확장도 없이 기존 도로상 아파트 진ㆍ출입을 위한 가ㆍ감속차로만 설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삼계사거리 일대의 도로는 도로망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 교통정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가하는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인근 도로가 혼잡해지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개발사업 과정에도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고 교통량 발생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도로신설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의 신설 및 확장만이 있을 뿐 정작 대책이 필요한 상습 정체구간은 사유지 매입불가를 이유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방안과 현재의 교통정체 상황을 보면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교통영향평가의 예측과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산동에는 또 다른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규아파트 단지 진ㆍ출입로가 지금도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가락로의 구산육거리에서 강일병원 사이의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향후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곳의 교통개선대책은 고작 주변 교차로의 신호최적화 3건과 인근 교차로 위치조정뿐이라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한 교통 개선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부동 주민들을 비롯한 김해시민의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에는 교통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교통량 예측은 개별 단지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기에 도로 전체가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될 교통량이 도출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로는 도시의 혈관입니다.

한 구간만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은 도시 전체로 파급됩니다.

개별 공동주택 인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도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진ㆍ출입로, 차량ㆍ보행 동선, 안전시설 설치, 속도저감시설, 주변교차로 등만 검토하고 있어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음을 집행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북부동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부동 택지개발 당시의 교통정책과 현재의 교통정책은 같을 수 없음이 당연한데도 우리 시에는 어떠한 사전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교통흐름을 개선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될 것이며 집행부 또한 여러 교통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교통 분산 정책이나 도로 확장의 계획은 없이 지속적으로 개별 공동주택만 승인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각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부동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 개선대책이 관계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출되고 또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또한 그 취지와 달리 개발사업자의 사업승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이 연계된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향유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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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부터라도 이미 포화상태인 도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사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김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조팔도 의원, 조종현 의원, 김영서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윤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윤옥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윤옥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2조 1244억 165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65억 28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 7476억 7988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767억 3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1092억 1254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93억 3629만 원이 증액된 897억 71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1억 9583만 원 증액된 2869억 64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487억 75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억 46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은 190억 70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72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30억 56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99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16억 11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66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등 시민 중심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봐지며 준비한 사업들이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일부 목적과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필요 이상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고심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소식지 제작 외 59건에 42억 1698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모바일 찬새미앱 개발비 외 6건에 9억60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10억 4514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2억 6541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1억 9413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2억 7781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조정하여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건의안.

김해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제조업체와 일반업체가 입지해 있고 2035년까지 약 756만 평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과 노동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김해시는 부산시, 울산시 등 인근 광역도시의 배후 산업도시로 성장하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표 기업도시로 7,600개의 업체와 23만 명의 노동자는 도내에서 창원특례시 다음으로 많고 외국인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등 고용노동 행정수요가 상당하며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지방고용노동지청이란 지역의 고용안정ㆍ촉진, 능력개발훈련, 노동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개선, 산업재해 예방ㆍ감독 등 지역 맞춤형 고용노동행정 전반 업무수행과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권한을 가진 고용노동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그중 김해시를 관할하는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김해시를 포함하여 양산시, 밀양시를 관할하고 있으나 3개 시 중 김해시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56%가 넘는 등 김해시 관할 업무 비중이 60%에 달해 늘어나는 고용노동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관할지역 업무수행 또한 산재예방 및 감독ㆍ노사분규 관리는 양산고용노동지청이 담당하며 취업지원ㆍ직업능력ㆍ기업지원ㆍ실업지원 등은 김해고용센터가, 근로감독 및 외국인 지원업무 등은 근로개선지도2과가 담당하여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양산시에, 나머지 두 곳은 김해시에 소재하게 하여 고용노동업무를 총 3곳으로 분산하였다.

특히 여기에다가 임금체불, 사업장에서의 사건ㆍ사고에 따른 법원업무 발생 시 창원지방법원에 또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기업주와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총 네 곳의 공공기관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방문해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시급성을 요할 때 적시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 고용노동업무를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기관신설을 바라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없어 구심점 부재에 따른 비효율적 업무체계로 우리 김해시민들이 기대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지역 고용안정과 기업 생산성 향상 등에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시청은 김해시에, 경찰청과 검찰청은 창원특례시에, 고용노동지청은 양산시에 있는 등 주요 유관기관이 3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행정기관 소재지와 관할구역이 달라 시민 불편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 지역 현실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업무 체계 구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김해시는 신산업인 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 주력산업인 기계ㆍ금속ㆍ자동차부품, 특화 분야인 의생명ㆍ의료기기 중심으로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2026년까지 신규고용 8,000여 명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미래 고용노동 수요 또한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고용지청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시민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은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56만 김해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김해시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 23만 일하는 시민의 안전한 일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김해지역을 단독으로 관할하는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2년 12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은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박은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더 행복한 김해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토끼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만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국내 여러 상황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모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2023년 희망찬 한 해를 함께 힘차게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