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27일(금)
의사일정
1. 제25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일 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류명열 본회의 개의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장유출장소장 자리는 공석임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정준호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진규 의원, 송재석 의원, 김진일 의원, 김주섭 의원, 김창수 의원, 강영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진규 의원, 송재석 의원, 김진일 의원, 김주섭 의원, 김창수 의원이 되겠으며 강영수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진규 의원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사선거구 내외동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연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그리고 거의 사상 처음으로 7번이나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면서 흔히 말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라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경기가 작년보다도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가장 고스란히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당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해 주었으나 어느새 3년이 경과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잠시나마 완화되면서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역 자영업자분들은 사업을 폐업하지도 못하고 힘들게 꾸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단속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공감하고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몇 년간 자리 잡고 사업을 해왔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버리면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 학교 주변 식당 대표님들이 어려움을 토로해오셨고 지금은 내외동과 삼계동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시청 앞에서 몇 번이나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요구와 사고의 위험 때문에 단속의 필요성은 백번 이해하지만 몇 년간 그 자리에서 터전을 잡기 위해 노력해 왔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먼저 헤아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일 때 단속 유예 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점심시간과 18시 이후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정책을 펼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현재까지 점심시간 단속은 유예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간선도로변을 주차지정구역으로 설정한다든지 한시적으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하거나 주차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도시가 개방될수록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단속을 유연화하였지만 2020년 42억 원, 2021년 40억 원, 2022년 35억 원으로 금액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수입을 부족한 주차장 설립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처럼 예산을 따로 관리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김해시는 소상공인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소상공인들은 추운 날씨에 표창을 수상했던 김해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재석 의원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전통 도자는 예로부터 각광을 받아 왔고 특히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에서 조선백자로 넘어가기 전 분화되어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고려청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운 입자를 걸러내는 수비 과정을 생략하면서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흙의 재질을 따라 표면이 거칠어졌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백토를 입혔고 이는 분장회청사기로 불리다 현재는 분청사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조선시대 도자기 제작소로 도자를 궁궐에 진상했던 감물야촌이 상동면에 있었고 조선 최초 여성 사기장인 백파선이 임진왜란 때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 도자기의 신으로 추앙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상동면, 대동면, 생림면과 원도심 곳곳에서 7세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오랜 세월 형성된 토기ㆍ분청사기ㆍ백자 등의 요업지와 공납용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라는 지명이 새겨진 분청사기가 생산되어 현재 일본에서 명품으로 극찬을 받는 김해명사발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김해만의 특징을 가진 주빈다완 그리고 고양이 발톱으로 할퀸 것 같은 묘소사발 등이 현재까지 전수되고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김해 상동 대감 가마터에서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 제288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김해 지역에는 많은 도예인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작년 개최되었던 김해분청도자기축제에는 약 4만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고 5억 3000만 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2009년 우리나라 최초 분청도자기 전문전시관인 분청도자박물관을 개관한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성황이었던 어떠한 현상을 다시 현대에 가져와 재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재현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도예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일 것입니다.
마침 우리시는 2020년부터 김해 도자기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김해시 최고장인이라는 인재발굴사업으로 김해의 분청과 다양한 도자기 연구개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걸맞은 김해시의 분청사기로 브랜드화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김해분청도자기축제와 김해시 최고 명장제도 그리고 가야토기 재현과 김해찻사발을 연구하는데 이를 더 확대하여 김해시와 가야토기ㆍ김해찻사발 등 김해 도자기의 맥이 끊기지 않고 젊은 작가, 청년 작가들이 김해에서 활발한 창작활동과 산업도자의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김해에는 역사적 근거, 분청사기의 전승 현황 등이 충분한 데 반하여 김해시의 예산 및 경남도 무형문화재로의 등재 등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원들을 통하여 대표적인 김해만의 분청사기 전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해분청사기라는 전통과 기술을 후대에 전승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김해분청사기의 전승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일 의원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김진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으로 국ㆍ공립에 비해 지원이 미비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의 발언을 잘 들어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는 경남 최초로 2021년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만큼 아동 및 영유아에 대한 정책과 환경이 뛰어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해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위치할 수 있었던 데는 아동 관련 정책들을 잘 집행해 주신 공무원분들과 뒤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시의 국ㆍ공립어린이집은 21개소가 증가한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총 166개소나 폐원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우리시의 어린이집 총 406개소 중 335개소로 8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익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폐원 원인으로는 코로나19와 저출생 등의 거시적 원인을 꼽을 수가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국ㆍ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등 지원으로 인한 정책적인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노후에 따라 개보수 등에 3000만 원, 장비구입 비용으로 20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시설환경에 대한 일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운영기간에 따라서 단열과 화재에 취약한 노후된 창틀이 그대로 있거나 어린이집 현관에 방범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낙후된 시설로 인해 안전과 치안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ㆍ공립어린이집과의 지원금 형평성 문제는 민간어린이집과의 보육환경 차이를 직ㆍ간접적으로 야기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시설지원금 차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민간어린이집의 연이은 폐원이 예상되고 이는 우리 김해시의 아동보육 대란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시설환경 보조금 수준을 국ㆍ공립 수준까지 보장하고 경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급등한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등 우리시의 자구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3조제2항“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시의 영유아들은 국ㆍ공립, 민간어린이집 어느 곳 하나 구분 없이 훌륭한 보육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차등 지원으로 피해 보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시가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주섭 의원
○김주섭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주섭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경제성에만 치중되지 않고 공익성도 확보해 균형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군인공제회가 사업자금 조달과 사업 통합관리를 도맡아 진행해 온 사업으로 진례면 일대 약 373만㎡의 부지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6,300세대와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의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의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진례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최신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의 향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등 김해시 서부생활권 개발에 대한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사업 진행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민간주주간 분쟁과 행정소송 등으로 14년 동안 공사가 멈추는 등 장기간 사업이 표류한 탓에 록인김해레스포타운에 대한 기대는 큰 우려와 실망감으로 바뀌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2018년 5월 극적인 업무 타결로 현재는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어 진례면 주민들과 경남 생활체육인들의 기대를 다시금 고양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시 진행된 록인김해레스포타운에 주민은 없었습니다.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의해 구성된 스포츠시설이 주가 되었고 주민들이 누리고자 했던 소소한 여가활동이나 생활스포츠시설에 대한 의견들이 외면된 채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PPT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골프장은 사업 전체 면적의 48%로 27홀과 18홀, 2개의 커다란 구역으로 설계하여 경제성을 극대화한 반면 인근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누리고자 했던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당초에 진례면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진행되어온 사업인 만큼 공익적 성격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너무 경제적 논리에 치중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중지를 모아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과 문화복합용지 건립을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건립은 되는지 혹은 생색내기 위해 적당한 면적만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공익성을 우선에 두고 경제성을 배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축구장도 3면만 계획되어 있는데 4면으로 늘린다면 프로축구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사용될 수 있고 사회인 동호회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등 경제성과 공익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공익성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록인과 우리시 집행부는 주민들의 의견과 경제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균형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친 반려동물 도시로 김해시 가구의 약 27%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국외연수 일정으로 일본 북해도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홋카이도의 아사히야마 시립동물원이 인상 깊어 우리 김해시에도 도입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PPT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동물의 원래 가지고 있는 생태와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전시를 시행해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특히 폐원의 위기까지 갔는데 현재는 연간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방문하는 일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1967년 개원 후 노후화되어 1994년 고릴라의 죽음으로 동물원의 위기가 왔지만 최선의 노력 결과 2021년 12월에는 북극곰이 자연번식에 성공했으며 추운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면 산책하는 펭귄을 보는 것이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전도 신경 쓰고 있다고 동물원이 밝혔습니다.
동물원은 수많은 관광객이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관광자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다른 동물원과 차별되는 것은 의인화가 되지 않고 동물들과 함께하면서가장 자연스러운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오는 하반기 준공되는 경기도 여주시의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와 현재 상설 운영되고 있는 전남 진도의 진도개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에는 반려견 동반 캠핑장, 카페,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진도개테마파크에는 dog스포츠, 진도개홍보관, 놀이터 및 미니동물원 등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에 개장하여 약 20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체험형 미니동물원에는 하루 500명에서 6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족 등이 방문하여 강아지ㆍ토끼ㆍ공작ㆍ비둘기ㆍ오골계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체험을 할 수 있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곳의 일명 체험형 동물테마파크의 장점은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 체험교육이나 인성개발 프로그램 구축,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장점뿐만 아니라 경남의 반려동물이나 일반 동물산업의 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4년 5월 김해시에는 가야테마파크 근처 분산성 근린공원 내 김해1호 반려동물테마공원이 문을 엽니다.
1만 5,000㎡에 달하는 부지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화장실, 주차장, 카페 등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김해1호 반려동물테마공원이 문을 열게 되면 상당수의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테마공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손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니동물원을 조성하여 가야테마파크까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시는 가야테마파크에 2017년부터 작년 1월까지 축사 3동을 운영하였으나 분뇨처리 문제와 동물원 관리에 대한 전문직원 부재에 따른 잦은 폐사, 이용객 감소 등으로 결국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직원이 부재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관광객 및 방문객의 유치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운영을 중단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테마공원과 가야테마파크 내 미니동물원을 함께 조성하여 단순 동물을 구경하는 동물원이 아닌 자연에서 뛰노는 동물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3분)
○의장 류명열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강영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3년 1월 27일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4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정희열 의원과 안선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희열 의원과 안선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일 의원 외 8인 발의)
(14시34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3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3년 2월 3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4시36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는 의원님들과 실ㆍ국ㆍ소장님의 자리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문 기획조정실장 김태문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첫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시정현황과 22년 주요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올해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올해“방향이 곧 속도다!”라는 철학 아래 시민의 꿈과 행복을 향한 담대한 도전, 새로운 김해를 23년 시정목표로 삼고 문화적 도시 경영, 지역경제 대전환, 탄소중립 실천, 최적의 도시인프라 구축, 포용적 복지, 안전한 환경과 지역문화 진흥 등 6대 분야별 역점과제를 추진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김해만의 매력 있는 성취를 이루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의 경영원리가 문화적으로 작동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8기 시정운영의 근본철학인 소통과 통합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소통공보관을 소통ㆍ통합ㆍ협업의 컨트롤타워로 삼고 시장 일일 읍면동장 근무제 시행, 유튜브 채널 활성화 등 쌍방향 시민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통한 자치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주민참여 포인트제도, 민선8기 공약 실천, 시민배심원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시민주권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역 중심시대를 맞아서 지난해 발족한 낙동강협의체를 중심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국문화도시협의회 등 도시 간 다양한 연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자매ㆍ우호도시 간 협력네트워크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부보건소 신설, 시정연구원 설립 등 혁신적인 조직체계 정비에 힘쓰면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하 공공기관 간 경영혁신 등 시대 감수성 높은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주촌면, 진영읍, 상동면, 대동면행정복지센터 청사의 차질 없는 건립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소통ㆍ공감ㆍ친절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수요응답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두 번째로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구조 재편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실질적 민간일자리 확대로 고용률을 향상시키고 김해 Good-Job시스템 운영, 민간 맞춤형 구직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인ㆍ구직 비대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 공유공간 Station-G, 김해형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G-Pass카드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취ㆍ창업부터 정주여건 개선까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성장 이음 플랫폼을 토대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김해고용노동지청 유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과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가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유망기업 집중육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유치자문단 등 투자유치 전문성을 강화해서 투자유치 1조 6000억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생명산업을 비롯한 미래자동차산업, 스마트센서ㆍ로봇산업, 디지털 물류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시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조성,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고 국립김해치유농업확산센터와 농업인교육관도 차질 없이 건립해 미래농업 혁신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닦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그린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민들께서 최고의 시책으로 뽑아 주신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사업의 제도적 정착과 전국적인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가연성 생활쓰레기 중 폐비닐 분리배출을 시범운영하고 장례시장 다회용기 사용을 정착하고 AI 기반 순환자원 회수로봇 확대 보급을 병행해서 탈플라스틱 도시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미세먼지차단숲 및 도시바람길숲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람사르 습지 등록과 습지보전관리센터 건립으로 화포천습지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고 주천강을 비롯한 5곳의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신어천 복합공간 정비 등 6곳은 재해 없는 안전한 하천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2단계사업, 국립김해숲체원 확대조성, 국립김해치유의숲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휴식과 여가가 보장된 산림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등 미래지향적인 환경기초시설들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안정적인 수도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삼정ㆍ전하펌프장 및 차집관로 현대화사업 등 하수시설들도 꾸준히 확충하겠습니다.
39페이지 네 번째로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토부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과 연계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우리시로 유치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신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추진 등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망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유여객터미널 건립,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익을 제고하고 김해~밀양간 고속도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등으로 사통팔달 도로망을 확충하여 김해시가 동남권 교통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도시사업에도 무게를 두겠습니다.
제2차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도시 전반으로 확산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과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농촌협약 시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빈집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부모급여ㆍ가정양육수당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설치ㆍ운영, 유아와 맘을 위한 배움놀이공간 Station-L 설치를 통해 믿고 키우는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답게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면서 소통으로 행복한 김해복지마을 운영, 김해형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가야이음채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소통친화복지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꼼꼼히 챙겨 세대와 계층 간 조화로운 복지울타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가시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경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도립김해의료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민선8기 첫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서부보건소는 지역특화형 보건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시스템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 방문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의료지원, 치매예방 등 다양한 정신건강사업들도 추진해서 건강도시를 구현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받는 환경 속에서 지역문화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시민 안전헌장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축제 등 도시 안전망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집중점검, 빈틈없는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로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도 3개 분야, 9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상의 축제가 펼쳐지는 보편적 문화예술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적 축제인 가야문화축제는 축제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서 시민주도형 축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준공, 김해한글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교류협력 강화로 문화공간의 양적ㆍ질적 향상도 도모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야기 중심의 권역별 대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웰니스 관광과 주민이 만들어 가는 자생적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매력 있는 관광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야사 2단계사업 내 가야시민공원 조성, 봉황동유적 확대정비 및 가야왕궁 복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고도 김해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김해형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들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김해 제2특수학교, 신도시지역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청소년 인문학읽기대회 등을 통해서 책 읽는 교육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상레저시설부터 상동 소락 다목적구장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면서 2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합운동장 건립과 개최경기 시설 개보수 등 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8기 시정 2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꿈과 행복을 향한 우리시의 담대한 도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시가 걷는 도전의 길을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 역시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