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3일(금)
의사일정
1.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
2.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9.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김해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5.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4.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일, 김창수, 이미애, 강영수, 이철훈, 김주섭, 최정헌, 김유상, 김동관 의원 발의)
6.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진규, 박은희, 류명열, 최동석, 이철훈, 김창수, 송유인, 조종현, 주정영, 송재석 의원 발의)
7.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강영수, 배현주, 최정헌, 박은희, 허수정, 허윤옥, 주정영, 송유인, 이철훈 의원 발의)
11.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3.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김해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장 류명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차영 인재육성사업소장님께서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방문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정영 의원, 송재석 의원, 이철훈 의원, 이미애 의원, 허수정 의원, 박은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신 후 끝으로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주정영 의원, 송재석 의원, 이철훈 의원, 이미애 의원, 허수정 의원, 박은희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혹시 공공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관리부서마저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적은 없으셨습니까?
또한 이 시설물을 누가, 언제, 왜 설치했는지, 그래서 지금 관리부서는 어디인지 담당부서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전화를 하지만 들려오는 답변은“글쎄요. 저희 부서는 설치한적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라는 답변으로 답답함을 넘어서 큰 실망에 화가 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억수같이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 수문의 관리주체를 찾기 위해 5시간 이상을 비에 흠뻑 맞으며 발을 동동 구른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해지된 공원의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관리주체를 찾고자 네 곳 이상의 부서와 통화하느라 오전 한나절을 다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관리 실명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약 2만여 개에 달하는 공공시설물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시민의 편익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물들은 시민이 필요한 때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도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관리부서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 사후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동종의 시설물도 설치주체 또한 달라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된 후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제보 등을 통해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민들이 제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본 결과 표지판 설치 근거법령이 있는 경우 그것도 일부의 시설물에 한해서만 관리주체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대다수 시설물은 제보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 연락하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공공시설물이 적시에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관리 실명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실명제는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관리부서와 책임자 그리고 연락처를 시설물의 표지판 등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 없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전시행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공공시설물 관리 실명제를 도입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보다 쾌적한 삶을 향유하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재석 의원
○송재석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특수교육 학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2은혜학교의 조속한 건립과 김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 특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99명이던 김해 특수교육 학생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씩 증가해 2022년에는 1,132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에는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은혜학교 한 곳뿐이어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2002년도에 개교한 은혜학교는 맞춤형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도 운영하여 학생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입학 희망학생이 증가해 개교 당시 30학급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56학급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교실 확보를 위해 상담실과 가사실을 교실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본래 교실을 반으로 쪼개는 등 학급 과밀화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늘어난 학생수로 인해 운동장이 협소해져 현재는 외부활동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은혜학교는 경남 도내 특수학교 중 학급수와 학생수가 가장 많은데다 학교의 과밀화 수준도 가장 높기에 이제는 제2은혜학교를 최대한 빠르게 설립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 안뿐만 아니라 밖의 여건 또한 좋지 못합니다.
특히 중증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방학이나 방과 후에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여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해 관내에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가족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력문제로 인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광역자치단체별로 존재하나 경남도에는 창원시에 소재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해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제2은혜학교 건립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제언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홍태용 시장님께서는 작년 9월에 도교육청을 방문하셔서 제2은혜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건의하셨고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2은혜학교 설립은 정작 첫 단계인 부지선정조차 어려워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은혜학교의 조속한 건립과 김해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2은혜학교의 건립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은혜학교만으로는 늘어만 가는 특수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학교 설립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설립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은 우리시의 문제입니다.
제2은혜학교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건립 또한 추진하여 주십시오.
발달장애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분원을 설립하는 방향 또한 검토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에게 찬사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께서 김해의 수식어를 따뜻한 행복도시라고 명명하신 이유에는 이러한 맥락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김해시를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2은혜학교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에 모두가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철훈 의원
○이철훈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본 의원은 개발사업 완료에만 치중하고 정작 대동면민은 뒷전인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는 2016년부터 약 85만 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1조 4943억 원을 들인 초대형 프로젝트로 산업단지 개발로 대동면 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과 산업단지가 상생발전하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진행해온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개발의 혜택을 보아야 할 대동면민은 정작 뒷전으로 밀려나 오히려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롭게 생활을 영위하던 월촌마을 주민들은 산업단지 북쪽에 설치될 초대형 물류창고로 인해 정주여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높이가 50m에 달하는 대형 건축물이 마을 바로 옆에 세워져 환경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시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이주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월촌마을 주민들은 물류센터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더욱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로 계획된 컨벤션센터 부지가 대형화물주차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해당 주차장은 산업공간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도 좋지 않고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마을이 있는데 대형화물차 수백 대가 오고가는 화물차주차장이 꼭 여기에 들어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에서 대동면민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이곳에 축구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계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안에 대해 면민들은 의견 피력은커녕 진행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시가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대동면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동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한 난개발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동면 주변 교통상황 문제가 심각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교통량이 늘어나 대동면 주변 도로는 이미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해 면민들은 매일 교통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남쪽 안막IC 진입로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으로 올해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늘어난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동면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정체가 심해져 대동면민들이 교통불편으로 고통받고 대형차량들은 인근 우회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면민들은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완공은 김해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동면민들은 고통울 받고 있는 현실은 우리시의 개발방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있어 더 이상 대동면민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이 크며 서상동 지석묘의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서상동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 동상시장과 김수로왕릉 사이에 위치하며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으로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문화재입니다.
화면을 주시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의 서상동 지석묘가 어떠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 어떠한 형태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석묘 상석의 중간에 각자된 송공순절암이라는 글자는 임진왜란 당시 김해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한 사충신 중 한 분인 송빈이 순절한 곳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시대 중기에 최초로 새겨졌으며 이후 1736년과 1870년대 두 번에 걸쳐 흐려진 글씨를 다시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과 청동기시대와 조선시대 후기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연속성이 가미된 서상동 지석묘는 더욱 의미 있는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석 위에 축조된 비석은 지석묘의 형태적 부조화로 인해 여러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비석은 송빈의 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1964년 현대에 이르러서야 상석의 일부를 훼손하여 축조한 것으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상석을 받치고 있는 지석의 형태는 더욱 기괴합니다.
해괴하기도 하죠.
지석묘는 지석의 형태에 따라 탁자식ㆍ기반식ㆍ개석식으로 구분되는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형적 모습으로 정비되어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의 형태로 오해케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서상동 지석묘의 현재 상태에 대해 경상남도 문화재위원과 모 대학교수는 문화재 원형 보존의 대원칙과 문제인식에 동의하면서도 자문의견서에 보존ㆍ정비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로 몰아가며“경복궁을 복원한다고 청와대를 철거해야만 할까?”,“전국 3만 기 이상의 지석묘 중에 단 하나만의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미화하여 표현하는 등 적절치 않은 비교를 늘어놓았습니다.
또 각자명은 역사적 의미가 있어 당연히 보존해야 함에도“송공순절암의 각자명만은 지워야 할까?”라고 하여 문제점을 잘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8월 우리 김해시는 세계 최대의 묘역을 자랑하는 구산동 지석묘의 정비ㆍ복원과정 중에 발생한 훼손문제로 인해 전국 매스컴에 집중 보도되었고 이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문화재 관리 소홀에 대한 큰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또 문화재의 훼손을 알고도 정비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서상동 지석묘의 정비ㆍ복원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첫째, 현대에 설치된 비석은 사충신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표충사 또는 사충단 등 적절한 장소로 이전 설치하여 의병의 정신을 기념할 것.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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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석묘에 대한 정비ㆍ복원은 학예연구사와 전문 연구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산동 지석묘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훼손된 서상동 지석묘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원형으로 정비ㆍ복원하여 우리 시민들이 더욱 애정하는 문화재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수정 의원
○허수정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불철주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요금 못내 가스 끊긴 집만 2만 6,000가구, 공급중단 유예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지역난방 사용가구는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등유 때는 취약층 지원범위도 제한적”이는 2월 1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가스가 끊긴 집에 전기는 들어올까요?
그 집에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져 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시민들의 한숨과 걱정에 공감하며 가스비ㆍ난방비에 더 추웠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설명절 국민의 화두는“이번 달 가스비는 얼마나 나왔냐?”였습니다.
지난 4분기 가스비는 48%가 폭등하였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상반기에도 가스비, 전기요금 등의 에너지비용이 상승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발 빠르게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울산시는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파대비 위기가구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1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953개소에 시비 2억 8000만 원을 들여 난방비를 30만 원씩 긴급 지원하고 진례면의 경우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경로당 순회방문 계획을 밝히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챙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난방비에 18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부족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재원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각종 조례를 근거로 예산 및 예비비를 당장 급한 난방비로 지원해 주십시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적어도 4월까지 징수될 난방비입니다.
당연히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는 별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갑작스러운 난방비 대란이 나타난 지금 취약계층을 비롯해 시민들이 겪을 경제적 한파를 최소한의 완충적 지원으로라도 어루만질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 난방비를 편성하여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라.
둘째, 각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노약자가구, 저소득가구를 점검하고 수시로 방문ㆍ연락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라.
셋째, 한시적이 아닌 혹한, 혹서기마다 반복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복지방안을 강구하라.
추운 겨울은 특히 한랭질환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계질환도 발병하기 쉽습니다.
대비한다면 우리시가 미래에 지출할 사회적 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에서 한파로 인해 이틀 동안 150여 명이 사망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난방은 생명유지의 필수요건입니다.
때문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따스한 선제적ㆍ선별적 복지정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벌써 내일이 입춘이며 모레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김해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시민 주도적인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최동석 부의장님, 김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의원님, 주정영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허수정 의원님, 배현주 의원님 등 총 7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김해시의회 마을미디어정책연구회를 결성하여 연구활동에 매진했습니다.
본 연구회는 용역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원 위촉식, 선진기관인 전주시 평화동마을신문, 익산시 공공영상미디어센터, 대구광역시 성서공동체FM 방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시민토론회, 연구회 결과보고 심의 등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본 연구회는 소속 시의원뿐만 아니라 김해지역에서 마을미디어, 문화와 예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 및 민간활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김해시의 여건에 맞는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 왔습니다.
본 연구 용역기관인 (사)전국마을미디어센터협의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국에 300개가 넘는 마을미디어가 활동하고 있으며 김해지역에도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거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단체모임은 20여 개에 이르며 특히 주민자치, 문화도시, 도시재생 등 시민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는 정책영역에서 마을미디어와 연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김해지역 해당 정책사업의 기존 성과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큰 기본이 될 것으로 제언을 했습니다.
또한 동장ㆍ통장들이 함께 마을방송에 출연하여 동네소식을 나누며 미디어 반상회의 역할을 했던 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은행나루마을방송국의 사례와 경기도 시흥시 정왕2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동복지센터에 조성한 정이마을방송국 사례를 제시하며 마을방송국 운영 및 마을미디어의 주체가 마을주민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우리 김해지역에도 마을미디어는 주민의 의견을 모아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동네 공론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구회에서 도출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김해시 담당부서 협의, 둘째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시민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셋째 마을미디어의 지역문제 해결사례 창출ㆍ확산을 추진전략으로 김해형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김해시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건의, 넷째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합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연구회 회장으로서 우리 김해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밑천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체계가 없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본 연구회의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직접 미디어를 소유ㆍ운영하면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을미디어는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김해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적 미디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김해시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기관-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4.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일, 김창수, 이미애, 강영수, 이철훈, 김주섭, 최정헌, 김유상, 김동관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진규, 박은희, 류명열, 최동석, 이철훈, 김창수, 송유인, 조종현, 주정영, 송재석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34분)
○의장 류명열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팔도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 외 5건을 2023년 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서명칭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타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장이 지정하는 유료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목적 외 주차차량을 통제하여 주차공간 마련에 부설주차장과 무료이용시간을 주차장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내외119안전센터 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인력ㆍ장비 수용한계에 도달하여 청사 철거 후 지상 3층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자동차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전반적인 개정과 함께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정보화산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일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고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과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보상 가능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팔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강영수, 배현주, 최정헌, 박은희, 허수정, 허윤옥, 주정영, 송유인, 이철훈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김진규, 김창수, 김진일, 이미애, 김동관, 최동석, 김주섭, 류명열, 이철훈, 배현주, 안선환, 최정헌, 김유상,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41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등 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23년도 1월 3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룬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보고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4월 19일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5ㆍ18민주유공자와 4ㆍ19혁명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회관 신축 등에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을 통하여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강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3.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4. 김해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4시47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해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18일자로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3년 1월 3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보상범위를 열거식으로 한정한 조문을 개정하여 보험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조기에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설치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여 건물용도의 계획적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를 도모하고 기 수립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 타당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의견 청취 시 범위의 확대와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4시53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5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사회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명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북해도를 다녀왔습니다.
국외출장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류명열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공무국외출장 목적은 56만 김해시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실현을 위해서 일본의 복지정책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김해시민의 행복한 삶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는 일본의 정책과 우리시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잠시 준비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방문기관의 사진 등을 편집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시간 관계상 모든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방문기관에 대한 시찰내용 및 우리시 정책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삿포로시 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는 30년간 복지용구 전시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31개 업체에서 500점 이상의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있고 노인이나 그 가족들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용구를 언제나 자유롭게 체험해 보면서 대여 및 구매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고령화를 대비하고 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 맞는 김해시사회복지용구은행 운영 정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삿포로시 다르크센터는 운영자가 중독자이면서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이야기하고 위안을 주고받으면서 생활방식에 변화를 주어 약물 의존을 조금씩 줄여 나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우리 김해시에도 김해DARC리본하우스가 있습니다.
역시 회복된 중독자가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많은 중독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삿포로시의 국제플라자에서는 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시면 78개 국의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국어로 삿포로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외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 통역을 통하여 상담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지만 홈페이지는 다국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다국어 언어변환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로 아사히야마 시립동물원으로 1967년 개원해 20년간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하고 폐원 위기까지 직면하였지만 행동전시 기법을 도입해 동물들의 실질적인 모습 또한 동물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폐원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는 아사히야마동물원 운영 부분을 연구하고 우리시에 맞는 체계적인 방안을 고민하여 동물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김해형 동물원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번 일본 국외출장을 마치면서 백문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많았습니다.
이 정책 제안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9대 의회가 개원한 지 8개월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번 국외출장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 김해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섬기는 데에 촉매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2022년도 공무국외출장을 통한 경험 바탕 위해서 시민복지 증진에 도움 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