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1일(월)
의사일정
1. 제250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0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일 의원 외 8인 발의)
4.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안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8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김창수 의원, 김진규 의원, 김유상 의원, 김진일 의원, 최동석 의원, 강영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연차보고서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창수 의원, 김진규 의원, 김유상 의원, 김진일 의원이 되겠으며 최동석 의원, 강영수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의 유서 깊은 풍물놀이, 즉 진례신월지신밟기, 오광대놀이, 삼정걸립치기, 석전놀이, 농악판굿, 북놀이 등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4일 김해농악보존회는 한국민속예술제에 경상남도 대표로 참가하여 충청남도지사상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진례신월지신밟기란 집터를 지키는 지신의 심술궂은 기운을 눌러주고 한 해의 무운과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입니다.
김해오광대놀이란 경남무형문화제 제37호에 등재된 탈춤의 일종으로써 주로 정월대보름에 마을의 잡귀와 역병을 물리치고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는 탈춤한마당놀이입니다.
김해오광대놀이는 1937년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중단되었다가 지난 1984년 김해문화원에서 고증을 거쳐 현재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삼정걸립치기는 지난 2008년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인 문화체육부장관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걸립이란 걸궁이라고도 하는데 장유면 유하리 벼등마을에서 전승되어 오는 민속놀이로 김해걸립(걸궁)치기놀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주굿풀이는 굿놀이가 가진 연희적인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성주신이라고 하는 가신에게 집안의 안택과 화평을 비는 굿입니다.
또한 석전놀이는 춤추고 재담하며 싸우는 이야기성이 강한 전통민속놀이로써 지역민들의 화합과 대동단결 또한 대한민국의 화합을 염원하는 강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의 대중적인 지역축제ㆍ문화로 발전할 수 있고 2010년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잠시 자료를 봐주시죠.
1996년 10월 19일 김해오광대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1년 마산가고파축제에서는 농악판굿과 북놀이 등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20일 제35회 경남민속예술축제에 석전놀이가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전에 2008년 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김해시는 김해민속예술 보존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로서는 부족합니다.
가령 전라남도 진도에는 진도씻김굿에 대해 수 억 원에 달하는 전수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고양시와 타 시ㆍ도에도 전수관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김해시에는 훌륭한 무형문화유산이 상당 부분 있음에도 우리 김해시는 큰 상을 받은 뒤 이런 놀이를 전수하고 홍보하기 위한 보조금을 폭넓게 편성하고 전수관을 건립하여 무형문화재로 보존ㆍ전수에 노력하는 등 경남무형문화재 및 추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규 의원
○김진규 의원반갑습니다.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2021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친화도시인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김해시 외동에는 가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주로 협성엘리시안 아파트와 일동한신 아파트의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약 800미터의 거리이고 아이들의 보폭으로는 약 20~30분이나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현재 이 아이들의 통학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후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사진에서 보시듯이 경계봉과 경계석 몇 개뿐이고 그마저도 몇 개는 헐겁거나 유실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펜스가 아니라 헐겁게 설치된 경계봉과 경계석은 아이들에게는 경계석 위로 걷거나 뛰는 등 장난치는 도구가 될 뿐 오히려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보였습니다.
또한 외동주공아파트가 재개발로 인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외동주공아파트를 가로질러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흉흉한 아파트 단지는 방치된 쓰레기와 유리창이 깨진 상가 등 우범지대가 되기 좋은 요건을 갖춘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한 통학로를 안전하게 보수하는 작업도 없이 최근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은 11월 말부터 재건축 공사를 위해 공사차량이 현장에 드나들어야 하니 사고를 대비해 현재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통학로를 이용하지 말고 사진상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아래 쪽 도로를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또한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과 많은 차량의 통행에도 인도는 듬성듬성 연결되어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과연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아이들 통학로를 변경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공사차량이 통학로를 피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일이 옳은 일인지 물어볼 가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민원에도 김해시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민원이 접수된 부서들은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만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모여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시장님은 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이번 정례회에 제가 발의한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안 제2조에 따르면“‘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 교통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ㆍ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기존 김해시 조례안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도 아동의 보호권이 정의되어 있고“아동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는“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야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상위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시간대별로 차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과 함께 중부경찰서장님께 건의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관련 부서는 차량의 통행금지를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과 조례가 왜 제정되어 있습니까?
이 법과 조례에 따라 아이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이 제정된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망각하셨습니까?
얼마 전 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실 겁니까?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날이었고 17일 김해시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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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금의 상황을 이대로 두고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식을 가지는 게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김해시가 과연 아동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중부경찰서장님도 만나보시고 교육감도 만나보셔서 가야초 통학로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김해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유상 의원
○김유상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우리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아동의 보행환경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2021년 보행자사고 다발지역이 총 6곳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건수는 43건, 사망자 1명을 포함하여 총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21년 고령보행자사고 다발지역은 2곳이었으며 총 11건의 사고건수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2021년 스쿨존 내 어린이사고 다발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2곳, 이륜차사고 다발지역 18곳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학교와 출근, 개인활동, 산책 등 개인의 목적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걸어 다닙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권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의 보행권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 자료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로 2021년에는 총 1,99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수는 총 31명, 부상자수는 2,82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하여 인구와 도로연장을 고려해 지자체별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30만 이상 시 29개 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은 총 6개 영역 18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A에서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시 교통안전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2020년 지수는 70.97로 전년도보다 수치가 하락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기관별 평가대상에 따라 C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환경, 교통약자에 대한 지표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경상남도 내 시ㆍ군별 교통안전지수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는 18개 시ㆍ군 내에서 창원시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보다 안전지수가 떨어졌으며 30만 이상 시의 평가그룹에서도 순위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팽창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운전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모 기사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보행자 신호위반 예방, 취약시간대 노년층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6대 행복공약 중 미래를 향한 열린 행정 분야에 김해시민 안전헌장 수립, 안전한 생활ㆍ즐거운 문화 분야에 안전한 통학환경조성,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하며 세밀한 정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각고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56만 김해시민분들의 확고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김해시민분들의 노력 또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며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일 의원
○김진일 의원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김진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유3동에 심야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정과 지원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장유3동의 영ㆍ유아 및 청소년 인구는 2만여 명으로 김해시 내에서도 영ㆍ유아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장유3동은 가까운 거리에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여가시설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주거권이라는 뜻의 일명 슬세권 지역이라고 불리며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유3동이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 어린이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김해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야간 영ㆍ유아 의료시스템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유3동의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총 8개소로 야간진료를 운영하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급한 야간진료를 위해서는 장유1동에 위치한 갑을병원 응급실, 내외동 김해 중앙병원 응급실, 창원 경상대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아이도 후두부 자상의 사고를 입어 야간에 경상대 대학병원까지 가서 봉합시술을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병원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높은 진료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3개월 영ㆍ유아에게 적정량의 50배를 투약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 어린이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응급실의 중환자로 인해서 아이들이 느낄 두려움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보다 대기시간과 비용부담이 훨씬 적은 편이라서 최적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장점들이 인식되어지면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심야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정과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 및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계적으로 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원ㆍ설립하고 공공의료원의 소아과 전문의까지 확충하겠다는 구체적,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영ㆍ유아 의료시스템의 공백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선제적으로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
둘째, 단계적으로 김해시 전역에 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의료공백을 복구할 것.
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본법 제5조제1항에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0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0분)
○의장 류명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최동석 의원, 강영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22년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1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주섭 의원과 강영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주섭 의원과 강영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일 의원 외 8인 발의)
(14시32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 12월 2일 14시 제2차 본회의, 2022년 12월 21일 14시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33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우리시 시정운영의 기본방향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태용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민선8기 김해시정과 제9대 김해시의회 동반출범이 어느덧 5개월을 넘어 반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의 꿈과 행복을 향한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김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고 계신 류명열 의장님, 최동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해시의회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개월간 시간의 무게를 절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라는 비전을 어떻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형태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시민의 다양한 꿈과 행복의 기준에 다가갈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나아가 전환시대를 돌파해 갈 도시의 자격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하루아침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에 5개월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도시를 향한 생산적인 고민의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이 그 시간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해라는 거대한 공동체는 더 이상 행정 혼자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미 김해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저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경계 없는 소통을 통해 이 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집단지성의 힘을 시민들께서 제게 맡겨주신 시장으로서의 엄중한 소명을 다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5개월의 시간은 아직 성과를 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만 새로운 시정방향을 설정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의미 있는 성취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소통을‘김해를 상징하는 새로운 도시문화’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안팎으로 소통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민선8기 시정의 근본철학이자 시정운영의 잣대가 소통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뒤따랐습니다.
김해미래 100년을 책임질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님을 만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면서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동북아 물류플랫폼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해 세계 유수의 도시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최적의 물류거점지가 우리 김해라는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도지사님을 만나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도립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시민 희망지원금 지급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력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시의 위상과 행정력을 입증하는 낭보도 잇따랐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공원묘원 플라스틱조화 근절사업이 지난 10일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해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공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부울경 최초의 스마트시티 인정, 도시재생ㆍ도시혁신 대상 수상,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2022년도 물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18개 법정문화도시를 이끄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성취들을 일궈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공동의 성취이자 민선8기 시정이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고도화해 가야 할 중요한 정책 이슈들입니다.
시정의 성취는 시민의 꿈과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선8기 시정은 성취를 위한 성취가 아닌 기준과 목표가 분명한 성취, 다시 말해 시민의 꿈과 행복이 기준과 목표가 되는 성취를 이루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요즘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스스로가 정말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찰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주어를 도시로 바꿔서 읽어도 무리가 없는 이 말을 저는“방향이 곧 속도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간 우리는 빨리빨리로 상징되는 개발성장시대의 속도지상주의에 함몰되어 올바른 방향설정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속도에만 치우친 시정은 역설적으로 속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방향설정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뒤늦게 돌출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긴 협의 끝에 만들어지는 정책은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나아가는 것보다 물러나지 않을 한걸음을 제대로 디디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민선8기 시정은 정책추진의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겠습니다.
방향설정에 무게를 둔 시정은 갈수록 속도가 나기 마련입니다.
충분한 숙의와 토의과정을 거친 축적된 시간의 힘은 우리가 목표로 한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게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고 하나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가는 일은 느리고 수고로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빠름은 느림을 전제로 한다는 신념이 있다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를 넘어서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색깔과 정체성을 찾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유대인 철학자 요슈아 헤셀은 우리가 모두 오리지널하게 태어났는데 카피하며 살고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는 고유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며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자적 차별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김해는 1995년 시ㆍ군 통합 이래 급격한 외적팽창을 이루어 오면서 현재 전국 15대 대도시 반열에 올라있지만 우리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카피가 아닌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간에 김해가 외적팽창이라는 하드파워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양적인 토대 위에 도시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소프트파워가 강한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소프트파워가 강한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매력 있는 도시일 것입니다.
저는 매력 있는 도시만이 지방소멸시대의 한복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력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문화는 시간의 언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방향설정, 숙의와 토의, 경계 없는 소통은 시간의 힘에 기대고 있는 가치들입니다.
저는 이 가치들이 김해의 오리지널리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말과 생각을 잇대고 합의된 가치를 조율해 가는 이 과정은 도시의 기능을 삶의 질이라는 가치 중심으로 꿰어내고 완성하는 단단한 매듭이 될 것입니다.
매력 있는 도시 김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김해의 새로운 색깔을 만드는 이 도전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인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경영원리가 문화적으로 작동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시 문화적 도시경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문화적 도시경영은 소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통은 갈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대화의 기술이자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적 태도입니다.
우리 시정은 소통이 의사결정과 정책기반의 기본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4국 64과 19읍면동 379팀에서 15국 67과 19읍면동 385팀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은 민선8기 시정추진의 동력확보를 위한 기능, 인력조정 및 재배치에 초점을 두면서 무엇보다 공보관을 소통공보관으로 개편해 소통과 통합의 시정철학을 구현하고 직원들의 소통, 협업능력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연구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공략실천 시민배심원제 그리고 주민자치회 확대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통한 시민주권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구조 재편에 올인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지난달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2%로 예측되는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기침체 여파를 최소화하고 경제 체질을 전환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구직등록자와 기업을 선제적으로 매칭 시키는 김해굿잡시스템 운영과 시민맞춤형 민간일자리 발굴을 병행해 고용의 안전성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청년공유공간 스테이션-G, 청년활동 지원 G-Pass 카드, 청년월세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을 튼튼히 하고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사회적경제 이음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사회적경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의생명, 미래자동차, 스마트 센서, 스마트 물류 등 미래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과 강소연구개발특구, 김해지식산업센터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과 산업 집적화 그리고 투자유치단과 투자유치자문단을 활용한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업은 스마트팜과 창업농 육성,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활로를 찾고 국내 최초 치유농업 연구와 산업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그린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은 지난 8월 실시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꼽을 만큼 이미 우리의 삶에 시급한 문제로 부상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을 수립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도시 바람길 숲 조성, 공원묘지 조화 근절,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정착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필수 과제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IoT에 기반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신설해 악취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화포천습지는 람사르습지 등록과 습지보전관리센터 건립으로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친환경 김해 종주둘레길, 도심하천 종주둘레길 같은 친환경 여가녹지공간은 물론 국립김해숲체원, 국립김해치유의숲,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 등 우리 지역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공간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은 도시의 정주가치를 높이고 시민편의를 확대하는 기본조건입니다.
먼저 우리시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은 우리시가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반드시 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과 장유여객터미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은 물론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비음산터널 문제를 해결할 김해~밀양 고속도로도 경남도와 긴밀한 연대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개발사업과 농촌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도시공동화 현상에 따른 빈집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복지안전망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와 맘을 위한 배움과 놀이공간 Station-L의 권역별로 설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출산ㆍ양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 사회서비스 정책을 만들어가는 김해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이어가겠습니다.
김해공공의료원 설립도 물실호기를 맞고 있는 만큼 우리시는 경남도와 함께 도립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의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절차이행과 정부 협의 등 설립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서부보건소는 서부지역 시민들의 건강주권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면서 정신건강을 비롯해 생활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받는 환경 속에서 지역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는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시민안전헌장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대해 나가면서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의 강화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도내 최초 법정문화도시답게 시민, 활동가, 예술가 모두가 지역문화의 주체로 협력하고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일상의 예술이 펼쳐지는 보편적 문화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축제인 가야문화축제는 축제의 방향성과 콘셉트를 재정비해서 시대 감수성에 맞는 시민주도형 축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각 관광지마다의 고유한 이야기를 재조명해 관광자원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를 집적화하는 노력을 통해 김해관광의 매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구산동 지석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문화재 발굴ㆍ관리ㆍ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가야사 2단계 사업, 봉황동유적 확대 정비,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같은 현안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인문역량을 높일 책 읽는 도시 브랜드 강화, 신도시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 제2특수학교ㆍ경남예술교육원 설립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이어가면서 2년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준비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절한 안배와 효과적인 투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3고 현상,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출수요와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와 경남도의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이전재원의 감소로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내년도 예산을 재정건전성 유지의 큰 틀 아래 효율성과 탄력을 강화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꼭 해야 할 일은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구상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8%가 증가한 2조 1244억 원으로 올해보다 1565억 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1902억 원 증가한 1조 747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73억 원이 증가한 37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206억 원, 세외수입은 729억 원, 지방교부세 3162억 원, 조정교부금 120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118억 원, 지방채는 400억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65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의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6% 증가한 6802억 원을 문화도시 조성과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8% 증액된 147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 분야 예산은 1293억 원, 교통물류 예산은 16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분야에 493억 원, 선진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민 분야는 1137억 원,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분야는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 분야에 345억 원을, 교육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각각 156억 원, 8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ㆍ하수도 2개 사업소에 297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898억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김해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삶을 보듬고 더 나은 김해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밀알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민선8기 시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중요한 해입니다.
도시의 전환적 성장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던 지난 5개월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정은 모두의 당연한 일상을 위해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의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들이 조화롭게 공동의 체험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는 재미와 감동, 매력이 있습니다.
체험이 녹아있기에 휘발되지 않는 견고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성취를 가늠케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채워가야 할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내년은 그 이야기의 실체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우리만의 매력 있는 이야기,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시민 편의를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00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총 14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조팔도 의원, 송재석 의원, 이철훈 의원, 김유상 의원, 주정영 의원, 정희열 의원, 김진규 의원, 허윤옥 의원, 허수정 의원, 안선환 의원, 김주섭 의원, 송유인 의원, 김진일 의원, 이미애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윤옥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주섭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윤옥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주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