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제2차, 제3차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그럼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장님.

○안선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환 위원 마지막이죠?

○안선환 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시다가 재단에서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출연금이 한 12억 증액됐다 그죠?

○안선환 위원 당초에 계수조정할 때 출연금을 이억몇 천 삭감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앞전에 계수조정할 적에

○안선환 위원 기억이 나는데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18쪽 보면, 잘 들었고요.

탈의실 자동화시스템 설치에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탈의실 자동화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안선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계획이다 그죠?

○안선환 위원 금액이 보기보다, 작은 시스템치고는 2억 5000이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안선환 위원 인건비가 절감된다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안선환 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처음 도입된 겁니까?

처음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안선환 위원 서부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하고

○안선환 위원 검증돼서?

○안선환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상 위원 주니어보드 혁신 아이디어 제안이 5만 원 10명 해서 50만 원이 있는 것 포상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김유상 위원 그러면 주니어보드의 기본적인 예산은 매년 잡혀있겠네요?

○김유상 위원 예산 없이 그냥 따로 진행합니까?

○김유상 위원 포상이면 그 앞에 뭘 해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주니어보드는 회의는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어떻게 진행합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그냥 하위직 직원분들만 모여서 합니까?

○김유상 위원 따로 본부장님이나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김유상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과, 이번이 첫 시행입니까?

○김유상 위원 처음 시행해서 포상한 거네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어쨌든 10개 시상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입된다거나 계획들은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포상 10개 중에

○김유상 위원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잡기만 잡아놓은 거예요?

○김유상 위원 회의는 진행하셨다 해서

○김유상 위원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김유상 위원 아니,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10명을 포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김유상 위원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김유상 위원 일단은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소위 시청으로 봤을 때 국ㆍ과장님들이나 같이 하지 않는 문화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타 도시에서 주니어보드를 시행할 때 국ㆍ과장님들과 같이 자리하면서 매번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부담감도 상당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또다시 그들에게는 아이디어회의 자체가 상당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말씀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예산이 수반 지원돼야 하는 사업이다 생각하고 그 기조는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텀업에 대한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책에 입안되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정책협의체의 부분들이 매년 항상 의견이 올라왔고 포상까지 했지만 실제로 정책에 입안되는 경우들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정책을 냈는데 그냥 포상하고 끝내는 것은 주니어보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이 시행됐을 때 잘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의견을 냈던 사람이 뭔가 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만약 사업이 돼서 문제가 있었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번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수영장 안전요원은 기본급이 7시간 돼있고 성수기는 기본급이 8시간 돼있던데 성수기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건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럼 금액도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겁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데 보면 1만 3000원, 1만 582원 이렇게 돼있고 오히려 성수기 때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 건데 금액을 맞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7시간 하는 분은 1만 3000원 주고 8시간 하는 분은 1만 원 이렇게 되니까 결국 금액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무를 더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액은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요?

○김유상 위원 안전요원과 보조인력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다른가요?

○김유상 위원 정확하게 달라서 이렇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대부분 세이프가드도 그렇고 라이프가드도 그렇고 다 보조의 업무는 하지만 비슷비슷한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이다 그러면 필수이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자격증이 있고 보조는 그냥 말 그대로 보조이고

○김유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은 8시간 일하고 안전요원은 7시간만 일하고 1시간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김유상 위원 교대로 해서 빈 시간은 없다?

○김유상 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김유상 위원 평일에 만약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김유상 위원 있다고요?

○김유상 위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더 주더라도 명확하게 돼야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부산에서 사고가 아마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유상 위원 안전요원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아파트 내 수영장이었는데 안전요원도 있었는데 4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애들끼리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아이는 그냥 사망하기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름철이 되고 물놀이시설을 많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부장님도 체크하셔서 안전요원 오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이나 기사가 있었으니까 한번 체크하셔서 숙지를 시켜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 세입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액했네요?

○주정영 위원 4400만 원 증액한 사유는요?

결산하니까 이렇게 되던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최종 2022년 운영하고 5억 4400이 순세계잉여금

○주정영 위원 가장 큰 원인은 뭐였나요?

○주정영 위원 불용액이 조금 있었다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집행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월이 들어갔을 리는 없고 그러면 거의 다 출연료나 이런 부분들인가요?

○주정영 위원 출연료는 반납할 것이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불용액인가요?

지출을 못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조가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료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계실 것이고요.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 자체수익이나 나머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잉여금 이런 것들을 그해 편성했다가 지출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남아서 순세계, 그러면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집행을 못한 부분이 거의 다 인건비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에 대한 여유분이 남는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예.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미수금을 보니까 이번에는 기정액을 3000 잡으셨다가 1억 1500을 잡으셨거든요?

스포츠센터 영업미수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개략적인 금액이라 하기에는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입장료가 바뀌거나 다른 변동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12월분을 아예 안 잡으셨던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예측이 틀리기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3000 잡았는데 1억 1500이면 이미 세입 자체를 8500 누락한 것과 마찬가지,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굉장히 느슨하게 잡더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게 하루이틀 아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카드 매출액이라는 게 결국 이용객에 대한 부분이고

○주정영 위원 이용자가 내는 입장료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측이 1~20% 정도 안 그러면 많아도 30%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세입 잡은 것을 보면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3배 그러면 10명 올 줄 알았는데 30명이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운영성에 얼마나 객관적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단 얘깁니까?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도 출연금 반환액을 세출에 잡으셨네요?

○주정영 위원 반환하셨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누락을 했네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예산을 5200 잡으셨어요.

맞으시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 대체인력은 12월분인데, 12월분을 잡으셨거든요?

그럼 이미 뽑으셨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인데, 이미 7월인데 예산은 12월분을 잡아놨거든요.

그럼 선집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4명이 잡혀있는데 제가 지금 인원을 묻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12월로 세부 산출내역을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있었다면‘아, 그런가보다.’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기도 7월이고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산출내역이 맞다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그럼 산출이 틀렸네요?

그럼 이 금액이 맞는지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되잖아요.

○주정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육아휴직이 발생했냐 안 했냐 몇 명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정영 위원 여기 추경예산서에 5200이라는 본래 당초 1억 500이지만 1억 5700을 올리셨는데 지금 35% 정도 증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인원 변동이 있으면 산출내역 자체가 거기에 해당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12개월로 해서 기본급, 급식비 수당을 잡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을 잡는 것은 그 금액이 합당한가를 보려고 잡는데 그러면 산출내역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인원 변경에 2명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그러면 6명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기존인원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가 조금 줄잖아요?

○주정영 위원 연말 되면 할 게 아니라 같이 연동을 해야죠.

6명 인건비의 변동이라 하면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요?

○주정영 위원 아니, 우리 정원이 있고 6명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뽑아서 예산을 넣었다면 기존에 일하고 있던 6명에 대한 경비들은 예산을 잡을 때 차감하는 게 맞죠.

그게 세입과 세출 기본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기본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액을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경비 또한 정산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예산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정영 위원 여기에는 변동이 안 되어 있고요.

○주정영 위원 그럼 삭감했던 내역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증액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산출내역에 같이 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 떨든지 안 그러면 못 쓰면 불용처리하든지 그것도 많으면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되고 세출 부분에서는 하나하나 다 해서 조금은 더 유도리 있게 10%, 20% 더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시더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맥 보면 자판기 재료구입비도 600인데 1200으로 2배로 200%를 늘리셨거든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수입이 더 늘어나야죠.

재룟값이 600에서 1200이 늘어났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매출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세입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잡아야 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것도 같이 표기를 해주셔야 출연료에 대한 기준이 맞아지는 것이고 금액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시설비 부분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탈의실 자동화시스템 설치 내용적으로 보니까 말은 탈의실 자동화시스템인데 어쨌든 무인발급기고 전자시스템이고 라커도 바꾸고 전체 다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탈의실 장판도 바꾸고

○주정영 위원 이런 것들을 당초에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주정영 위원 2억 5000인데 정리되고 난 뒤 집행하면 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내에 또 다 집행을 해야 되고

○주정영 위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당초에 되는 거고 저는 추경에 이런 내용이 잡히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지만 추경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안선환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시고, 얼마 안 남았죠?

○조팔도 위원 좌우간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세출ㆍ세입에 보면 증액이 한 58억 6300만 원 정도 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 보면 인건비가 2억 9200만 원하고 경비가 55억 7100만 원 정도 하는데 경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조팔도 위원 보니까 인건비에서 보험료하고 이런 게 5600만 원 많이 부담됐다 그죠?

증액됐네.

○조팔도 위원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탈의실 시스템에어컨하고 자동화시스템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내가 볼 때 추경에 이런 부분은 좀 안 맞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것은 보통 보면 직원 채용이라든가 수선유지비 같은 것 전기세 같은 게 엄청시리 올라서 동력비나 이런 게 올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대비해서 이런 것은 너무 호화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에어컨 자체하고 안에 탈의실 수리 내용이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2억 5000이라는 돈을 어마하게 들여서 어려울 때 이런다는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여기 하고 나면 다른 부서 문화예술본부, 개발공사나 이런 데도 온 데 다 따라하려고 이럽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그리고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이런 중요한 걸 올려야지 추경예산안은 글자 그대로 본예산에서 부득이하게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올리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수직에 보면 전근수당, 관장님 업무관리수당, 명절휴가비, 연차보상비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잡아서 올려야지 추경에 이런 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다른 부서에도 많이 뭐라 했어요.

국내출장여비 같은 것은 급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런 부분 올리면 안 됩니다.

○조팔도 위원 당초에는 안 됐어요?

○조팔도 위원 작년도

○조팔도 위원 내가 인건비를 못 주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조팔도 위원 당초에 올리시면 얼마든지 시의원님이 보시고 이해가 되고 이러는데 추경에는 사업 외에는 올리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부분, 사실 여기 보면 출장여비, 국내여비해서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앞으로 한 번 더 섬세하게 꼼꼼하게 이사님도 이런 부분 잘 새겨서 예산심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 증액한 것 중에서 서부무대 기간제 인건비 2명 증액을 하셨네요?

사유에 대해 설명 주시겠습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2970만 7000원, 23페이지입니다.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4월 27일?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퇴직한 인건비도 본래 12개월이 잡혔을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정은 하셨나요?

○주정영 위원 예. 다르죠. 다른데

○주정영 위원 기간제 대체인력을 뽑는 부분은 4월에 퇴사했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는 조명감독이나, 아까 무대라고 하셨나요?

○주정영 위원 어쨌든 기계 담당하셨던 분에 대한 인건비는 12개월 다 잡으셨을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하셨는지?

○주정영 위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 부분이 그대로 세출 비용으로 있으면 안 되죠?

그 얘기죠.

사실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크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경영본부에서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문화예술본부에서는 모르시나요?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대체인력은 본부별로 정리하고 정직원이라고 하나요?

기존에 있던 인건비는 경영기획본부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정영 위원 예. 전체에 대한

○주정영 위원 예.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잘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경영기획본부 쪽으로 대체인력 전 근무자에 인건비는 정리됐을 것으로 본부장님 보시는 거고요.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중에서 시립예술단 실내 리모델링비 15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시립예술단이 어디?

○주정영 위원 아, 합창단

○주정영 위원 합창단 연습실인가요?

○주정영 위원 언제 설치된 건가요?

○주정영 위원 2012년

○주정영 위원 11년 정도 사용하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제가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마룻바닥 들뜸이나 이런 부분은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이쪽을 사용하시는 예술가들하고 만나보면 김해문화의전당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연습실이나 이런 부분에 방음이나 흡음이 너무 안 되어서 연습하기, 공연하기 전 목을 풀 때나 굉장히 힘듦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500 안에 그러한 부분도 다 해소가 가능할까요?

○주정영 위원 저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통로로 듣고

○주정영 위원 문화의전당이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제 하나하나 실들을 들어가 보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목을 풀고 나면 오히려 목이 쉰대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이번에 손을 대실 것 같으면 1500이 저는 사실 적어 보여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문화의전당의 수준에 맞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너무 돈에 맞추시지 마시고 한번 하면, 이번에도 10년 동안 사용하신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10년을 보고 하시는 것이니까 사용자의 중심에 맞게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주정영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가 많이 올랐어요.

상하수도하고 전기하고 도시가스가

○주정영 위원 예. 서부무대 운영 부분에서 서부시설팀에서

○주정영 위원 아, 삭감됐었나요?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2022년도 결산하시면서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4억 2800이었고 그래서 당초에 5억 500을 잡았고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4억 4000이니까 한 15% 정도 증액해서 잡으셨는데 1억 2500이면 너무 많이 올리시는 것 아닌가?

○주정영 위원 아니, 전체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 1억 2565만 원을 올리셨거든 그래서 한 25%를 증액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전년도 대비 올해 많이 오른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7월이기 때문에 6월까지 부과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집행내역을 주시면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일어날, 소요될 예산을 예측할 수 있겠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마지막으로 꿈의댄스팀김해라고 보조사업이 있네요?

○주정영 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보조사업들은 거의 다 인건비로 보이고요.

보니까 기간을 7개월 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미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주정영 위원 6월에 채용하셨고

○주정영 위원 이것은 국비가 100%죠?

1억으로

○주정영 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죠?

○주정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고 되고 있어서 7개월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주정영 위원 마지막입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을 하시던데 세 가지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2000 얼마, 2000 얼마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인가요?

공연

○주정영 위원 아, 재단에서

○주정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100% 공공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주정영 위원 우리는 홍보물이 붙어있으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지 어디 대관만 하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내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김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다니면서 플래카드를 봤지만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시민들도 이 공연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단지 행사를 홍보하는 것보다 그것들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워낙 많이 쏟아지는 공연 속에 100% 재원 자체가 그렇다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상하수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료가 한 1억 25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런데 안 아껴서 그랬는지 어째 이래 많이 올랐어요?

○조팔도 위원 공공요금 오르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절약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발공사도 그렇고 출자ㆍ출연기관에 이런 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화에서는 앞으로 절약해서 상하수도요금이 59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엄청시리 많이 나오고 전기요금도 48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가 1800만 원인데 절약을 잘해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한번 볼 겁니다.

○조팔도 위원 예. 그리고 세출에 보면 꿈의오케스트라김해가 한 1억 6600만 원 드는데 왜 하필 추경에 행사한다고 올라온 겁니까?

○조팔도 위원 제가 국가보조금사업도 알기는 아는데 보면 행사홍보비에 벌써 8600만 원 드는데 주강사비가 보면 4200만 원 잡아놨고 11회 또 심사자문료 해서 800만 원, 내가 보기에는 과다로 잡은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어려운데

○조팔도 위원 아니, 강사비 이런 것 많이 올려서 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안에 잡은 게 무슨 급한 사업이라고 말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서울에 8000만 원 드는 것 같으면 우리도 8000만 원 들여야 되고 창원에 8000만 원 들면 우리도 8000만 원 들여야 되고 같이 해야 됩니까?

○조팔도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보시면 도비, 국비라서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나 국비나 시비나 똑같습니다.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결국 하게 되면 전기세나 여러 가지 상하수도비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해서 하지 왜 추경예산안에, 물론 돈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심사자문료 같은 게 4200만 원 같으면 적은 게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주는데 우리도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조팔도 위원 물론 문화에서는 꿈의오케스트라 공연도 좋고 이러지만 제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당초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잡고 늘려서 하시고 앞으로 추경에는 이런 부분은 안 올리시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하고 이것보다 우리 김해시 실정에 맞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뒤에도 여러 가지 보면 간식비 1600만 원, 음악감독비 630만 원, 주강사비가 4200만 원 하고 쭉 올라와 있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 번 더 시민을 위해서, 강사비도 물론 줘야 되지만 시민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고 돈이 들더라도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보람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 질의에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꿈의오케스트라김해 그리고 꿈의댄스팀김해, 방방곡곡문화공감 어쨌든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유상 위원 문체부에서 그러면 이 공연할 때 직접 내려오셔서

○김유상 위원 담당자가 내려오셔서 봅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내려가거나 했을 때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유상 위원 예를 들어 불가사리 있고 문화의전당에서 예산 집행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합니까?

○김유상 위원 불가사리할 때 초청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요?

○김유상 위원 예산 3억 3000 쓰는 행사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아니요. 저희를 초청하셨어요?

○김유상 위원 문자밖에 못 받아서

○김유상 위원 저는 리플릿 받아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론, 그러면 혹시 문체부에서 내려오셔서 관리감독한 것에 대한 서류라든지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거기에서 잘 됐다 못 됐다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올렸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시행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도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그냥 올리고 끝입니까?

○김유상 위원 일단 그 자료들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관장하신다고 그러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료를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 사회산업위원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불가사리나 이런 부분들은 초청, 그냥 저희가 이 불가사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플릿 하나 보내고“알아서 오세요.”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혹시 더 챙기셨습니까?

문자 보내고 리플릿 이외에

○김유상 위원 그래도 전화라도 해서 없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화라도 해서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의원님들만 하더라도 전화를 하셔서 이날 하는데 공연 꼭 보러와 주십사 그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유상 위원 노력이 아니고 아예 연락이 안 왔다고 하던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냥 예산 달라고, 좋은 것은 맞아요.

시민들이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예산 달라고 하면 드리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행사도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 얘기하셔서 공연이 뭐가 올라왔는지 이름은 알지만 제목은 알지만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이것 좋은 공연이었다. 내년에 또 예산 10억 집행해달라.”그러면 저희가 그냥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법도 좋고 뭐도 있지만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가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을 때“그것은 김영란법 때문에 공연 보지 못합니다.”그러면 예산 저희가 안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드립니까?

저희가 그 공연이 좋았다 안 좋았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 자료들을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다 공유하고 체크합니까?

○김유상 위원 이왕 그렇게 해서 피드백 받는 자리에 의원님들을 모신다 그러면 저는 공연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피드백 받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유상 위원 아니요.

불가사리 말고 김영란법은 저희가 따로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데 올리는 공연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 아무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깜깜이로“좋았습니다.”하면“예. 알겠습니다.”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시거나 어떻게 전달할까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김영란법 때문에 못 본다 그런데 저희는 봐야 된다 그러면 무단으로는 아니지만 촬영을 하시든 우리 의원님들만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촬영해서 시연을 한번 하신다든지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법만 얘기하시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라면 매년 저희가,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 2개만 합쳐도 대충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예산을 내용도 모르고 계속 집행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유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김유상 위원 아까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정확하게 전화를 하시고 뭔가 챙기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유상 위원 예.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예결위 아니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에도 그냥 김영란법으로 넘어가시길래 그러면 그 뒤에 뭔가 조치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지?’그런 뜻에서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시면 공연기획 기간제 인건비 기본급과 무대스텝 기간제 인건비가 다르더라고요.

공연기획 기간제 인건비는 1만 240원 그리고 무대스텝 기간제 인건비는 1만 3050원이던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러면 공연기획 기간제는 단순 노무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해온다든지 하시는 거예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더 잘 살피셔서

○김유상 위원 의원님들한테 공감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관광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 맞죠?

○조팔도 위원 추경예산안에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것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게 500만 원씩 쭉 많이 올라왔는데 왜 추경에 이런 것을 많이 올립니까?

○조팔도 위원 아니, 방금 본부장님 말씀했는데 지금 코로나 풀린 지가 언제입니까?

올해 안 풀렸어요?

당초예산할 적에 풀렸죠?

○조팔도 위원 그때 출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비를 다른 부서에도 항상, 본청에도 보면 넉넉하게 잡는데 일부러 안 다니려고 적게 잡아서 추경에 올리려고 했어요?

○조팔도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부장님 알다시피 추경이라는 예산안은 정말로 부득이하게 수선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체비, 동력비 이런 부분 모자라서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올려야 되지만 여비 같은 수당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추경에 올리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참았다가 다음에 본예산 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해야지 얼마나,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것 올리는 게 추경이라고 보는데 이번 문화재단에서는 다음에 예산 올릴 적에 한 번 더 심의를 잘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의회에 가면 추경에 올리면 무조건 통과해 주겠지?’이런 생각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세밀하게 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목적사업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하게 추경에 올려야 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수당하고 이런 것을 제발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것이야 올려야 되지만 그 외에는 심의를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도 보조사업이 좀 있어요. 그죠?

○이미애 위원 보조사업의 목적에 사용을 잘하셨을 텐데 효과성은 있었습니까?

○이미애 위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예. 관광매니저

○이미애 위원 역사관광마케팅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미애 위원 이게 전부 다 일자리 창출 관련된 보조사업

○이미애 위원 총 6명?

○이미애 위원 예. 천문대 이것도?

○이미애 위원 두 분?

○이미애 위원 그럼 보조사업에 총 몇 분인 거예요?

○이미애 위원 총?

○이미애 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효과를 많이 봤다.

○이미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전체적으로 효과를, 결과를 봤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럼 9개월 이후는 어떻게 해요?

○이미애 위원 보조금 신청하실 예정이세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보셨다면

○이미애 위원 그럼 애로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보셨다면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올리시면 어떻겠나.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관장님 오시고 처음 뵙는다 그죠?

○김진규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시해설인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기간이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10월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 새로 올라왔잖아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라서

○김진규 위원 미리 성립전예산처럼 쓴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 그리고 기획전시전 같은 경우는 당초 때 미리 이 정도 예산이라 생각하고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그렇죠.

어쨌든 유류비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돈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기획전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련해서 참가인원들 지금 모집하셨죠?

○이미애 위원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맞아요.

그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던데 참가비가 또 있더라고요.

○이미애 위원 지금 참가는 좀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모집되고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2인

○이미애 위원 2인이 2만 5000원, 1인당 1만 5000원

○이미애 위원 그렇습니까?

○이미애 위원 며칠간 할 계획이신데요?

○이미애 위원 두 달간 방학을 해서

○이미애 위원 참가비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까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참가비에 비해 프로그램은 괜찮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이미애 위원 수제로 뭔가를 체험을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이미애 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런 게 있다고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미애 위원 말씀을, 질문을 드렸고요.

방학기간 동안 성공리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나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옥외 경관조명 일부를 교체합니다. 그죠?

○이미애 위원 수명이 만료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설치를 언제 한 건지 아세요?

○이미애 위원 예. 알아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LED로 계속 교체했단 말입니까?

지금 LED 교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러면 LED가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해왔다는 말씀이세요?

○이미애 위원 예. 애초에, 지금 교체한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 처음, LED를 설치했는데 또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인데 LED라는 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미애 위원 예. 주십시오.

왜 LED가 설치되어 있는데, 언제 설치한 건데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며 왜 수명이 만료되었는지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일부는 LED고 일부는 LED가 아니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처음에 LED를 달았을 때 예산 편성된 것과 얼마가 교체되어 있고 얼마가 안 되어 있는지 세부내용 저한테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레이아크 가족텃밭 예산이 다 삭감됐네요?

○김유상 위원 이유가 어떤, 왜냐하면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김유상 위원 한 2015년,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당초예산 삭감된 내용이면 대부분 올라오지 않는데 갑자기 올라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김유상 위원 만약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아예,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하셨던 일부의 분들만 이용하셨다면 더 많은 분이 이용실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텃밭에 왔다가 실질적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부분들은 인력을 써서 보통 주말농장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를 생각해서 인력을 조금 보강해서 쓴다든지 판단하셔서 당초에 한 번 더 올린다든지 계획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냥 안 되니까 없애고 새로운 것 만들어내고 왜냐하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거의 한 10여 년 정도 했던 사업인데 아깝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런 것을

○김유상 위원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면 대부분 행사가 굳이, 당초에 잡아도 될 만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유상 위원 기획전시 개막공연 아까 팜파티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송년콘서트, 후원의밤 다 그렇고 일단은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미리 잡힐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슬미술관 기획전은 금액이 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유상 위원 또 600만 원까지 증감이, 더 늘었는데 어떤 기획을 하시는 거죠?

○김유상 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가 문화관광도시고요.

사실 앞으로 지자체의 미래먹거리로 판단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0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문화관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문화예술본부 쪽에 질의를 드릴 때 계셨는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윤슬미술관 기획전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작가님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대시민분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또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저희는 홍보도 하고 소위 말하는 애살있게 와주십사 해서 저희의 영향력으로 많은 분한테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너무 미비했던 것 같아요.

○김유상 위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김유상 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교감 형성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대관계들을 우리 클레이아크김해에서부터 만들어 주십사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관장님 경험 많죠?

전에 한번 계셨다가

○조팔도 위원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면 경영도 어느 정도 잘 갖춰졌고 해서 제가 참고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문위원회 18명 7만 원씩 한 부분은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자문위원회 본예산에 필요한 분들인데 18명이 그런데 왜 추경에 잡아서 이럽니까?

○조팔도 위원 관장님이 자문위원보다 더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을 잘 이끌어 가는데 이분들을 당장 추경에 잡아서 18명을, 앞에 안 한 분을 생각하면 다음 당초에 20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경험 많고 더 좋은 사람을 뽑아서 클레이아크가 더욱더 신뢰받고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셔야지 앞에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경험이 풍부한 관장님이 18명이나 급하게, 이런 부분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조팔도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풍부하게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조팔도 위원 여기에도 출장비를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데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부분도 500만 원, 560만 원 사실 1억 해봐야 추경예산안에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한 3000억, 2900억 정도 증액하고 이러는데 본청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나름대로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더 아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팔도 위원 그리고 안전화 구입비는 뭡니까?

11명해서 550만 원인데

○조팔도 위원 아니, 그런데 클레이아크가, 미안합니다.

노동하는 게 노가다처럼 위험한 일입니까?

○조팔도 위원 내가 알기로는 기술을 요하고 위험한 일은 외부에서 불러서 일하는 게 보니까 용역비에 있던데

○조팔도 위원 안전화 신을 정도로 위험한 일을 시키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조팔도 위원 위험하고 리스크 걸릴만한 일은 외부에서 기술자를 데려와서 해야지 여기에 일하는 분들을 안전화까지 신겨서 일 시켜서 무슨 사고가 나면 방금 관장님 말씀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조팔도 위원 아니, 제가 이것 사주는 걸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클레이아크미술관 그 좋은 자리에 이상하게 안전화를 구입했다고 하는 게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못 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게스트룸 리모델링 공사가 4000만 원 잡혀있는데 3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 공사할 적에 왜 이렇게 돈이 남도록 했습니까?

아껴서 그런 겁니까 무슨

○조팔도 위원 내가 보니까 예산을 잘 못 잡아서, 너무 많이 잡아서 이런 것 아닙니까?

보통 모자라거든.

○조팔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사를 하면 외부에서 기술자를 불러서 심사숙고를 하고 예산을 잡아서 얼마가 든다고 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관장님도 관장님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심사숙고를 안 하고 김해시청에 공사 돈 4300만 원 주라고 해서 그냥 주면 그냥 해보고 남으면 감액을 올리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한 5000만 원 더 증액시키고 내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조팔도 위원 보통 공사를 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고 오늘 같은 날 추경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산 심의할 적에 엄청나게 이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 혼자서 통밥으로‘이 정도 들겠다.’결정하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송유인 위원 정관에 되어 있고?

○송유인 위원 규정에

○송유인 위원 의회 통과하기 전에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 승인을 받았다 그죠?

○송유인 위원 그래요?

거기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나요?

○송유인 위원 보통 자문위의 구성이 별도로 있죠? 그죠?

○송유인 위원 보니까 자체 정관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데

○송유인 위원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있다 그죠?

○송유인 위원 그리고 아까,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가족텃밭 수선유지비하고 텃밭운영비를 당초에 감액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송유인 위원 감액됐으면 안 올렸어야죠.

그러면 반납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송유인 위원 아니요.

수선유지에 가족텃밭 수선유지비 200만 원 해서 텃밭운영비 아까 우리 김유상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송유인 위원 감액?

○송유인 위원 저는 사실 당초에 감액이 됐으면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냐.

○송유인 위원 아니요.

○송유인 위원 그러면 왜 그때 같이 안 들여다봤을까요? 그죠?

○송유인 위원 그러면 일부 감액한 것을 그 당시에

○송유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관광과에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한옥체험관

○송재석 위원 한옥체험관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림식당 있는 부분하고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문화재단에서 계속적으로 한옥체험관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송재석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간에 챙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송재석 위원 소송 관련이죠.

소송까지 갈 시기가 아니었는데 소송까지 간 이유가 있었잖아요.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문화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재석 위원 정림이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송재석 위원 여기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송재석 위원 예.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허왕후 신행길 축제와 김해문화재야행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송재석 위원 물론 공모가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할 사항 같은데

○송재석 위원 이번 같은 경우 사실 두 가지 축제를 합하는 첫 시도이기도 하지만 또 야행은 야행대로의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죠?

○송재석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공모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두 가지를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서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도시센터는 유독 보조사업이 많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12개 이상 됩니까?

○이미애 위원 12개 이상입니까?

12개입니까?

○이미애 위원 보조사업이 유독 많다 보니까 제가 심히 걱정되는 게 지금 정부가 보조사업 지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전수조사를 하라고, 알고 계시죠?

○이미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목적에 달성을 잘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서 다음에도 또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염려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 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도무지 검색을 해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미애 위원 아, 5년 동안

○이미애 위원 지금은 300억?

○이미애 위원 150억?

○이미애 위원 삭감이 왜 됐습니까?

○이미애 위원 이유는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한 보조사업인데

○이미애 위원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위험성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애 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하나하나, 아까 우리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죠. 맞아요.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사업 말씀 주셔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 상당히 디테일하시고 사업 추진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언론에 나는 액션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조사업이 엄청 많아요.

근데 보면 다 1식, 1식, 1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결산서를 봐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프로그램 다 봐도 이 1식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 할까.

1식이라 하면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에 한번 어디 가시려고 했다가 안 되시고 이번에 또 어디 가시는 것으로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다른 것 준비하시다 보면 디테일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상 위원 아니, 이미 차질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뭔가 언론에 나오고 액션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강하신데 1식해서 1억 1식, 2억 1식, 2억 5000 1식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내용이 나와 있지가, 제가 지금 책 3권을 보면서, 다 봤는데 없어요.

그럼 그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어요?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관장하시는 사업만 보더라도 내용이 너무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이런 것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능력 충분히 뛰어난 것 알고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열심히 준비하시는 건 아는데 어떻게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본인만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김유상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출판사업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있네요?

○주정영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실제 판매를 해보겠다?

○주정영 위원 지금 예산이 3850만 원인가요?

○주정영 위원 전체가?

○주정영 위원 뒷고기에 관련한

○주정영 위원 뒷고기하고 김영원 작가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정영 위원 아, 두 권을 내겠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수입 500만 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일단 제작은 올해 될 것이고

○주정영 위원 수입은 500만 원 들어올 가능성 있나요?

○주정영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요?

○주정영 위원 기대가 되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세출 대비 세입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주정영 위원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웰컴레지던시하고 아트팩토리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나 봐요.

○주정영 위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웰컴레지던시에 2명이 근무를 하시나요?

○주정영 위원 2명이 있는데 그동안 결원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채용이 다 됐고요?

○주정영 위원 그럼 그동안 결원됐던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했다?

○주정영 위원 그럼 아트팩토리는요?

새로 또

○주정영 위원 지금 아트팩토리 세팅을 다 했나요?

○주정영 위원 건물 준공을 하고, 그 건물이 지하 1층~지상 2층인가요?

○주정영 위원 맞죠?

○주정영 위원 2개 층?

○주정영 위원 아트팩토리가 그 건물에서 위치한 데가 어디죠?

○주정영 위원 바로 앞에?

○주정영 위원 지금 하는데 거기가 왜냐하면 문화재단만 쓰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여러 주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일곱 칸 있는

○주정영 위원 예. 입주작가들이 들어올 것이고

○주정영 위원 그 공간이 입주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그 안에 하실 건가요?

○주정영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럼 이 인원은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아, 사무실을 같이 쓰고

○주정영 위원 업무를 나누어서 아트팩토리를 하겠다?

○주정영 위원 그럼 이 인원은 지금 채용을 하셨나요?

○주정영 위원 아, 채용을 했고요?

○주정영 위원 제가 가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돼있던데?

○주정영 위원 예. 그렇죠.

○주정영 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이라 갔는데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던데

○주정영 위원 8개월이면 이미 한 4월에 채용했다는 말씀이시고

○주정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지역구인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일단 웰컴레지던시나 아트팩토리사업은 실제 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것도 사실 저였고 그랬던 이유는 무계도시재생사업의 핵심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달라.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어서 지역에 전파되기를 원했는데 너무 소문이 안 나고 소리가 안 나요.

저 또한 뭔가 연락 오는 게 전혀 없어요.

전시회하고 뭐가 있긴 있던데 전시하는 것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 봐도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아마 노력은 많이 하실 텐데 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구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유하고 함께하는가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확산에 대한 것들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하셔서, 저도 문화예술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주정영 위원 ‘저도 모르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하반기에는 다른 것보다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리고 센터장님

○위원장 김주섭 아까 전에 우리 김유상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주섭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허왕후 신행길 축제 있죠?

○조팔도 위원 이 부분과 야행길이 있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2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팔도 위원 관광과하고 의논해서 2개 중에 하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팔도 위원 예. 대표이사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과하고 의논해서 하나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강사수당 21명 해서 630만 원, 간담회비 300만 원, 관내여비 400만 원 또 관내여비 100 이런 부분이 있고 위원회심사수당이 2명 해서 15만 원씩 잡혀있고 또 회의참석수당 5명 해서 300만 원 정도, 퍼실리테이터수당도 350만 원, 작가선정 심사수당 900만 원, 전문운영위원회 자문회의비도 100만 원, 이 부분을 왜 추경에 올려서 합니까?

○조팔도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 당초예산 때 잡아서 하면 큰 바쁜, 어차피 당초예산에 못 잡아서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했을 때 해야 되는데 사실은 행사운영 다과비도 내가 이야기하기 뭐 한데 500만 원씩 잡아서 추경에 올렸으니까 심사비 같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음에 2차 하려나 3차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 번 더 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제가 전체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제가 말하는 것 명심해서, 대표이사님이 운영하는 데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보니 엄청시리 잘하신다고 소문나있는데 내가 이번에 예산심의 책보고 실망한 게 한두 가지, 많은 사람이“조팔도 위원 점마는 왜 저런 말만 계속 수당 이야기하고 업무추진비, 여비만 이야기하노?”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폭이 넓은 사람인데 보니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본예산에 충분하게 넉넉하게 잡아서 쓰시는 데에 써야지 다른 부서도 다 쓰는데 안 쓰고 됩니까?

오늘 제가 여러 센터에 복지 이런 데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깊이 잘 생각해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센터장님.

○송유인 위원 사실 추경에 보조금수익이 38억이다 그죠?

○송유인 위원 왜 당초에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송유인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나 자체단체보조금수익에서도 전출이 있어야겠죠? 그죠?

○송유인 위원 거기에 내용이 없어요.

○송유인 위원 그러면 왜 사전협의를 안 합니까?

추경에 합니까?

○송유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올 거잖아요.

○송유인 위원 그러면

○송유인 위원 보통 사업비 같은 경우도 국고지원을 할 때는 확정내시보다는 가내시를 주죠?

가내시를 주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하반기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하고는 어떻게 어떤 돈으로 운영해 왔어요?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업무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어쨌든 진행을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추경에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 성립전예산은 위원장, 의장 결재로 받아보기 때문에 의원들이 보지 못해요.

○송유인 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사실 담당부서에서 당초에 예를 들어 허왕후 신행길 축제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잡죠? 그죠?

○송유인 위원 관광과에서 잡죠?

○송유인 위원 잡았는데 마치 서류에는 이제 넘어온 것처럼 돼있잖아요.

○송유인 위원 제 말은 그러면 당초에 했었어야지.

○송유인 위원 관광

○송유인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송유인 위원 관광과에서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관광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안 잡잖아요.

관광과에서도 허왕후 신행길을 해서 출연금으로 재단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세출이면 세입으로 잡아줘야죠.

○송유인 위원 맞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 틀렸어요.

관광과에서 사업도 잡고 여기도 사업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처음부터 관광과에서는 출연금으로 잡고 문화재단에서는 당초예산 때 이것을 잡았었어야죠.

○송유인 위원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너무 추경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보조금수익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부터 해서 사실 가내시 다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세출예산서에서 보면 각 사업마다 부기를 전부 다 해놨어요.

이미 어쨌든 지금, 보세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도 보수가 10월, 열 달분 기간제 보수비가 다 책정되어 있네.

하고 해왔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 전반기에 사업한 건 없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후반기에 사업이 몰려있는데

○송유인 위원 그래요?

○송유인 위원 아니, 문화도시사업이 보자.

도시센터가 기정액이 4억 5800이었는데 추경에 38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송유인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뭐 했다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 제 말은 상반기에 4억 5800으로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 것 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그래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모든 게 다 집중화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죠?

○송유인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송유인 위원 아니, 예산을 보더라도 당초예산에 4억 5800에서 추경에 38억을 가져간다 그러면 7월부터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전부 다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한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송유인 위원 담당부서 하고는 어떻게 보면, 부서는 언제부터 당초예산 사업계획을 잡습니까?

9월부터 잡잖아요.

○송유인 위원 9월부터 잡으면 상호협의해서 상반기에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상반기에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썼다 하지만 대체로 보면 하반기에 서류상으로 몰려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그럼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여 시민안전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가입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무료, 공짜처럼 보이지만 공짜는 아니고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분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수치상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혹시 우리시가 지급한 보험료가 작년에 좀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1억 7700

○김유상 위원 건수로 하면 어느 정도

○김유상 위원 지급 말씀, 예산 말고요.

○김유상 위원 9건이요?

○김유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도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언론에서 접하고 했을 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계속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다는 사람이 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90% 이상 모른다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니까 조금 더 살피셔서 시민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작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주요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올해요?

○김유상 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김유상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김유상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김유상 위원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김유상 위원 아니요.

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물놀이시설을 매년 여름마다 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이나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유상 위원 아니, 주요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여쭤보는 건데 대부분 보면 청결 관리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아니면 차도와 놀이터 간 경계 구분이라든지 바닥타일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통 설치라든지 특히 또 여름철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혹시 없었나요?

○김유상 위원 아, 이번에

○김유상 위원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리 선제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 업체에다가 얘기할 때“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많았다. 그러니까 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내용을 같이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업체에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김유상 위원 아니, 방금 제가 주요 지적사항, 다른 질문이 아니고 주요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여쭤봤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셔서

○김유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시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맥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이라는 자체가 기업을 늘리는 곳에 집중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원래는 50인 이상이었지만 나중에는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하고요.

그다음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이랑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체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1페이지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방독면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김유상 위원 10년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는 몇 개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2만 6,000개 정도인데 10년 정도 2만 6,000개를 사용하는 것은 대략, 다 사용합니까?

○김유상 위원 그죠?

○김유상 위원 그래서 사실 내구연한 지키고 2만 개가 있는데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저는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차라리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폐기되는 방독면이 문제가 있어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 민방위대원들이나 주민 대상으로 하는 방독면 착용법 교육하고 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시는 것, 왜 2만 6,000개 같으면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내구연한 10년이지만 계속 연마다 교체되는 개수가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2만 6,000개가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냥 폐기할 바에 모으시든 아니면 그냥 순차적으로 쓰시든 교육할 때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폐기하는 거요.

제가 있는 것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폐기하시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6쪽에 맨 밑에 보면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설명서 보니까 강사료가 10만 원 30회 그다음 하반기에 어린이 안전 인형극이 있거든요.

하반기 어린이 안전 인형극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 예.

○김진규 위원 예.

○김진규 위원 예. 그게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안전교육이 또 있거든요?

30만 원 곱하기 300개소 해서 9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도 인형극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여기는 50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과는 강사료가 10만 원 잡혀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개인 강사가 가는 거죠?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500만 원이면 하반기 어린이집은 몇 군데 가는 겁니까?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여성가족과하고 이야기해서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 중복될 것 같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 일단 여성가족과하고 이야기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360쪽 맨 밑에 보면 민방위대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여성민방위기동대 활동 지원인데 작년보다 2배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360쪽 제일 밑에

○김진규 위원 시비 매칭시킨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왜 도비가 작년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이 내려왔을까요?

작년에는 예산이 800 정도였거든요?

803만 원이 작년 예산이에요.

○김진규 위원 다시 말하면 코로나 때는 민방위 활동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 어쨌든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증액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적게 내리라고 건의를 못 합니까?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이나 놀이시설 시설보수 이런 게 작년에 다 잔액이 남았던 돈인데 이번 추경에 또 증액을 시켜놨어요.

내년 결산 때 잔액 남는 것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 잡아놓은 것은 다 써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57페이지 재난예방에 예산이 본래 도비는 없고 시비가 1458만 원 잡혔다가 이번에 도비가 400만 원 증액됐거든요?

도비를 확보하셨나 봐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또 시비가 990만 원 추가로 확보가 됐거든요.

이것은 매칭 비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겁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도비가 없이 시비를 먼저 잡았다가 도비 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시고 다시 시비가 990만 원 그래서 139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거든요.

사무관리비고요.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아, 단체복 구매하라고 경상남도 이름으로, 색깔이 뭐였죠?

녹색

○주정영 위원 그러면 벌써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많이 입고 있는 것 같던데?

○주정영 위원 집행 벌써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성립전예산 아니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도비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성립전예산입니까?

예산이 800 들어갔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주정영 위원 성립전예산이 안 되는데 무슨 성립전예산입니까?

○주정영 위원 여기 예산에는 그런 것 없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설명에 200벌 800만 원이 단체복이라고 하셨는데 도비는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집행하셨거나 그래서 만약 지금 구매하는 것 같으면 가야문화축제나 할 때 사실 그때 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990만 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도비 400만 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훨씬 더 많이 확보된 거죠.

그래서 일단 확인했고요.

옷값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400벌을 구매하셨다는 건가요?

아까 260벌, 200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기집행을 다 하셨네요? 그죠?

일단 그렇고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부분에서 자연마을에 정기점검하고 시설보수하겠다 하셔서 1억 4000

○주정영 위원 이것은 보수비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1133만 원 잡으셨거든요?

맞으시죠?

○주정영 위원 그중에서 483만 원이 21개소의 어린이집을 점검하겠다 맞으시죠?

○주정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기점검을 이제 할 거라는 얘기죠?

○주정영 위원 예.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점검해서 보니까 7월에 실시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조금 있다가 나오겠죠.

나오고 나면 대상지가 선정되는 거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주정영 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정기점검을 거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여부가 필요할 것이고 첫째는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인 유지가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주정영 위원 제가 아는 곳 같은 경우 마을회관 안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용률이 있느냐?

○주정영 위원 그러면 돈 들여서 다시 매트 깔고 어쩌고 수선한들 이용하겠냐는 부분이 있으면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정영 위원 정기점검 아직 안 하셨는데 다 하신 것처럼 말씀 주시니까

○주정영 위원 일단 지금 말씀으로는 집행을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기점검을 통해서 결과는, 아마 정기점검이라는 게 시설에 대한 부분할 것이고 그랬을 때 활용률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는데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지에 대한 부분을 확장한 다음에 보수대상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 하단에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참여

○김진규 위원 예산이 2000만 원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 입상하고 최우수상 받으면 인센티브나 포상금이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최우수상이 1000만 원이네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을 투입해서 1000만 원 받으려고 가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 이것을 꼭 가야 돼요?

○김진규 위원 마을만들기를 한 지자체에서는 꼭 가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김진규 위원 작년에 진례에서 최우수상

○김진규 위원 최우수상 1000만 원 상금

○김진규 위원 이번에는 수안마을이 간다고요?

이번에는 대동 수안마을이 간다고요?

○김진규 위원 369페이지 하단에 농촌재생뉴딜사업하고 뒤 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 둘 다 주촌 원지리인가 거기예요?

○김진규 위원 뉴딜사업도 국비를 땄고 공간정비사업도 땄네요?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예. 그러면 사업명으로 따로따로 예산을 받았네요?

○김진규 위원 그렇죠? 언제 준공이죠?

○김진규 위원 예.

○김진규 위원 26년?

○김진규 위원 최대한 당겨서, 안 그래도 주촌주민들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당겨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369페이지 보면 한림면 가산리 733-4번지 도로 재포장공사가 있더라고요.

본산농공단지 근처 맞죠?

짠리말리골 그 근처던데?

○김유상 위원 예. 본산농공단지 근처잖아요.

혹시 도로재포장 추진하시는 사유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그래도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김유상 위원 제가 못 봤나 보네요.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67페이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시설비를 1억 2000 증액하셨네요.

1억 2000만 원

○주정영 위원 설명서를 잘 만들어 주셔서 설명자료는 잘 보고 있고요.

1억 2000 증액이 됐죠?

시비 100%고요.

○주정영 위원 이 내용 중에서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니까 2000만 원씩 네 군데고요.

진례면을 비롯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씩 네 군데와 그리고 효동마을, 농소마을에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맞으십니까?

○주정영 위원 지금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우리 농어촌 활성화사업 같은 것 그것 끝나고 난 뒤에 또 투자사업을 하시는 거죠?

○주정영 위원 국비사업 끝나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위에 네 군데 진례, 대동, 신어산, 삼곡 같은 경우는 옥상 정비라든지 시설물 정비로 보이고요.

○주정영 위원 마지막에 보면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주정영 위원 용역비가 시설비입니까?

여기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주정영 위원 시설비에 무슨 용역비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것은 계획서를 수립하는 거잖아요.

예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무슨 시설비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관행적으로 하셨다면 이것은 예산 항목상 안 맞거든요.

말 그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월촌마을 농업용수 공급사업에서 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거네요?

○주정영 위원 월촌마을 농업용수 공급사업

○주정영 위원 대동면에 총예산은 5억이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도 3억에 대한 예산은 안 보이던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에 대한 부분 2억밖에 없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앞에 3억은 어떻게 된 건지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예. 그러면

○주정영 위원 당초예산서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혹시 다른 이름으로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제가 월촌마을로 확인해서는 안 보여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에 보면 상동 대감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한 1억 5000 하고 월촌마을만들기사업에 역량강화용역비 1억하고 제법, 가동마을만들기사업도 있고 설명 한번 해주이소.

언제쯤 시작을, 전체 민간위탁사업이죠?

○조팔도 위원 그런데 사업은 전부 다 민간으로 해서 위탁으로 넘겨준다 그죠?

민간위탁

○조팔도 위원 자료에는 전부 다 민간위탁사업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은 하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벌써 예산은 따놨는데 안 한다고 사람들이 계속 물어샀는데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할 적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 동아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하죠?

○김진규 위원 어디에 조성합니까?

동아아파트 뒤쪽에?

○김진규 위원 기부채납했네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산에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 뒤쪽에 그죠?

○김진규 위원 그래, 여기까지 가서 주차하고 내려올까요?

○김진규 위원 몇 면이죠?

○김진규 위원 120면?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안 그래도 그쪽에 주정차 때문에 혼잡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까?

○김진규 위원 거기 올라가기 귀찮아서 또 길가에 계속 대는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 나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김진규 위원 일단 주차장 부지로써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조성하고 나서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외동~주촌 미지급용지 보상, 376페이지

○김진규 위원 미지급용지 발생 원인에 보니까 소유자 불명도 있네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밝혀졌나요?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래, 소유주를 찾았네요. 그죠?

○김진규 위원 그다음 377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김진규 위원 이 위치가 3개소다 그죠?

○김진규 위원 외동 중앙사거리, 무접삼거리, 어방동 인제삼거리인데 지금 2억 65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사업이 가능합니까?

○김진규 위원 도비가 줄었는데도 시비는 그대로 4억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 도비가 좀 내려올 줄 알았는데 감액되는 바람에 사업량도 조금은 줄이고 하겠다.

○김진규 위원 외동 중앙사거리 했죠?

○김진규 위원 외동 중앙사거리

○김진규 위원 중앙사거리면 옛날 롯데리아 있는 사거리 거기예요?

○김진규 위원 아트박스 있는 데 맞아요.

옛날 롯데리아

○김진규 위원 그것은 사업이 종료됐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호등이 충분히 보이는데 왜 앞에 또 한 개를 달고 양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개씩 더 달았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이 왜 경찰, 항상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신호등을 한 개 더 안 달아도 되겠던데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은 놔두고 또 한 개씩 더 달았더라고요.

나는 그것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기존 있던 신호등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사거리에 한 개씩을 더 달아놓고 그다음에 아트박스에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우리가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가 원래 파란 신호등이 왼쪽에 있었는데 우측으로 옮겨놓으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신호가 잘 안 보여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예산을 왜 이렇게 낭비하지?’싶더라고요.

아무리 경찰서에서 결정해도 어쨌든 예산은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요.

○김진규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 했는데 방금 외동 중앙사거리하고 무접삼거리, 인제삼거리 3개소 있죠?

○김진규 위원 이 교통사고 발생한 숫자, 건수를 한번 통계 보여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76페이지 아까 말씀 주셨던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아직 미집행이 한 260여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지가도 상승될 것이고 조금 전에 세 건에 대한 것은 찾았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소유주 불분명으로 해서 찾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어려움도 많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소송에 지고도 매입 못 하는 사례들도 아마 왕왕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또 토지주들 보면 협의에 잘 응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보상금액 만족하지 못한다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어쨌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3건도 찾아내시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다른 문제점들이 있으면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든 저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하셔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말씀을 주셨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도 작년 11월인가요?

보행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자 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매년, 올해는 제가 2022년은 모르겠지만 매년 한 3~40건 정도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직도,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굳이 안 해도 되는데”라는 지역도 있지만 또 정말 필요로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자체가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혹시 과장님이 보시든 저희가 보는 장소든 잘 협력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같이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된 일인데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이 잡혔네요?

○주정영 위원 10억이 잡힌 건 좋은데 총사업비가 322억으로 잡혀있잖아요.

○주정영 위원 계획도 2018년도니까 몇 년 전에 해서 아마 이 사업비보다 더 증액되겠죠?

○주정영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1차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를 기다리다가 목 빠진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보상비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굉장히 높아지니까 시작할 것 같으면, 저는 세금을 쓸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에 대한 부분이 보상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건드려버리면 사실 계속 지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이 사업비는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꾸역꾸역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예산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야 흐름 자체가 그 앞쪽과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오래전에 힘들게 잡으셨는데 10억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빨리 보상하는 게 다른 예산을 어떻게 돌려서, 우리가 지금 통합안정화기금도 하지만 효율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 효율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확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이제 10억으로 보상하기 시작한다면 그 일대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무계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보니까 2022년도 8억 예산 확보할 때 저 정말 고생했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것으로 된다 해서 다 했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이 또 필요하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아직도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아직 뭐 변화가 없던데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올해 연내에 다 집행되고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추가로 1억 드는 것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 시간이 지연돼서 그런 것 아닐까요?

○주정영 위원 세탁소 때문에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최대한 빨리, 이 도로 때문에 앞에 건물도 많은 지체가 되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될 것이라고 다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변화는 없고 또 예산이 1억이 더 들고 정말 저는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정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직 하시는 분 중에 도로관리원도 계시고 도로정비원도 계시고 차이가 혹시 어찌 됩니까?

○송재석 위원 장유출장소 추경할 때 이야기 나왔던 게 도로보수 같은 부분은 위탁으로 지금 전환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송재석 위원 그래서 혹시 당초예산에 위탁이 포함됐었습니까?

○송재석 위원 포함되어 있고요?

○송재석 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송재석 위원 11억?

○송재석 위원 그러면 원래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 계셨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송재석 위원 아, 다섯 분 정도는 현재 도로에 계시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외주 나갔던 11억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저번에 내외동사무소에서 한번 말씀했던 외동사거리 지하차도 관련해서 그때 타당성용역을 한번 내년쯤에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한 23건 되죠?

○조팔도 위원 아니, 도로과장님이 사업을 하려면 신규사업 올해 한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조팔도 위원 그래, 여기 보면 2024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로 재포장하는 게 20억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런데 재포장도 재포장을 해야 되지만 내년에 전국체전한다고 예를 들어 한 1만 명 정도 손님들이 차를 몰고 왔을 적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도로가 개선됐다고 충분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동김해IC에서 활천고개로 올라오면 주로 거기로 많이 올라올 건데 거기에 보면 무슨 산해정인가 산정인가?

운동장 입구 들어오는 데 구산동 들어오는 운동장 거기가 좁아져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넓혀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차가 쭉 밀리는 것 보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김해에 모처럼 전국체전한다고 김해 하면 좋다고 왔는데 차가 거기서부터 밀리고 하면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나도 만약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좋은 행사하는 데 가서 차 밀리고 하면 하루종일 돈 쓴 것도 기분 나쁘고 두 번 다시 가기도 싫고 이런데 우리 도로과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 한번 해서 지금 다시 보상을 줘서 도로를 넓히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안 맞고 있는 도로라도 재포장을 잘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우리가 따뜻하게 도로라도 대접할 수 있으면 점검을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보면

○정희열 위원 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이 있고 앞에 38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또 잡혀있어요.

○정희열 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하고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 맞습니까?

○정희열 위원 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어서

○정희열 위원 지금 면허 반납을 하시는 분이 반납하면 보상이 얼마, 지금 10만 원입니까?

○정희열 위원 예산이 못 따라간다고요?

○정희열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국에 공평하게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지역별로 지급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정희열 위원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비용이 못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하고 싶어도 사실 돈 10만 원으로 반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연세가 많으셔도 특정하게 옛날 어르신들도 면허라는 게 어렵게 취득하신 분도 많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런 것도 많고 또 반납해버리면 다시 취득할 수가 없어요. 맞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사실 금액이 10만 원이면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기운보다 그 금액 10만 원이 사실은 엄청 적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그렇죠.

○정희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이라도 연세가, 고령화가 되시니까 언제 순간적으로 돌발 상황이나 이런 데 사실 대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이 정말 가능하고 젊은 사람들도 운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한눈을 판다든지 하면 사고가 나고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금 더, 사실 10만 원 저는 턱도 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국비를 더 받아오든지 도비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노력하셔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더 확대, 금액도 커지고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바닥 점멸신호등 말씀하시는 것 맞죠?

○정희열 위원 횡단보도

○정희열 위원 예.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포괄사업비로 몇 가지 하고 했는데 도색을,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실 적에 횡단보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경계 지점에 횡단보도가 많아요.

○정희열 위원 그런데 거기는 딱 어린이보호구역까지만 횡단보도가 색깔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색깔 아시죠?

○정희열 위원 무슨 색입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면서 도색이 다 날아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치가 있으면 그것을 하면서 사실 도색도 같이 하면

○정희열 위원 예산에서 크게 안 들어간다면 그래야 되는데 바닥신호등만 딱 설치해 놓고 도색은 또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참 융통성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선 횡단보도는 유독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색 칠할 때 전에는 흰색으로 돼있더라도 또 노란색으로 할 수 있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정희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일단 정희열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노란색 횡단보도를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 흰색일 때랑 노란색일 때의 전후를 비교해서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비교할 수 있게끔 향후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그리고 정희열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고령자 운전면허증, 어쨌든 운전하시다 보면 고령자분들이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세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운전을 계속하시는데 반납을 불가피하게 못 하시는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사고가 많거든요.

우리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캠페인하고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치매검사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70세 이상 운전하는 분들을 보면 실버마크제 이래서 마크를 달게 돼있어요.

만약 그 차에 대해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벌금을 내는 이런 방법도 도입하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운전하셔야 되는 고령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일회성에 10만 원에 대해서만큼은 되게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실 수 있는 방안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 제도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캠페인 해서 반납을 강요할 수 있을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보시면 이 보험 미가입한 다른 지자체들도 꽤 있거든요.

이유는 혹시 아시죠?

○김유상 위원 중복 지원 관련해서 그죠?

○김유상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판단해 주셔서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386페이지 보시면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집행액은 한 1억 7500 정도 되는데 매년 금액이 늘어나더라고요.

이용인원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상 위원 횟수가 많아졌다?

○김유상 위원 지원조건은 완화된 게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김유상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87페이지 보시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1만 원 미만일 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상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중교통까지는 아직 아니겠지만 택시도 그에 준하는 입장에서 우리시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죠. 그런데 사실 과랑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택시회사에 많은 부분을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매일 아침 저렇게 하시잖아요.

○김유상 위원 예. 집회하는 부분들은

○김유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택시기사분들이 일부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고요.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해 주는데 왜 저분들은, 기사님들 중에 과연 몇 분이 좋아서 저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하셔서 저희가 몇몇 분에게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라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택시 감차보상금이 신청된 게 올해 24대입니까?

○조팔도 위원 현재 신청한

○조팔도 위원 그러면 1대에 한 1700만 원 정도 그죠?

○조팔도 위원 3100만 원인데

○조팔도 위원 올해 5억 400만 원 잡아서

○조팔도 위원 갈수록 감차가, 앞으로 감차할 확률이 높다 그죠?

○조팔도 위원 법인택시가

○조팔도 위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조팔도 위원 택시도 지금 기본요금이 4000원 되고 보니 더 손님이 없다고 택시업계에 많은 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가속적으로 더 감차가 안 되겠나,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드렸고 그리고 과장님 혹시 지금 어린이집, 학교 주변에 주차를 200m 이상 못 대게 되어 있죠?

○조팔도 위원 보통 보니 한

○조팔도 위원 한번 알아보니까 한 200m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학교, 어린이집 주변에는 상가하는 분들이 영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애로를 많이 겪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굳이 단속을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도 살아야 하고

○조팔도 위원 굳이 어린이가 토요일, 일요일 안 나오는데 단속하면 장사하는 분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이“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은 조금 완화해서 하면 어떻겠나.”많은 장사하는 분들이, 오늘도 나한테 전화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서, 저도 생각할 때는 워낙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먹고사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서로 사고 안 나고 그분들 생계도 서로 생각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페이지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에서 우회전 신호기 다섯 군데 설치하는데요.

위치가 혹시 어디 설치합니까?

○송재석 위원 임호사거리?

○송재석 위원 임호사거리면 위치가 어디죠?

○송재석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협성엘리시안 초등학교 사고가 난 그 지역에, 내일 그 현장에 과장님도 가시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재석 위원 예. 거기 그때 우회전하다가 학생이 다쳤다 아닙니까? 그죠?

○송재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린 것이고요.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그리고 우회전 전용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이 많이 따르거든요.

보행자 위주의 신호기가 되다 보니까 차량의 어떤 부분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의 설치보다도 같이 검토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고요.

○송재석 위원 385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내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송재석 위원 공공청사 용지에서 주차 용지로 변경 결정하신다 했는데요.

○송재석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공공청사의 것보다는 주차장 용지가 지가가 훨씬 더 낮으니까 주차장 용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힘드니까 복합시설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나 한번

○송재석 위원 예.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용도로,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도 되니까 그 이후에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송재석 위원 예.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규 위원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김진규 위원 이게 공공운영비로 돼있네요?

위탁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바뀌었나요?

○김진규 위원 타고가야

○김진규 위원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관리가 공공운영비로 잡혀있거든요?

이것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김진규 위원 386페이지

○김진규 위원 예? 14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고 8대 때는 민간위탁으로 준 것 같거든요?

○김진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잡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금

○김진규 위원 그래, 어쨌든 이게 민간에 준 거면 민간위탁 아니에요?

왜 공공운영비로 줘버리지?

○김진규 위원 지금 어디서 합니까?

○김진규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줬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혀있었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자전거 주차장에 가보면 군데군데 빈 곳이 너무 많던데?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일단 입찰한 업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잘해 주시고요.

○김진규 위원 그리고 노견선 LED 표지병 설치하는 장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장소, 우회전 신호기 설치장소, 함몰형 LED 표지병 설치장소들 다 자료로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 3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하나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이라 돼있는데 이게 사업비예요, 연구용역비예요?

○김진규 위원 용역을 해서 교통신호체계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는 의도로 용역을 줬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들어가나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있는데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게 아주 애매하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는 제가 볼 때는 학술연구용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학술연구용역에 들어가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김진규 위원 학술연구용역은 또 아닌가?

그런데 정책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잖아.

○김진규 위원 일단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받지 않았다 그죠?

○김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 게 있어서

○정희열 위원 우리가 김해시 버스에 지원을 시에서도 많이 해주고 있죠?

○정희열 위원 버스 보면 무슨 운행, 무슨 교통 버스회사가 다 적혀있습니다. 맞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버스들이 위반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원을 해줌으로써 페널티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주말에는 그 회사에서 전화를 안 받아요.

평일에는 블랙박스 딱 찍어서 보내주면 자기들이 되레 큰소리칩니다.

“버스가 그럴 수 있지.”그럴 수 있지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어르신들도 타고 있고 애들도 타고 있고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일반 차나 택시하고는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엄청 위험하게 중앙선을 이렇게 진짜로, 영화 같은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요.

진짜로 솔직하게 제 성격 같으면 내려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 승객을 생각하면요.

저 또한 위협을 받았지만 안에 있는 승객이 더, 안에 많이 타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버스에 서서 계신다든지 하면 사고 나서 자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그 회사나 시에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그 회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기사 잘못도 있지만 그 교통이나 그 회사명을 걸고 하잖아요.

차 넘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사실은 그 회사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평일에 아무리 전화해 봐야“알겠습니다, 기사한테 전달하겠습니다.”하고 피드백 하나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당부말씀드리는데 목소리가 제가 과장님 보고 뭐라하는 목소리가 아니고요.

○정희열 위원 그렇게 해서

○정희열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찍 운행하는 버스는 4시, 5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주 운행 버스기사들이 상당히 근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음주측정기 있잖아요.

○정희열 위원 회사마다 둬서 회사 측에서 관리하면서 음주 측정에 만약 정지 수치 이상 나온다면 사실 운전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희열 위원 코로나 핑계로 많이 하는 편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차랑교체 구입비가 잡혀있네요?

○김유상 위원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봐서 인지는 하고 있고요.

대충 보니까 택시에 준하는 내용이랑 내구연한이 교체시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어쨌든 택시는 그냥 일반 승객들이 타고 다니는 기준이고 교통약자택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약자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의 길이가 조금 저는, 예를 들어서 50만㎞에 바꾼다 됐을 때 그 ㎞ 수를 좀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김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보면 김해시 도시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트램이잖아요.

○김유상 위원 저도 외국에 나가서 봤을 때 트램이 관광의 목적도 있고 교통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경천철 적자 보전 때문에 매년 수백억씩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전국체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800억 정도 더 들어가고 재정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사정도 있을 것이고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도로 사정은 유럽의 도로 사정과 다르고 완충녹지나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특히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 주셨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정희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시내버스 노선 결손보전에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민들의 발이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도서 산간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시내버스만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유상 위원 난폭운전도 있지만 얼마 전에 또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었고 그렇다 보면 대부분 시내 안쪽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시골 쪽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피해를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도입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준공영제라든지 다른 계획을 잡고 계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 파악하셔서 저는 김해시 마을버스도 생긴다면 지원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브라보 택시와 병행해서 그런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내나 도시철도가 사실 1, 2호선이 만들어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내외동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송재석 위원 그 노선을 보면 보건소 앞에서 가장, 김해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이 막힌다는 외동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송재석 위원 그렇게 되면 트램 같은 경우에는 최소폭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양쪽 차선을 해야 되고 승강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송재석 위원 1차선으로 하게 되면 한 차선에 양방향으로 다 같이 쓰겠다는 말입니까?

○송재석 위원 그리고 사실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 조사가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사실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해반천 구간에는 어느 정도 도심지 중간으로 왔다고 하지만 경전철 봉황역부터 해서 나가는 곳까지는 실제로 편중된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송재석 위원 원래 계획은 어디인지 아시죠?

○송재석 위원 원래 계획은 활천고개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호선을 보면 내외동에서도 거의 중심은 아니죠?

조금 가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딥니까?

주촌 선천지구 안으로 들어오면서 선천지구 벗어나서는 또 주거밀집지역도 없습니다.

○송재석 위원 없다 보니까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로를, 트램을 만들기 위한 도로도 확장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너무 적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유지역에 순환하는 2호선 같은 경우 보면 내덕지구로 통과해서 장유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죠?

○송재석 위원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장유 순환 부분은 이해한다고 치지만 1, 2호선을 연결해야 경전철하고 연결되는데 전체적인 수요나 그리고 타당성 조사할 때 도로 건설비나 그다음 교통 부분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대로 된 수요예측 타당성용역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송재석 위원 예. 그리고 용역비 산출 부분에 대한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지금 계수조정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딱 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버스 노선이 바뀌어서 시민들이 많은 혼란도 올 수 있고 이런데 시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노선 부분이 완화되었는지 다 개편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 버스운영 개선사업에 올해 한 312억 48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앞에 주촌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주섭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일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3페이지 선암마을 체육관 철거 및 이전은 혹시 어떤 사업이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지금 잘 모르거든요.

○이철훈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국유재산 점용료 해서 선암마을 체육관 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철거하는데 예산을 또 잡으셨네요.

○이철훈 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잡혀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전한다면 대체부지는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내외동 헬스기구 구입 등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철훈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내외동 헬스기구를 구입한다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이철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소음대책위원으로 있어서 원래는 지금 선암마을 체육관 철거, 이전이랑 헬스기구 같은 것들은 사실 제가 회의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6개월 지났나?

6개월 지났는데 그러면 6개월 지나는 동안에 혹시 변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유상 위원 2013년이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올해 변경이, 재개정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김유상 위원 그때 아마 저도 같이 회의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김유상 위원 이것 안 되는 거였잖아요?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때 그렇게 요구했었죠?

○김유상 위원 그런데 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로 아직 자문회의를 못 했었잖아요.

현재까지는 안 했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 개정이 된 건가요?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백팔십, 사백몇 페이지지?

어쨌든 그 한림면 신천리에 보면은요.

528-2번지 토지임차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유지 제방이 있던데 그 부분에 매년 임차료를 지급할 것 같으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도시계획과, 잠시만요.

저도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528-2번지 토지임차료 부분

○김유상 위원 예. 한림면 신천리요.

○김유상 위원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유상 위원 일단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활성화방안 수립이 어떤 내용이죠?

○송재석 위원 그러면 도에는 언제 내려옵니까?

○송재석 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 전체에 공항소음 피해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송재석 위원 그중에 내외동이 한 5만 정도 됩니까?

○송재석 위원 거의 다다 그죠?

○송재석 위원 7만에 5만이면 거의 다인데 수립하실 때 사실 그 비용, 기금을 쓸 수 있는 제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원도 안 되고 물론 이번에 등고선 조정을 했지만 같은 아파트인데도 앞 동은 되고 뒤 동은 안 되고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많거든요.

○송재석 위원 실제로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항소음 대책추진 시민단체 지원되어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송재석 위원 시민단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 시민단체가요.

○송재석 위원 3~4년 전이면 우리 김해공항 반대쪽에

○송재석 위원 그러면 그 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변함없이 이름만 바뀌었고 내용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재석 위원 이 단체 나와 있는 현황 있죠?

○송재석 위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주정영 위원 각종 용역비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 용역 해서 2억 5000이네요?

○주정영 위원 잡힌 이유는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설명서에서 본 것 같은데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앞에 당초였나요?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을 본래 잡았었죠?

○주정영 위원 그때랑 시차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할 때 정비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을 분리해서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차가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주정영 위원 우리가 어쨌든 이 사업도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5억 얼마인가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용역이 추진되면서 같이 추가로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어째 보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이 용역도 같이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정영 위원 예. 그러면 성장도 그렇고 난개발지역 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도 보니까 8300 잡으셨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 추경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기금에서 넘어온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 예산이 있어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정영 위원 그것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김해시가 난개발에 대한 문제는 사실 항상 해마다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잡혀서 좋다는 생각은 했지만 당초에 잡혔더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를 내년 예산에 잡을 텐데 지금 스케줄로 보면 올해 말이나 돼야 용역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때 내년 당초예산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거고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 난개발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연초에 잡아서 제대로 상반기에 빨리 용역을 끝내고 그 결과물을 내년 당초에 잡을 수 있도록 10월 안에는 끝나야 하는데 스케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큰 예산이 동북아물류 관련해서 2억 8200을 추가로 잡으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다 좋은데 사무관리비를 대폭 늘렸던 부분이 TV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홍보 부분에서는 한 8000 정도 증액했는데요.

○주정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제작도 하고 방송횟수, 편성비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주정영 위원 제작을 하네요.

○주정영 위원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추경에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이 부서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두 건 정도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이 정도 들만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누리집의 한 꼭지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부 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다 보면 2000씩 잡혀있어요.

1500 아니면 2000이 잡혀있던데 이 정도 예산이 쓰일 일인가 하는 생각이, 그것을 모으면 다 누리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통공보관을 통해서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용의 콘텐츠는 부서의 주지만 그것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일원화하는 게 예산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업무적인 조정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홈페이지 안에 구현되는 내용의 문제인 거지 홈페이지 구현은 똑같거든요.

다 따로따로니까 관리도 달라지고 이원화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이 또 이질적일 수 있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정영 위원 아까 방송 부분들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도 저는 당연히 당초에 해서 연초에 빨리 제작하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거냐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사실 만들면 끝날 것 같아.

○주정영 위원 아, 예.

○주정영 위원 일단 동북아 물류플랫폼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시의 미래먹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예의 있게 보고 있고요.

예산 낭비가 아니라 제대로 실현되어서 꼭 달성하고 쓰이기를 기원하며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삼방동하고 진영읍하고 불암동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생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죠?

○김유상 위원 시하고

○김유상 위원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김유상 위원 추진을 하고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결국 시에서 해도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우리 시에도 공기업 중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도시개발공사의 목적 중에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시의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본금 문제부터 인력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경남개발공사를 보니까 진주하고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아까 말씀하신 설계용역도 했고 전북개발공사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비슷하게 해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도 개발공사에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명법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파이팅 있게 해보려고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김해시에 있는 목적 자체가 그런 행위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것부터 조금씩 하다 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늘 경남도시개발공사에 기댄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자생할 수 있는 경험치를 쌓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고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진짜 커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철훈 위원.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유상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은 민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혹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진영, 삼방, 무계, 불암동까지 네 군데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이철훈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어디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민간위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해서 네 군데 도시재생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이철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이철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6억 8500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네요?

그중에서 장유 대청천 경관조성사업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이번에 따로 설명자료 안 주셨죠?

○주정영 위원 주셨다고요?

저는 못 받았는데

○주정영 위원 일단 저는 자료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주정영 위원 일단 말씀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앞에 했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연결되는

○주정영 위원 무계교까지

○주정영 위원 그렇죠.

○주정영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상류 쪽에

○주정영 위원 여쭤본 이유가 있다고요.

앞에 우리 김정호 국회의원께서 특교비를 주셨고 그래서 상류 쪽에는 일단 할 때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대청천이 1동과 2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거의 다 2동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랬을 때 하부 쪽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하셨냐면“무계교가 지금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롭게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연계되어서 사실 여기가 이중 사업이 된다. 조금 기다려달라.”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변함이 전혀 없는데 이번 특교세 받아서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저도 그 주장에는 동의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잡혀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 세부내역하고 안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 하손마을 벽화사업 500만 원을 또 잡으셨네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예산이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죠?

왜냐하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시작된 것은 제가 지역구고 김경수 도의원의 포괄사업비로 9000만 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아니, 예산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마을 안쪽에 못한 게 있어서 작년에 또 추가로 했는데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이 500만 원은 뭔가요?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들어간 예산만 해도 한 1억 4~50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제대로 그죠?

○주정영 위원 작년 2022년도에 준공을 못 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5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돈인데 사실 2022년도에 잡혔던 예산이었고 그것을 마무리한다고, 저는 준공을 했겠구나 생각했는데

○주정영 위원 이미 다 쓰고 지금 부족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준공 다 하고 선집행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선집행하면 안 되는데?

○주정영 위원 일단 제가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도시디자인과장 장보승 예.

○주정영 위원 저는 다 끝났겠거니 했더니, 마지막으로 봉황동 주차장 조성이요.

1억 4000 기정예산 잡았고 잘 조성되고 있겠구나 했는데 2억 8000으로 1억 4000 증액을 했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아, 그러니까 본래는 조성비만 잡았는데

○주정영 위원 어쨌든 봉황동은 공사 시작하면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랬더니 발굴을,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더라.

○주정영 위원 그 비용이 전체가 1억 4000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또 공사는 늦어지겠네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발굴을 해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발굴을 해야

○주정영 위원 아, 그런데

○주정영 위원 발굴 다 끝났는데 예산 1억 4000이 왜 필요하죠?

○주정영 위원 아, 공사비를 발굴비로 당겨쓰셨네요.

○주정영 위원 설명상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원래는 공사비로 1억 4000 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발굴이 필요해서 그러면 보통 중단하고 예산을

○주정영 위원 해야 되는데 공사비 먼저 당겨쓰시고 이제 공사할 비용이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주정영 위원 일단 봉황동의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곳곳을 건드리면 다 문화재라 정말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봉황대길 같은 경우 활성화가 되려고 해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투자되지만 지금 꽃을 못 피우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저도 가면 사설 주차장에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비싼 비용을 내고 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8대 들어오고 18년도 7월에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공모 선정돼서 2020년도에 삼방청년허브, 신어아트, 어울림센터 설계 착공해서 현재 신어아트 준공도 했고 2021년도 어울림센터 준공했고 지금 어울림센터도 그렇고 하나 옳게 되어 있는 게, 인제공원 53억인가?

공원주차장 지금 조성하고 있죠?

○조팔도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어울림센터에 카페를 운영하고 열었어요.

열었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봉사하러 가신 분이“의원님 저 봉사 못 하겠습니다.”하더라고요.

“무슨 봉사를 왜 안 합니까?“이러니까 하루에 손님 한 명 온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집을 이상한 데, 거기는 집을 사서 할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해가지고 도랑 옆에다 아무 자리가 아닌데 처음부터 의구스러웠는데 지금 결국은 돈만 다 갖다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팔도 위원 총사업비가 33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갖다 부은 돈이 2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앞으로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올해 12월까지 준공이 되는데 지역공원사업 뉴딜센터 해서 삼방어울림다리를 4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할 수 없어요?

○조팔도 위원 반납하는 것도 아깝지만 인제대학교는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가만히 자기들은 그냥 해주는 것 돈 10원 안 들고 같이 서로 매칭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시비만 딱, 국비만 바라보고 있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만약 이 돈을 안 쓰게 되면 반납해야 됩니까?

○조팔도 위원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팔도 위원 반납을 해야 되고 딴 데 더 쓰고

○조팔도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 사업을 할 수 없다?

○조팔도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좌우간 과장님 계실 때 하는 것은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맡아계시니까 나머지 아트센터, 어울림센터 부분을 한번, 청년허브 준공 그것도 지금 거기 가보면 아무 쓸모없이 그대로 돼있는데 한번 점검해서 그래도 도심을 살리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과장님 혼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조팔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장님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셔서 허가민원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김진규 부위원장, 김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주섭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청경 새로 오신 분 두 분이시죠?

○이미애 위원 아, 로테이션합니까?

순환

○이미애 위원 위치가 이렇게

○이미애 위원 아니요.

청경이 있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며칠 주시해서 봤거든요?

우리가 힘들게 의견을 내서 준비를 청경을 했는데 이왕이면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저기, 아직 업무교육이 다 안 되신 거예요?

○이미애 위원 청경업무가 뭘 하는 건데요?

○이미애 위원 방문기록 이런 것은 별도 안 합니까?

○이미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분들이 저기서 뭘 하실 건지

○이미애 위원 예. 그런데 그러려면, 옆에 있다 보니까요.

제가 며칠 봤는데 들어오면 그냥”어서 오십시오.”하게 되지 마주 본다든지 뭔가 어느 정도의 턱, 뭐라 해야 되나?

구간이 있어야 하는데 입구에 배치가 조금

○이미애 위원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분들을, 들어오면 저분들이 뒤통수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 저분들은 일일이, 아무튼 각도가 좀 그랬었어요.

그분들이 그냥“어서 오십시오.”만 하는 업무라면 굳이 한 분 한 분 방문객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하고 계시나요?

○이미애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조금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조금 더, 그러면 업무교육을 다시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원래 위치가 미리 사전에 조율이 안 됐었습니까?

○이미애 위원 거기였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가 도대체 뭘, 이분들이 와서 휴대폰만 보고 시간을 때우고 가려는 의미로 온 건 아니시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애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저분들이 계심으로써 뭔가 환경이 달라졌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위치도 그렇고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도 그냥“어서 오십시오.”하고 가는 것 같으면 누구냐, 어디냐 이런 것도 조금 세심히, 저분들이 불편하셔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애 위원 오늘, 어제도 조금 약간 이런 분들 오셨는데 그냥 다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애 위원 예.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