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김해시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가장 핵심과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유상 위원 결국 그것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시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김유상 위원 창호 교체?

○김유상 위원 내단열에서 외단열로 바꾸는 것?

○김유상 위원 냉난방기는 없고요?

○김유상 위원 형광등은요?

○김유상 위원 LED로?

○김유상 위원 교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김유상 위원 김포는 얼마 전에 보건소도 해서 에너지 개선등급이 2등급에서 원플러스 등급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교체 전과 교체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562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합니까?

○김유상 위원 이게 꼭 인구수 대비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75명이 지원을 받았고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51명이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우리는 43명이어서 물론 눈이 나쁜 어린이가 많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복음병원 앞에 거기 약국

○김유상 위원 바뀌었습니까?

어디로?

○김유상 위원 중앙병원 바로 옆에 있는 것?

○김유상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에 계속, 서부권이긴 한데 약간 동부권 같은 서부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권에 있는 부분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사실 힘드시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항상 보면 약으로 쓰려면 없잖아요.

항상 그렇거든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예방의 차원이다 보니까 갑자기 급할 때 진짜 약국을 이용해야 되는데 저기 율하 제일 끝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유상 위원 563페이지 수술실 CCTV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지만 9월에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혹시나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로 실생활에 입안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나오게 되면 잘 입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헌혈자 보상 문화상품권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도 문자가 계속 와요.

피가 모자라다 이러는데 어떤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때 제가 그냥 마냥 주는 것보다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이 미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유상 위원 다 그러신 것은 아니고 과장님도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됐을 때 계획을 잡겠다 이런 분들이 왕왕 계세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유상 위원 항상 계획이 먼저 서 있어야 예산이 나왔을 때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2대가 추가인데 이것 가지고 양이 괜찮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와 대구은행이랑 같이 협약해서 각 은행마다 365지점센터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은행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어서 은행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365지점에 나오는 그런 협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편의는 대구시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우리시 금고도 있고 농협도 있고 부경양돈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겠나.

○김유상 위원 실제로 보면 한 10개소 정도, 영업점 365센터에는 21개 그리고 또 지정시설에는 10개 해서 31개를 지정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보시면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이 있는데요.

우리시는 3년간 결핵발병률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김유상 위원 혹시 결핵발병률이 줄어들면 예산도 같이 감해지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대한민국 발전의 명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핵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걸리는 원인이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또 영양실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16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핵에 걸리는, 취약계층일 거라는 거죠.

예방의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핵에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타 부서와도 연계하셔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든지 영양실조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건소와 같이 모색하셔서 미리 더 예방을, 숫자를 160명에서 16명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테러 대응훈련 관련 예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생물테러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개인보호구 구매가 거의 삭감됐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사유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변경이 되어서?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테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니까 걱정을 안 하겠지만 또 실제로 저희가 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기간이 좀 지나고 이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김유상 위원 한 번 입으면?

○김유상 위원 그러면 산소마스크 같은 경우는?

○김유상 위원 예.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김유상 위원 폐기입니까?

○김유상 위원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계속 사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들은 읍면동에 내려서 대응훈련이나 할 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저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실질적인, 이런 잡힌 훈련 말고 평소에 할 수 있는 훈련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1회 추경에 보니까 세입도 한 65억 8000만 원하고 세출 보면 50억 정도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 그러면 감액을 시키면 또

○조팔도 위원 이 부분을 감액시켜서 서부 쪽에?

○조팔도 위원 그것을 다음부터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질병이 언제 또 올지 모르고 이런 대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 부분은 충분하게 잘 잡아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조팔도 위원 올해 보건소에 추경 신규사업을 보니 29개 정도 되네요?

○조팔도 위원 그중에 의료기관 보조사업에 보면 중앙병원에 2800만 원, 조은금강병원에 8600만 원, 김해복음병원에 8600만 원, 갑을병원에 5700만 원, 갑을장유병원도 서부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 병원만 이렇게 지원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경상남도 보건소에서 5개 병원을 정합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정합니까?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이 5개 병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는 줄 알았어요.

우리 시민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잘못하면 병원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 시민들은 건강에, 거기 가서 검사받고 여러 가지 응급하고 급하고 이럴 때는 빠꾸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도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시민들이 와닿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사실은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조팔도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 병원만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 넓게 생각해서 갑을로 나누어서 잘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급할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유상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술실 안전 CCTV 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뉴스 보면 끔찍합니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수술해 놓고 수술 마지막에 깁고 하는 사람들, 수술해 놓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뉴스에 보니까 의료기기 배달하러 온 사람이 수술 마지막에 깁고 안에 가위도 넣어버리고 이렇게 끔찍한 뉴스 봤을 겁니다.

김해는 우리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번 뉴스에 타버리면 김해시 전체 행정이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잘하시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팔도 위원 그리고 오늘부로 마스크를 다 벗었는데 저도 코로나가 왔는지 목이 칼칼한데 현재 우리 김해에 코로나는 몇 명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현재 코로나 온 사람들이요?

○조팔도 위원 현재로는?

○조팔도 위원 아직까지 계속 이래 있는데

○조팔도 위원 우리 시민들이 거의 끝난 줄 생각해서 어디든지 마스크를 안 씁니다.

저도 또 혼자 쓸려고 하니 서먹하니 그렇더라고.

다 안 썼는데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 홍보를 잘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질병 계통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온다는 것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 과장님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이철훈 위원 여기 보면 공공심야약국사업은 하고 있지만 홍보가 아직 많이 덜 된 것 같거든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이철훈 위원 홍보는 우리 시에서도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이 대다수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개 가지고는 아마 모자랄 것 같고 조금 더 고생하셔서 우리 관내에 몇 개소를 더 둬서 야간에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 과장님 장기기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철훈 위원 해마다 장기기증 하는 분들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철훈 위원 1년에 5명에서 7명 한다고 보는데 전국적인 사례로 보면 김해가 기증자 수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철훈 위원 맞습니다.

○이철훈 위원 기증을 함으로써 유가족들은 가슴 아프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소생을 하는 기분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철훈 위원 그다음 한센병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철훈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철훈 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이철훈 위원 또 본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활동하는 데 수치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과에서 관리 잘하셔서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존에 취약지역이라면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그런 데가 총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송재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죠?

○송재석 위원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그죠?

○송재석 위원 그리고 현재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실제로 사용의 예가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사실 저도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를 못해서 사용방법을, 실제로 급하게 사용을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567페이지 보면 아까 김유상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2017년도에 장유지역 초등학생 잠복결핵사건 아시죠?

○송재석 위원 예. 지금 중학생이 되어 있는데 중학생이 아니고 확대를 해서 초등학교까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아, 정해놓은 겁니까?

○송재석 위원 그런데도 감액이 됐다 그죠?

○송재석 위원 아, 나누다가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되면 그 뒤쪽에 반환금에 보면 2022년도에 결핵관리사업 지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네.

6500이나 반납을 하네요?

○송재석 위원 실제로 집행 부분은 다 사용했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짧게 짤막짤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대강당 AV시스템 구입 산출내역을 사전에 받았는데요.

음향시스템, 무선마이크, 비디오 프로젝트 영상스크린 등을 교체하겠다고 하시고 00년도에 설치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맞죠?

○주정영 위원 그럼 이 모든 게 23년 동안 사용을 하신 건가요?

○주정영 위원 한 번도 교체하신 적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게 가능하던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게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군데군데 마이크라든지 기본음향 이런 것들은 아마 수선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제가 산출내역을 요청 드렸는데 전부 다 일단 자료는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장비일 것이고 아마 견적을 받으셨을 거예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 보면 수술실 CCTV 설치, 9월 25일에 CCTV 의무화가 되죠?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3470 해서 자비 50% 그리고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12개 기관이 되어 있고 서부에 보면 한 151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렇게 하면 김해시 관내에 있는 수술실은 모두 다 CCTV가 설치가 가능하게 되나요?

○주정영 위원 종합병원까지는

○주정영 위원 아, 그러면 일반?

○주정영 위원 병원급만?

○주정영 위원 그렇지 않은 수술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설치되어 있구나?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예. 지원 안 해주면 설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민의 이런 안심,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설치하는 병원에 대한 부분들은, 50% 자비를 낸다는 건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의지의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은 어느 기관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575페이지에 손씻기 관리사업 뷰박스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뷰박스는 어느 정도 되나요?

○주정영 위원 3대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10대를 구매하시네요?

○주정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의료기관 해서 아이들이나 대상들에게 손씻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박스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대여기간을 1대에 얼마나 주시나요?

○주정영 위원 한 일주일 정도 해야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13대로 되나요?

○주정영 위원 저는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이런 교육이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형광물질인가를 넣어서 실제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교육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13대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실용성 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정영 위원 보니까 다른 보건소에서도 다하고 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아마 김해시에 대한 요구들도 교육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72페이지 예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예산인데요.

방역비, 57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산은 3672만 원을 편성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네요.

2021년 12월에 5800을 하셨는데 22년에 2128만 원만 집행을 하셨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다 그죠?

○주정영 위원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그랬다면 2023년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됐을

○주정영 위원 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2022년에 집행을 하고 그럼 남는 금액을 23년에 당연히 이월을 하든, 저는 봤을 때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맞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정영 위원 반납도 안 했는데 재편성이 되나요?

○주정영 위원 좀 이상한데요.

예산의 기본상 못 썼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 2년 이내까지만 할 수가 있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럼 아직 해당기간이 남았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건 당연히 이월인데요.

○주정영 위원 그런가요. 이것도 저는

○주정영 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지만

○주정영 위원 실제로는 사고이월로 보이고 왜 그런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여 보건관리과장이 이어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검사 장비구입 설명 주시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구입비를 보면 요즘 나오고 있는 AI기반으로 한

○김유상 위원 그겁니까?

○김유상 위원 현재 우리 시에는 한 대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한 대로?

○김유상 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

○김유상 위원 보건소 저기 내외동에, 어쨌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망막변증이나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치료가 가능한데 30대에서 특히 요즘 보면 50대도 발병률이 높아요.

그런데 검사율 같은 경우는 30%대를 밑도는 수준이더라고요.

사실 눈 같은 건 안 보이거나 실명이 됐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실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이 사업을 좀 제대로 진행을 잘하셔서 확대해서 다른 곳에도 조금 구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AI기반이다 보니까 특별히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나 이런 건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눈만 대고 계시면 되는 거죠?

○김유상 위원 한 번 더 체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김유상 위원 그리고 59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은 몇 명 지원하는 겁니까?

591페이지입니다.

○김유상 위원 40세 이상이요?

○김유상 위원 저소득층 중에 40세 이상?

○김유상 위원 혹시 선착순으로

○김유상 위원 혹시 그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착순이 아니라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왜냐하면 본인 삶이 너무 피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냥,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는데 실제로 MRI 검진 안 해서 문제가 생겨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거나 했을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제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혜택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김유상 위원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지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찾아가는 복지팀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계속하셔서 최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60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보면 시민건강증진 대축제가 있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삭감된 것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유상 위원 아, 자료상 봤을 때는 기금이랑 도비가 삭감된 것처럼 나와 있어서

○김유상 위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봤을 때 시비가 증액됐네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그냥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김유상 위원 시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지역 의료기관이랑 유관기관해서 체험관 구성해서 의료상담도 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유상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만 이왕이면 도비나 기금도 같이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상 위원 아, 들어가 있는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리셔서 이 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잘 체크하셔서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오늘 과장님이 소장됐는데 답변을 계속해야 됩니까?

○조팔도 위원 건강증진과는 35개 신규사업이 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 보니까 많네요.

자잘한 이런 건데 과장님 내가 생각할 때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차마, 예산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여기에 보면 홍보구입비라고 해서 3개가 지금 그냥 올라왔고요.

강사수당, 강사수당, 강사수당 4개 정도 올라와 있고 무려 다과비가 5개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물론 다과비도 해야 되지만 건강증진과는 어떻게 보면 의료구입 재료 같은 이런 것에 대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행사비 지원금 이런 부분은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지.

과장님도 알다시피 추경은 중요한 것,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예산이 모자라서 해야 하는데 다과비 이런 게 몇 개가 올라온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히 잘 챙겨서 다음에는 당초에 많이 잡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의 가장 큰 활동 목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해지면 병원생활도 줄게 되고

○송재석 위원 어떤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예산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를 더 하고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송재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서부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595페이지 건강안내판 제작 구입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보니까 제증명 등 민원검사해서 민간이전으로 7000만 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내역을 보는데 전년도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주정영 위원 전년도에?

○주정영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언제부터 그럼 정상적으로?

○주정영 위원 2023년부터?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금액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주정영 위원 작년에는 집행을 8000 정도 하셨고 올해는 더 확대될 것, 중단되었던 검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의 집행금액이 나와야 1억 5000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 하고 이 부분은 서부하고 분리되는 건 없나요?

○주정영 위원 이 사업들은 전부 다 김해보건소에서만 이루어지나요?

○주정영 위원 이유는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당연히 서부보건소가 없었고 지금 서부보건소에도 건강증진과 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 또한 서부보건소에도 일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주정영 위원 예산서에 안 보여서, 그렇다면 건강증진과에 1억 5000이 잡힌 게 합당한 금액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정영 위원 아마 해당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말씀하시기 그럴 것 같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7000이라는 게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 그리고 올해 서부에 건강증진과가 분리됐기 때문에 서부보건소에는 이 예산이 왜 없는가

○주정영 위원 서부보건소에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5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보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정신복지센터도 있고 이것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그래서

○김유상 위원 예. 역할이죠.

중복사업이 없는지, 왜냐하면 시민들은 광역에서도 어차피 똑같은 것 받을 거고 기초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김유상 위원 예산만 다르다 뿐인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꼭 예산 때문이라면 한 군데로 해서 아니면 지역을 나누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김유상 위원 금액만 다르다?

○김유상 위원 우리시에 1인당 정신질환자 수가 등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유상 위원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1인당 5명에서 6명 정도요?

○김유상 위원 500명에 그러니까 사례관리자 1명당 정신질환자 몇 명을 케어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유상 위원 예. 사례관리자 1명당

○김유상 위원 월에 15명?

○김유상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월에 15명 정도 케어하는 이 숫자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많은 겁니까?

○김유상 위원 비슷하네요.

혹시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김유상 위원 보통 여기에서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유상 위원 마음건강지원사업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것도 그럼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유상 위원 아닌데, 마음건강지원사업인데요.

○김유상 위원 아니, 여기서 하는 사업과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마음건강지원사업이 같은 사업이냐고요.

○김유상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에 좀 의문이 있어서 같은 마음건강지원사업인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생활보장과에서도 한다?

이건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김유상 위원 대상이 어떻다고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 사업비를 보건소에서 쓰는 거예요?

○김유상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지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김유상 위원 내용은 아는데 어쨌든 중증정신질환자나 아니면 초기에 있던 분들이 서비스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들이 혹시 있었는지 여쭤보는 건데

○김유상 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을 쓰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결과는 어떻게 유추합니까?

○김유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썼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할 것인지 축소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 전체의 과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요.

○김유상 위원 이런 조사들이 없으면 이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했어요.

치료비 지원을 했을 때 취업 지원하고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건강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김유상 위원 아파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기업혁신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타 부서랑도 연계가 되겠죠.

조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치료받았으니까 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617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얼마 전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만약 그렇게 돼서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면 그냥 교체하는 걸로만?

○김유상 위원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고요.

교체하고 다른 사람 오면 되겠죠.

어쨌든 의혹이긴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으면 저도 좋겠고 사실이라면 앞으로 다른 센터장님이 오시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 이런 예방에 대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인지도 서류화, 문서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만 주셔가지고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우리시의 출생률은 다른 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김유상 위원 맞습니까?

○김유상 위원 안 높다고요?

○김유상 위원 그건 맞죠.

그래도 어쨌든 도내에서도 저희가 진짜 높고

○김유상 위원 근데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로만 한정되어 있네요.

○김유상 위원 이건 따로 있고 확대지원은 또 따로 있고?

○김유상 위원 왜 두 개로 하시는 거예요?

○김유상 위원 사업을 통합하면 안 됩니까?

○김유상 위원 180%를 아예 없애고, 왜냐하면 정부의 기조도 있지만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전 사업도 그렇고 아까 제가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따로고 한 곳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행정을 간소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180%를 없애면 되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서류를 없애고 정산해서 다음부터는 180% 없애실 것 아닙니까?

확대한 것이 무제한으로 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김유상 위원 정부지침 내려오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책을 거기에 따르지만 마시고요.

어쨌든 계획을 하고 있으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내려오면 바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이, 사실 저는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지침 내려오고 그때부터 준비하면 저는 이미 늦다고 보거든요.

○김유상 위원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기조 자체가 우리시도 그렇고 아마 도도 그럴 것이고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이런 것에는 무제한하자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작년에 한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김유상 위원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상황이죠?

○김유상 위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지원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프로그램도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조금은 생기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양육,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비 지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양육에 대한 부분, 임신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출산 이후에 학업중단도 해야 되고 어쨌든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구직난이 일어나고 결국은 태어난 아이의 정서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선제해서 계획을 잡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거든요.

집행률이 사실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작년에도 4명밖에 없었다.

이게 많아지면 안 되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줄여지는 것이 아니고 줄여지는 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김유상 위원 어쨌든 잘 살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보면 치매사업 자원봉사자 급식 및 교통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매극복걷기행사 모바일상품권 구입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금액이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급식비 및 교통비 없애고 모바일상품권 구입으로 바꾼 겁니까?

○위원장 김주섭 그럼 자원봉사자를 아예 운영 안 합니까?

○위원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주섭 이전에는 아예 지원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주섭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아니, 됐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상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것 지금 가야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김유상 위원 여기 보면 영양학과 교수님도 있고 단체장이 센터장 맡고 해서 지금 졸업생도 취업 기회로 활용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유상 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기회로 활용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위탁운영이 정석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단점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김유상 위원 흡족하다?

○김유상 위원 확대가 되면 좋은데 만약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불안요소가 어떤 거냐면 영양사분들이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졸업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바꿔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영양사들이 고용불안에 대해서, 대개 불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할 수 있는 자기 직업군, 본인이 원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없을 건데 계속 일하고 싶은데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얼마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아예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법인화해서 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어쨌든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영양사분들이나 이런 처우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한 번쯤은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여 보건관리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보건소 증축으로 예산 1억 5300 편성을 하셨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 3층 공간

○주정영 위원 그죠. 녹지공간인데 사무실화를 하시겠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 지금 굉장히 좁던데 그것 하나로 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지금 보건소에 센터에서 서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죠?

○주정영 위원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를 한번 방문을 했더니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유휴공간 자체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설명을 주시던데요.

일단 공간확보에 대한 부분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 건물 안에서의 증축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부보건소의 위치나 이전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위치가 또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제가 항상 왔다 갔다 보고 있어서 주차공간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상인들은 사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됩니다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쥐어짜서 공간을 쓰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장님이 부임해 오시면 그 부분을 같이 중점적으로 의논하셔서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 중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51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병원이 몇 군데입니까?

○주정영 위원 아까 중소형병원에 수술실은 다

○주정영 위원 다 들어간다고 보네요.

그다음에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하고 진료비 지원이 있네요?

○주정영 위원 이 예산 편성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업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던 보건소에서 분리되면서 예산이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잡히면서 분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하고

○주정영 위원 저도 그럴 걸로 알았는데 장기기증자 같은 경우는 좀 높고요.

본래 예산보다 굉장히 높게 잡혔고 나머지는 사실

○주정영 위원 그런 예산들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잡았는데 이 예산은 50% 이상 잡으셨길래

○주정영 위원 장유에 기증자가 많더라.

그 사례를 분석하셔서 우선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씻기 뷰박스요.

제가 앞전에 건강관리과에 여쭤봤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조금 달라요.

거기는 1대당 9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서부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 연결 모니터 40만 원해서 2개를 합하면 90만 원이겠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연결 모니터 2대만 잡으셨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뷰박스가 건강관리과에서 1대당 90만 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주정영 위원 50만 원 잡아서, 같은 사양을 사실 거죠?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서부보건소와 김해보건소가 분리는 되지만 사실은 이것을 대여하는 건 그냥 김해의 어떤 기관들, 교육기관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건 90만 원짜리, 어떤 건 50만 원짜리 잡아서는 안 된다.

이 사양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사양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정영 위원 싼 것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산들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생활방역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잡으셨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예산이 기존의 예산보다 굉장히 턱없이 적게 잡은 건 있어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김해보건소 예산은 왜 삭감이 안 됐을까?

좀 뭐가 이상해요.

전체적인 편성이 어떤 기준으로, 아까 장기기증자는 기존에 그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기간제 보수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하실 때, 기존 업무와 분리할 때 3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을 했으면 저쪽에는 3분의 1이 까져야 되는 거죠.

삭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기관이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기존 김해보건소의 예산하고 서부보건소 2개가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편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번 추경에 김해보건소는 이 항목들이 얼마라도,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삭감이 되어야 되거든.

근데 삭감이 안 됐어요.

○주정영 위원 지금 예산서에 생활방역체계 구축은 안 보이더라고요.

1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주요한 사업들, 좀 굵직한 사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잡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주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가 잡혔던데요.

이것도 분리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주정영 위원 그럼 서부보건소는 몇 명입니까?

○주정영 위원 8명이요?

○주정영 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보고 있으면 김해보건소 위험수당에서 17명이 잡힌 걸 보니까

○주정영 위원 서부보건소로

○주정영 위원 그게 지금 4명인가요?

○주정영 위원 분포상 보면 4명은 또 아닐 것 같은데요?

○주정영 위원 4명인가요?

○주정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김해보건소에는 사실 주거비 지원 같은 항목이 안 보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있나요?

○주정영 위원 그런가요?

제가 예산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김해보건소의 건강관리과는 당초예산에 업무활동장려비 그다음에 추가업무활동장려비, 위험수당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들을 갖고 있는지, 일단 지금 제가 예산서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이 부분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공중보건의사가 김해시에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서부보건소에 정확하게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2개 처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보건소 신규사업이 보니까 한 170개 되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그게 넘어가도 신규사업으로 일단 자료에는 잡혀있거든요.

○조팔도 위원 있는데 왜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수당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서 예산이 많이 드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당초예산 할 때 왜 예산을 안 잡았어요?

○조팔도 위원 보니까 보건예방 예산도 많이 잡혀있는데 다음에 한번 자료를 별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워낙 많다 보니까 질의를 할 게 많은데 좌우간 다 질문을 못 하겠어요.

○조팔도 위원 여기에 보면 연차수당, 유급수당 지금 꽉 올라와 있는데 다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다음에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8페이지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있는데 평가보조금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장비개선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이 장유갑을병원만 지금 되고 있네요?

○김유상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서부에 질의해도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년 우리가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올해인가 작년인가 김해복음병원만 A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유갑을병원도 A를 받았습니까?

○김유상 위원 같이 받았습니까?

○김유상 위원 받으셨다니까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

○김유상 위원 장유갑을 거라도 좀

○김유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가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통 몇 개 병원에 지원을 합니까?

평가결과를 좋게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청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합니까?

○김유상 위원 응급실 있는 병원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지원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저는 아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갑을병원 하나, 복음병원 하나 이 수준이 우리시 규모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을 보니까 지금 1억도 안 되잖아요?

○김유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료혜택을 A등급 받는 병원이, 김해시에 응급의료가 가능한 곳이 다섯 군데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 다 A 받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수등급을 받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어쨌든 병원은 어떻게 보면 이윤추구의 목적도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보건소와 뜻이, 결이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그냥 보조금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시설이 더 좋아져서 보건소와 우수등급이 많은 병원일수록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성이 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센인 피해사건을 보니까 우리가 위로지원은 33명이 됐는데 의약품 구입비는 4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서부권 한센인이 42명 그런데 위로지원은 33명, 의약품 구입은 40명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100% 의약품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숫자가 왜 다른지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은 33명, 의약품 구입은 40명 그리고 총인원은 42명 아닌가요?

○김유상 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 달라요.

총인원은 42명인데 지원은 33명이 받았고 약품은 40명, 차라리 한센인이 42명이니까 약품도 42, 42 지원은 총 33명이 받았다 그러면 왜 나머지 분들은 지원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다 안 맞으니까

○김유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례에 보건소 개소식 하죠? 그죠?

○위원장 김주섭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보건소를 우리 시에서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죄송한데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66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송재석 위원 2배나 올랐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센터가 보건소가 있었는데 공공운영비가 2배나 올라가지고

○송재석 위원 열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난방, 냉방 이 부분 이야기입니다.

○송재석 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용차량 보험료하고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송재석 위원 이게 신규로 잡혀있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잡히면 가지고 온 데서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재석 위원 안 보여가지고요.

시보건소에 그게 안 보여서 여기에 급하게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송재석 위원 같이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토피ㆍ천식환자 의료비 지원 15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게 선착순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15명이 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더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김유상 위원 예. 그런데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김유상 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해줄 수 있고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러면 아까 제가 난임부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던 거라 같은 맥락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면 아토피나 천식 어린이들이 소득에 맞지는 않지만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생활수준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 기준에는 맞지 않고, 요즘 다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말씀을

○김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비교증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신규사업이라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계획상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김유상 위원 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김유상 위원 분리는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일정하게 1억 2000 딱 되어 있길래

○김유상 위원 예상 수치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김유상 위원 아무래도 연령대도 낮으시고 하니까

○김유상 위원 예. 한 번쯤 운영을 해보시고

○김유상 위원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688페이지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연구역이 상당히 많죠?

○김유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도원의 수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지역은 수만 개가 있는데 지도원은 8명

○김유상 위원 대략적으로 지도원 1명당 몇 개소 정도 담당합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이런 것들이 수치화되어 있어야 이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되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금연지도원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못 들어봤어요.

좀 어떻습니까?

○김유상 위원 서부 말고 동부에 있는 보건소에서 봤을 때 혹시 과태료 단속 건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김유상 위원 많이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연지도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게 시시비비가 될 수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잘 모르기 때문에 계도를 하려고 갔는데“당신이 뭔데?”표찰을 메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직업군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보면 안과검진비 10명이고 개안수술비는 16명 되어 있는데 맞나요?

○김유상 위원 694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이 693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김유상 위원 예. 서부는 안과검진 10명이랑 개안수술 16명 이게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나누어지면서 그런 수치들이

○김유상 위원 그렇겠죠.

○김유상 위원 아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부권에 한해서 노인 안과검진비 지원했던 게 10명, 개안수술비 16명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건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도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신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유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보면 좋아요.

좋은데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사용에 대한 관리라든지 개인 맞춤형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오류나 오작동에 대해서 우려가 되게 크거든요.

아무래도 AI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혹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으신 게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AI기반이기 때문에 본인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내용들이 다

○김유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미리 좀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다른 지자체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신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노인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시기 때문에 정보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누구 씨 몸 어디 안 좋은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좀 잡아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김유상 위원 혹시 계획이 잡히시면 저한테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운영비 이 부분 보강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교통비하고 반장비가 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인가요?

○정희열 위원 제가 여쭙는 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와서 제가 혹시나 궁금증을, 보강설명이 더 필요한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김해지역에 있는 한림 쌀을 이용해서, 친환경쌀로 재배를 해서 20% 정도 떡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이나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좋은 취지에서 김해의 쌀을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고 또 김해에 대한 친환경쌀을 사용해서 그에 대한 20%를 가지고 떡을 가공해서 학교나 초중고에 다 납품해서 좋은 쪽으로 취지를 하시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저는 궁금해서, 혹시 설명 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 김해지역의 쌀을 가지고 그것도 친환경적인 쌀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 노후가 돼서 보강 차원에서 좀 급하게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죠?

○정희열 위원 혹시 여기에 봉하쌀 방앗간 대표님 오셨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안 왔습니까?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9페이지 보시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게 혹시 없을까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전에 뭔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요.

문제점들이 야기됐던 것이 전기세는 계속 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타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2년마다 분기별로 전기세가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걸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간에서는 인상 방식을 정률제로 변경하는, 공업용 전기 쓰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다거나 혹시 없을까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한전하고의 논의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김유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을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져서 부딪힐 수 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이 그러하니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전기세가 계속 오르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분들의 부담감이 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한전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짜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걸 적극 추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보면 우리 김해시 전체 농가 중에 40세 미만 경영주하고 65세 이상 경영주하고 불균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그건 아는데 제 질문은, 그건 77년생부터 81년생까지인 걸 저는 알고 있는데요.

40세 미만, 지금 이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에 신청되어 있는 사람들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불균형이 좀 심하지 않냐 여쭤봤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김유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51페이지하고 452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가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센터 예산이 조금, 인력 이게 중개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일까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지

○김유상 위원 그 센터가 인력알선 중개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유상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중개업무만 해도 되는데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파견이라든지 농작물 대행업 이런 것도 다 맡으셔야 되고 아까 두 분이서 하신다고 하셨죠?

○김유상 위원 그게 사실 업무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직원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 업무의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이번에 몇 명 지원받았습니까?

50명 배정을 받은 거예요?

○김유상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추가분입니까?

455페이지에 28만 원 곱하기 5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김유상 위원 추가분입니까?

○김유상 위원 혹시 이분들 무단이탈이라든지 기타의 문제들은 혹시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혜택이라든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혹시 이분들 이 사업이 첫 시행은 아니죠?

○김유상 위원 작년 하반기에 하고 나서 혹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 게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유상 위원 이분들 잠은 어디서 잡니까?

○김유상 위원 시설은 대충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건물은 컨테이너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런 게 많았죠.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체크, 어차피 작년이 첫 사업이고 올해 두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또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 같은 것은 하시는 것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사업을 시작하고 끝낼 때 만족도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끝내놔야 다음에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때 그런 것들이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조사원 급여 보시면 이분들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실 게 없나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보면 정부에서 계획한 농지조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실 이 사업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데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로 하시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통 5명 계약하면 1~2명 정도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빈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농지조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만두니까 또 새로 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과에서 업무 보시기가 사실 또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평균이 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100% 만족스럽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사실 힘들 수도, 우리도 애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어쨌든 목표도 달성을 잘하셔야 될 것이고 농지조사원분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보니까 우리 쌀로 하고 친환경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주시던데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직접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 납품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유상 위원 학교급식이나 그러면 어쨌든 그 제품을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김유상 위원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김유상 위원 알겠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적극 찬성은 하는데 가격경쟁력이 어떻냐는 거죠.

○김유상 위원 분명히 비쌀 것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다, 김해에서 만들었다 해서 그분들한테 강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김유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에 천 원짜리 파는데 이건 이천 원이에요.

“우리가 친환경으로 만들었고 아이들한테 먹이기 좋으니까 이것 무조건 사세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보통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일반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무를 사면 천 원인데 친환경은 반 토막 내가지고 이천몇백 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친환경 좋은지 알지만 우리는 못 먹어요.

○김유상 위원 맞죠?

○김유상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친환경이니까 무조건 사세요.”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친환경농법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 주변 인근에 보면 공업지대도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쌀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의혹일 수도 있고 팩트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의혹들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친환경이라는 건 있는데 실제로 포대갈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들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 쪽에서도, 그게 팩트는 아닙니다.

의혹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혹시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됐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확실하게 다 해소된 부분입니까?

○김유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야뜰을 할 때 거기 제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혹시 아니었나요?

○김유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냥 제품을 바로 넘기다 보니까 상해서 가는 것들도 있어서 그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죠?

○김유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임산부들이 음식물을 받아서 섭취를 고루고루 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 싫다고 이야기할 수, 누구는 보내준 것 다 좋아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보내줬는데“나는 이것 별로 안 좋아한다.”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아니, 받기는 받는데 구성 중에

○김유상 위원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네요?

○김유상 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저는 한 가지 더, 그때 가야뜰이 없어지고 김해온몰이 생겼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보니까 김해온몰상품권이 또 있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A, B, C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 김해온몰도 살려야 되고 김해시 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들도 해야 되는데 A, B, C 중에서도 A에는 이건 좋은데 또 이건 별로고 B 중에서도 이건 싫은데 이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선택권을 상품권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 안에 친환경농산물을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니즈를 조금 반영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김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기자재 지원 되어 있는데 기자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46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김유상 위원 아, 부품세척기 지원하는 거네요?

○김유상 위원 이번에 첫 사업은 아니고 계속한 겁니까?

○김유상 위원 아, 별도 분리가 돼서?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분리는 이번에 처음 하신 겁니까?

○김유상 위원 이것도 똑같은 얘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물품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다른 것도 필요하실 수도 있고 다른 니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사업이 끝날 시점이 돼서는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들을 해주셔서 자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되어 있네요.

5152만 원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규 페이지

○주정영 위원 용역비 하나라서, 5152만 원 그죠?

○주정영 위원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중장기 비전과 수립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하반기에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도 것을 보고

○주정영 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도 것을 보고 시에 정책을 반영한다.

○주정영 위원 그죠? 그리고 보니까 용역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된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갈 게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5개년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비용이 좀 비싸서,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산출내역을 한번 보고 싶어서 요청했더니 구체적 내용은 없이 인건비 해서 3100만 원 이렇게만 왔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용역비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학술연구용역 쪽으로 보면 연구관리시스템이나 쪽으로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프리즘이나 시 누리집이나 이쪽으로 용역결과를 다 공개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결과 나오면 4개월짜리인데 5000 이래서 과하다는 생각이 1차로 들었고 만약 그렇게 들 수밖에 없다면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시 누리집이나 프리즘에 꼭 공개하시는 부분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농사용 전기요금요.

인상액 해서 아까 말씀처럼 본래 면세유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이제 전기세를 한전이 계속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만 편성이 됐네요?

○주정영 위원 시비는요?

○주정영 위원 예. 제 말은 그래서 도비는 내려왔는데

○주정영 위원 아.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추진계획을 수립한 게 5월이에요.

○주정영 위원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게 5월 24일이고요.

○주정영 위원 그럼 사실 이때쯤 우리 추경이 다 결정돼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럼 굳이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될까요?

○주정영 위원 그건 마땅치가 않죠.

왜냐하면 추경이 계획돼 있지 않다면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때쯤에는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결정한 게 3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협의를 하셨을 것이고 우리 김해시의 계획은 5월 말경에 수립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시작됐고 이미 추경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저는 성립전으로 쓰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특히나 예비비를 쓰는 사안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온전히 편성한 다음에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따져보면 한 달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상 과연 예비비를 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지금 당장 전기세를 안 줘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간 것을 환급해 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죠.

○주정영 위원 결산추경 아니죠.

6월에 추경이 준비돼 있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를 5월 24일에 받으셨다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그전부터 이미 정례회가 준비되어 있고 추경이 준비돼 있었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추경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는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이 지원을 안 해서 큰일 날 것 같을 때 하는 게 예비비 지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3월에 결정이 났고 추경을 언제 할지 상반기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예비비를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일정을 쭉 보니까 너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1억 2000이 도비 3000에 시비 9000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이렇게 해서 30만 원에 대한 농산물을 주겠다고 돼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출생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출생아 수

○주정영 위원 몇 명, 그것은 비율일 것이고

○주정영 위원 3,500명이 출생을 했나요?

○주정영 위원 예. 그 정도로 어쨌든 임신을 하고 있는 가임여성,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의 여성이 삼천몇 명이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500명으로 되나요?

○주정영 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보다 많으면 어떻게 지급하나요?

지금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임산부들에게 아이 1명당 1회에 한해서 3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겠다.

○주정영 위원 누구나 이 조건을 갖추면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지금 턱없이 부족하거든.

○주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대상이 2022년 1월 1일부터 대상이에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못 줍니까?

○주정영 위원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가 아니라 선착순이겠네요.

그러면 대상자가 아니네요?

○주정영 위원 사실 1인당 30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또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누구나 받을, 임산부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태아들에게 건강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농가에 대한 매출 증대도 있겠죠.

두 가지가 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대상자와 수요자는 맞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30만 원이 아니라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그 수요 정도는 다 채울 수 있어야죠.

저는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500명 이내에 들어야지만 1년에 매달, 30만 원이니까 2만 5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주정영 위원 저는 본래 이 질의를 시작할 때는 사실 저도 가까이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하는 방법을 그냥 시 홈페이지에 이런 게 아니라 산부인과라든지 직접적으로 수요자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1인당 30만 원의 김해시 친환경농산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김해시민으로서는 자부심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선착순이 되어 버리니까 홍보하는 것도 겁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설명이 뭔가 부족했거나 그래서 이 부분들도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22년도에도 보면 4차 추경에 결산추경할 때 10개월 잡았다가 8개월로 줄여서 잡았고 이번에도 10개월로 잡은 상태에서 다시 8개월 줄였거든요.

이게 왜, 작년도에 결산할 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조정했는지.

○송재석 위원 작년에도 8개월이고 올해도 8개월이면 이제 당초 잡을 때 8개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송재석 위원 잡아놓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지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 최종예산이 8380만 원, 800만 원 삭감되고 당초예산 잡을 때도 9180만 원 잡았는데 800만 원은 삭감된 사유가 사실 감정평가비가 24회로 되어 있던 게 2400만 원에서 다시 삭감되고 1회로 바꿨거든요.

900만 원 잡혀있던 게 1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12회를 잡았습니다.

당초에 24회로 잡았다가

○송재석 위원 예. 그렇죠.

○송재석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초예산 때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1~2000만 원도 아니고 현재 전체 64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내년 당초예산할 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이라고 치면 주로 학교급식이나 임산부가 많이 검색되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이유가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성보다는 주로,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임산부였을 때 이런 꾸러미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임신을 축하하는‘우리 김해시가 정말 축하해 주구나.’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되게 많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 그 농민들에 대해서 수고로움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텐데 우리가 매대에 친환경과 그냥 일반 농산물이 같이 있다면 사실 친환경에 손이 가는 게 같은, 가격적인에서 면에서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조합원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손이 가기도 하고 제 주변에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많이, 우리 김유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겨봐 주셔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김해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허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범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식품유통과가 18개 신규사업이다 그죠?

○조팔도 위원 보면 연구용역비가 4개 정도 되는데 한 1억 5000 드는데

○조팔도 위원 3000만 원, 2000만 원, 8000만 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4개 용역비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신규사업에 보면 푸드랜드하고 농수산물 가공기술 지원

○조팔도 위원 그다음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용역비가 8000만 원인데

○조팔도 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도 또 8000만 원 있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이것과 관련된 거죠?

○조팔도 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그죠?

○조팔도 위원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시행하게 되면 활성화가 기대됩니까?

○조팔도 위원 앞으로 지역먹거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죠?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비 들여서 할 적에 농촌국에서도 잘해야 하지만 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용역비를 보니 한 5개 하면 1억 7000 정도 늘어나는데 헛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빼고 앞으로 4개국이 남아있습니다.

그것 한번 유념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주정영 위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 넘어가고, 신규사업으로 보조금사업이 좀 있네요?

○주정영 위원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주정영 위원 연초에요?

○주정영 위원 제가 오늘 그래서 2023년 예산 편성돼있는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심의내역서를 보는데 안 보이는데?

○주정영 위원 다 하신 것 맞아요?

○주정영 위원 일단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실 때 사실 추진계획 안에 저는 행정절차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때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거기서 부결됐는데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일단 파일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하는데 이번 추경으로 조금 잡혔고요.

문화재 정밀조사를 한다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예산이 잡힌 이유는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김해가 워낙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에 대해 항상 예기치 않은 부분이 생기는데

○주정영 위원 시기를 보니까 6, 7, 8월이 발굴조사로 되어 있어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가장 뜨겁고 가장 비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주정영 위원 일수별로?

○주정영 위원 작업 일수별로?

○주정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기간은 6월, 7월, 8월 사실 예산 편성이 확정되고 나면 이미 7월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추진, 그러면 벌써 선집행을 하셨나 생각도 들었고

○주정영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주정영 위원 예산 집행을 할 때 전체적인 시기나 이런 부분도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것은 궁금하지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저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야뜰 지금 저희가 빠져서 김해온몰 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럼 여기에도 지원을 해주는, 김해온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김유상 위원 어쨌든 뒤에 내용도 지금 똑같은데 경남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도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이분들을 그러니까 오픈마켓이라면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김유상 위원 본인이 가는 곳에?

○김유상 위원 이왕이면 이분들도 김해온몰로 집중해 주시게

○김유상 위원 했으면 좋겠고 택배비 지원도 온몰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생해서 키워야 할 플랫폼이다 보니까

○김유상 위원 말씀드리고 싶고 농산물우수관리 GAP가 지금 예산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김유상 위원 제가 보니까 문턱이 조금 높은 것 같던데, 사업 애로가 좀 많은 것 같던데?

○김유상 위원 친환경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세척, 포장, 작업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준이, 문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운영하거나 시행하는 사람들은 높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화하는 법이 생겼고 우리시가 조금 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농림축산부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하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으면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발굴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스마트팜이 지금 다른 과에도 내용이 많은데 결국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려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적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사무장 채용기준, 절차, 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맞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전혀 갈등이 없어요?

○김유상 위원 그렇습니까?

○김유상 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

○김유상 위원 제가 타 과에도 계속 여쭤보는 것이 결국 만족도조사가 있었느냐?

제발 여기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원하고 나서 만족도조사 있었나요?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조사를 하셨네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제가 수많은 과에 이 질문을 드렸는데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다는 과가 거의 없었어요.

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판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소비증대 그다음 과일 안 먹는 어린이들 많거든요.

그 어린이들한테 건강한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8페이지 보시면 축산농가 악취측정 ICT 2000만 원에 6대 지원 맞으신 거죠?

페이지 불러드릴까요?

498페이지.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축산농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김유상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 가축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6대 이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기계로 해서 혹시 효과가 좋았다든지 조사가 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조사를 조금 해주시고 기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용해서 절감이, 악취가 덜 난다든지 효과가 있으면 분명히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502페이지 보시면 김해 양봉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161군데요?

○김유상 위원 지금 이분들의 애로사항들은 아시죠?

○김유상 위원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폐사가 많이 되었다.

보면 어쨌든 이런 것들을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농업재해로

○김유상 위원 사실 기후변화는 이분들이 양봉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어쨌든

○김유상 위원 그렇죠.

방금 제가 말했던, 어쨌든 이것은 이분들의 역량하고 상관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하시면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약품 개발 결국 약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꿀벌응애류라든지 이런 것들 약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지금 기후위기다, 이상기후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꿀벌이 만약에 없어지면 지구는 망한다 맞죠?

그런 게 있다시피 어쨌든 명확한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503페이지 뒷고기거리 인프라 구축사업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내용에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 일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저도 여기 자문위원으로 들어있는데 어쨌든 내년 김해방문의해하고 전국체전에 김해뒷고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선제해야 할 것이 품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HACCP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업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혹시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지?

○김유상 위원 아니요. 이것은 미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공에서부터 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노포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노포기는 하지만 사실 노포라고 기준을 잡더라도 열악한 환경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음식의 품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부경양돈에서 하루에 거의 2,500두 정도 나누어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HACCP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HACCP 받은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고민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가장 먼저 축산과에서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부경양돈에서 낙찰받아서 나누는데

○김유상 위원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품질에 대한 게 있어야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판매도 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진짜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식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블루칩이다. 청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직도 부산 업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김유상 위원 그 뒤에 어떻게 개발을 해본다거나 정책을 만든다거나 노력하신 게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TNR사업 자체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고 고양이는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계속 이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업체 가서 교육을 받든 동물보호협회와 뭐를 하든지 간에 청년들이 이 사업, 우리 김해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면 결국 우리 김해 세수에도 좋고 우리 안에서 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노력을 어떻게 안 해보신 건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김유상 위원 예. 그분들이, 아직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청년들 창업에도 도움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유상 위원 자주 뵙지 못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지원사업이 1억 되는데 이게 무슨 대상경주,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다섯 번 했는데 나는 처음 듣는데

○조팔도 위원 우리 시에서 구태여, 왜 그러냐면 부산에 강서 거기에 경주대회가 있고 경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부산이지만 위탁해서 같이 하면 우리가 돈이 안 들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구태여 해마다 해야 합니까?

○조팔도 위원 아니, 이것 하는 사람 김해시민들 잘 모릅니다.

아무도 경마대회하는 줄, 1억 들여서 하는 줄 잘 모르는데 구태여 김해시에서 뭐 하려고, 다음에는 검토해서 거기에 용역하고 서로 의뢰해서 거기서 하면 돈도 안 들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 아니라도 우리 축산과에서 돈이 들게 꽉 있는데

○조팔도 위원 예. 한번 잘해서, 올해 우리 축산과는 신규사업이 22개가 된다 그죠?

○조팔도 위원 예. 일일이 내가 다 하려니 시간이 없다고 해사서 질의를 못 하는데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뒷고기거리 주무부서가 축산과예요?

○위원장대리 김진규 뒷고기거리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은 고민을 해보셨어요?

○위원장대리 김진규 일단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뒷고기거리를 만들면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 부분 협약할 때 꼭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그것하고 얼마 전에 내외동에서 오피스텔인가 거기서 고양이 던져서 죽은 것 들으셨죠?

○위원장대리 김진규 그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위원장대리 김진규 예.

○위원장대리 김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며칠에 결정됐다고요?

○위원장대리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철훈 위원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이철훈 위원 혹시 그 근처에 반려동물테마공원을 한다고 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 작은 소리라든지 민원은 없었습니까?

○이철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이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예. 복지국장님.

○위원장대리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서 160페이지 보니까 김해장애인 인권영화제 500만 원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네요.

○주정영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되고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여쭤보는 이유가‘이게 왜 추경에 있지?’라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주정영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장애인사업 중에 보면 이런 것들은 보니까 6회 정도 이미 진행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사전에 진행되고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게 좋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장애인의날이 4월입니까?

○주정영 위원 4월 20일이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실 장애인의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성화시키면서 인권영화제가 같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권적인 부분이라면 그 주간을 정해서 행사를 집중화해서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사이즈 있게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니까 자원봉사 관리해서 기간제 보수가 있다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게 육아휴직 때문에

○주정영 위원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인력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이 인건비는 일단 7, 8, 9, 10, 11, 12 6개월분 맞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면 근무자는 쉬게 되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분에 대한 예산 조정은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 왜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같이 잡아야죠.

당연히 여기에 대체인력비가 있으면 기존 인건비에 편성된 것은 감액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제가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두 건이 삭감됐던데 두 가지 삭감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만약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삼방동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도 있고 169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번에 다 반영됐다 그죠?

○송재석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한 이후에 나왔던 내용입니까?

○송재석 위원 보통 하게 되면 언제쯤 내려옵니까?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내년에도 결국은 구조상 이 시기에 나올 수밖에 없네요?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기능보강비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것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차피 감사에서 부적정을 받아서 기능을 보강한다거나 사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것에 대한 사례집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것을 찾아봤는데요.

계약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매뉴얼로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업무효율도 훨씬 좋으실 거예요.

좋으실 거고 감사 지적사항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유상 위원 향후에 매뉴얼을 만드셔서 관리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와 159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이 있는데 운영기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이 같습니까?

○김유상 위원 재단에서 위탁해서

○김유상 위원 종사자수당이 260만 원 같길래 혹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김유상 위원 아니요.

수당 260만 원으로 다 같길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

○김유상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네요?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는 인건비 260만 원 기준이 가이드라인보다 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김유상 위원 그냥 평균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김유상 위원 왜냐하면 업무의 과중도에 따라서 돈이라는 것이 예산도 어느 정도 한정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잘 살피셔서 물론 평균보다 낮은지 높은지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이왕이면 근무 강도가 좀 높다 그러면 좀 더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딱 평균만 되어 있는 건지 그것만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영화제는 말씀하셨고 작년에는 이것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했었죠?

○김유상 위원 롯데시네마에서 라이브식으로 해서 하셨네요?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이 신장장애인을 다른 말로 내부장애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그러면 결국 몸속에 장기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일상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투석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게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지금 보면 100만 원이 조금 더 증가됐는데 사실 내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투석비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운동도 겸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안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운동하면 몸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결국 이분들도 문화예술, 여가, 체육활동 이런 부분도 계속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효과들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유상 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유상 위원 그것이랑 같은 내용인데 보조기기 교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저예산에 맞춰서 하는 실정이죠?

○김유상 위원 사실 원래는 고가의 제품이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책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각 시도에서도 보면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센터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대면해서 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애로를 많이 겪고 있으시던데 그래서 미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서 이동이 되더라도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

○김유상 위원 혹시 위탁사업 실패한 것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웬만큼 남는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커서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도 있고 전수조사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할 때 실제 장애인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김유상 위원 장애인분들이 그 조사에 직접 참여합니까?

○김유상 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아무리 전문교육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일을 받아야 되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의 니즈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유상 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임산부체험 같은 것 가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생명에서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많이 무겁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있습니까?

아까 있냐고 여쭤봤는데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계신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같이 해서 비장애인 분들만 조사해서 장애인분들의 아픔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잘 볼 수 없으니까 같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부위원장, 김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미애 위원 혹시 여기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하고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죠?

○이미애 위원 ㎏당 지원하나요?

○이미애 위원 아, 10㎏당

○이미애 위원 2500원에 구입한다고요?

○이미애 위원 10㎏를 2500원에 지원해 주네요?

○이미애 위원 구입에 대한 게 2500원

○이미애 위원 지원이 2500원 지원이라는 거죠?

○이미애 위원 2500원 구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이미애 위원 2500원을 주면 구입할 수 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2500원의 대상자가 10㎏짜리 쌀을

○이미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언론에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목적 이외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단속을, 관리를 안 한다 해서 언론에 한번 난 게 있어서 우리 김해시는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목적 외에 왜 사용을 하는지

○이미애 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길래 왜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미애 위원 이제 언론에서 목적 외에 사용한다는 것은 만약 신청했을 때 대상자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확정되면 대상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대상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일단 우리가 세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미애 위원 이것을 목적 외에 사용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를 이용해서, 요새 쌀 10㎏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죠?

○이미애 위원 10㎏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이미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 부분에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의 행락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애 위원 없다고 보이지만

○이미애 위원 우리가 관리를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미애 위원 신청을 받아서 형식상 하다 보니까 관리까지는 우리가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미애 위원 제보도 있었던 적이 없고

○이미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언론에서 그런 부분도 났고 앞에 TV 방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악행이자 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이용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쌀이 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읍면동에 잘해서 그분들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쌀은 많이 받는데 현금이 없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이 악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를 좀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미애 위원 예.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신규사업인데

○이미애 위원 아, 집행

○이미애 위원 도비입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집행하셨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6명 설정이 다 된 거다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런데 바우처라는 카드를 그러면, 카드로

○이미애 위원 그러면 카드를 분실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이미애 위원 아, 재발급을 받아가지고

○이미애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뭐죠?

단기적인 지원인 건지 일회성 지원인 거예요?

지금 2명 이것도 나간 겁니까?

○이미애 위원 이것도 도비입니까?

○이미애 위원 예. 경남형 위기가구

○이미애 위원 위기가구를 찾는 인건비인 건지

○이미애 위원 긴급지원사업입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단기간 지원받는 거예요?

일회성입니까?

○이미애 위원 아, 6개월 동안 일회성 지원

○이미애 위원 신규사업이고 지속적인 것은 아니다.

○이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질문

○위원장 김주섭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자활센터 관리 여기서 합니까?

○이미애 위원 자활센터에서 지금 온새로미

○이미애 위원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이미애 위원 지금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 하고 있는데 순환센터하고 거기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아, 그러면 자활센터 온새로미, 몇 명요?

○이미애 위원 13명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미애 위원 이번에 또다시 증축한다고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미애 위원 아, 13명이 됐구나.

그럼 식기 지원하는 것

○이미애 위원 안에 일하시는 것 맞죠?

○이미애 위원 예. 세척하고

○이미애 위원 아, 13명이

○이미애 위원 그러면 온새로미 안에 이 열세 분 말고는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아, 열세 분 말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 열세 분이 지금 옮기는 데 또 그쪽으로도 가시겠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이미애 위원 인원을 충원해야겠네요?

○이미애 위원 왜냐하면 확장되기 때문에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식기 지원에 관한 내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모르시겠다 그죠?

○이미애 위원 일단 13명을 관리하고 있는 그 정도

○이미애 위원 저는 더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미애 위원 13명으로 현재 식기 지원 나가고 있는 수당 단가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이 안 나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원을 현재 하고 있어서 식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그러면 돌아가는 게, 식기 이 일이 돌아가는 분량이 장례식장에 지원해 주는 분량이 많이 있겠구나.

저는 한 장례식장의 한 분향소도 일을 못 헤쳐나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리느냐 했을 때 자활센터 지원해 줄 인원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겠다.

13명인 줄 저는 몰랐어요.

인원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재원은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따로 식기 지원 여기에서 나가는

○이미애 위원 총합에서는 제외죠?

○이미애 위원 그러네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니, 자활센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서 인건비 13명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서 자활순환센터에서는 식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김해시 지원이 나가는 게 많아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저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건 아닙니까? 따로입니까?

○이미애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13명은 아니다.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 찾아가는 여성단체 역량교육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이 17개 단체가 이번에 올해 된 겁니까?

원래 17개입니까?

○이미애 위원 오래전부터

○이미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성단체가 뭔가 어떠한, 강사비가 또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역량교육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세요?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럼 역량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두 달에, 3개월에 한 번?

○이미애 위원 예. 여성단체의 움직임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량에 관해서 우리 김해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몇 회의 지원비를 계산해서 한 건지는, 지금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애 위원 4회로 하면

○이미애 위원 예. 저는 4회라는 게 1년으로 따져서 조금 적지 않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반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4회를 한다.

여성단체 역량교육 참석 실비는 무슨 말이죠?

○이미애 위원 그 위에 역량교육에 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필요로 하고 여성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조금 더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여성리더 단체장들만 있는 데인데 단체장들 있는데 각자 단체모임에서 회비를 걷는다든지 이런 건 없는가 보죠?

○이미애 위원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다.

○이미애 위원 저는 우리 김해시 여성단체의 역량교육은 뭔가 다르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늘 강당을 빌리고 강사를 불러서 강의하고 이런 것보다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삶,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뭔가 변화, 밖에 나와서 뭔가 리더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특별한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극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잘 꾸려가 보십시오.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미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어린이집 안전교육 지원 보면 우리 김해시 어린이집 등록수가 한 700군데 있죠?

○김유상 위원 372개요?

○김유상 위원 아, 많이 줄었네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원하는 거네요?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아, 그렇군요.

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김유상 위원 그러네요.

석면 없는 어린이집은 지금 보면 작년에 아마 LH에서 지어서 석면 검출된 사항도 사실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나온 게 있는데 모르세요?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는 전수조사해서 석면 없는 어린이집 수 집계한 내용은 혹시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19개

○김유상 위원 예. 천장에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타 과에서도 취약계층 석면 해체작업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지붕까지 개선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어차피 건물이기 때문에 그죠?

○김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예식장 지금 보니까 김해인아트웨딩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김유상 위원 인아트, 김해인아트웨딩협동조합

○김유상 위원 혹시 조금이나마 수익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위탁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조금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되나요?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잘하고

○김유상 위원 예.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저도 공감되는 부분인데 사실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데서 하고 싶은 분들의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취약계층 아니면 외국인 이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잘 살피셔서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어디 아이스퀘어 앞 거기인가요?

어디 있는

○김유상 위원 아, 의생명 비즈니스 거기는 식당도 많이 없는데

○김유상 위원 지하에 있는

○김유상 위원 거기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주변에 식당 몇 군데 있는 거기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김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도 보면 어쨌든 이런 사업비는 저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우리시는 없겠지만 부정 사례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보통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안 하고 아이를 그냥 혼외자로 해서 지원받고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라든지 잘 파악하셔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죠?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데 일부러 아이 그것을 안 하고 한부모가정처럼 해서 수혜를 입으시는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그런데 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크를 조금 더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상임위 집행부서 한 3개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위 조절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이야기했다고 또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조금 부끄러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민간사업 신규사업이 한 22개 정도 된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중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많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는데 동마다 우리가 읍면동 19개 해주려면 계속해야 하는데 우리 동네도 지금 할 데가 천지인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팔도 위원 포괄사업비 많이 들어가죠?

○조팔도 위원 김해는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래된 경로당 순서로 해서 실태조사도 한번 해주고 거기에 대한 위생, 가보니까 삼방 같은 데 우리 동네를 지칭해서 그런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밥도 해드시고 음식을 해드시는데 위생이 참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드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팔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놀다가 음식을 잘못 드셔서, 집에서 드신 것도 모르고 잘못하면 거기 가서 그랬다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음식 하는 부엌이나 이런 데가 불결하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다 지적을 못 하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읍면동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다음에 또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우리 시의원들 포괄사업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4ㆍ19혁명유공자 지원에 보니까 1명에 11회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매월

○이미애 위원 매월 지급해서 1명당 11회를 잡고 그러면 5ㆍ18민주유공자는 8명인데 11회 그러면 8명에 11회 매월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이미애 위원 매월?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돼있는 것은 알겠는데 금액이 많잖아요.

5억 5000이나 이렇게

○김유상 위원 전액 국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보면 2022년 6월 19일까지 해서 사망자 지원하는 것이 지원 종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렇죠? 알고 있는데

○김유상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못 쓰고 그대로 갖고 있거나 반납한다거나 되는 것보다 우리가 선제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안처럼 국비가 굳이 안 내려와도 되는 사업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피셔서 그냥 내려왔으니까 받았다가 안 쓰니까 다시 돌려주는 행정상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김유상 위원 아, 받은 금액입니까?

○김유상 위원 이 돈 다 써야 하는 거예요?

○김유상 위원 아, 집행이 끝난 거예요?

○김유상 위원 아, 집행이 이미 끝난 사업인 겁니까?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이제 고령까지 하잖아요.

○김유상 위원 이게 되고 나면 세계보건기구 국제네트워크 거기 누리집에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유상 위원 혹시 등재되고 나면 다른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어쨌든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무슨 친화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고령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챙겨야 할 부분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혜택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게 만약 없다 하더라도 이왕 등록을 해서 할 때 우리 김해시에 있는 노인 인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를 한 번 더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설치한 공기청정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신규사업은 아니죠?

○김유상 위원 하는 사업인 거고

○김유상 위원 혹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유상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전남에 보니까 5년 동안 한 차례도 관리를 안 해서, 또 다른 지자체 보니까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곰팡이 피고 해서 설치해놓고 더 면역력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시는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유상 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경보기 보급

○김유상 위원 어르신들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경보기라는 것이 결국 기구다 보니까 기계다 보니까 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일 것이란 말이죠?

뭐 연탄, 대부분 다 연탄이지 않습니까?

혹시 오류가 난다거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류가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오류가 났는데 진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는데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대책은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없죠?

○김유상 위원 예는 없고 그래도 이제 예방도 사실 체크는 미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기구는 줬지만 정기적으로 이분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라든지 매뉴얼을 잘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상 위원 717페이지 한글박물관 운영 여쭤보겠는데요.

강사초청 4회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초청 강의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 보시면 장군차 시범학교 운영이 2022년에는 원래 한 8개 정도 했었죠?

○김유상 위원 그런데 2023년은 5개소로 줄었는데 혹시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건지

○김유상 위원 아, 사업이 됐고

○김유상 위원 혹시 2022년 개선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김유상 위원 아, 한 적은 없고?

○김유상 위원 그러면 혹시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어떻게 파악하시죠?

○김유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한 부서에서 일괄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여건이 안 된다면 어쨌든 두 과가, 또 소장님도 얼마 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애로사항을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 국이, 두 과가 같이 잘 협심해서 어쨌든 김해장군차를 김해방문의해라든지 전국체전에 또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써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19페이지 일본어ㆍ중국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면 금액이 조금, 혹시 최저시급 9620원에 기준해서 한 것 맞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8시간 하면 7만 6960원인데 지금 금액은 8만 1920원으로 되어 있어서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문화원 시설보수도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대충 금액이 그때 한 4200만 원 정도 맞죠?

어떻게 해결은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유상 위원 우리가 김해문화의전당도 있고 시설 좋은 데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문화원 자체가 시설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수선할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러면 문화원 자체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직원들이 있고 기본적인 임금은 받겠지만 결국 수당하고 상여금이 체불됐다.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없다는 것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되다 보면 결국 우리시 명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시설보수가 아시겠지만 열악한 거니까 잘 살피셔서 문화원 자체의 시설보수도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했는데도 아직 그런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 내용이고 문화원도 상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조팔도 위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신규사업이 65개다 그죠?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 총 보면 올해 65개 정도 있는데

○조팔도 위원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한 20개 됩니다. 그죠?

20개 되고 또 외빈초정여비라 해서 철도박물관 교류활성화기금하고 또 행사운영비에 보면 김영원미술관 조성사업이 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 내가 생각할 때 과장님하고 소장님 단디 들어야 할 게 이게 과연 1차 추경예산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급한 사업만, 내가 알기로 추경사업은 급한 것 본예산에서 사업을 못 해서 정말로 있어야겠다 하는 사업이 되는데 초청여비하고 자문여비하고 이런 게 과장님 혹시 1차 추경예산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급한 게 맞긴 맞지만 다음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는데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600만 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을 다 올린다면 추경예산안이 무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조팔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본예산 때 해도 얼마든지 김영원미술관 조성을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서둘러서 추경예산까지 잡아서 하는 것, 이것보다 급한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내내 시의원들 찾아오고 승인해 달라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안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해주라고 해도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이“이건 급한 것 아닙니다. 다음 본예산 때 잡아서 합시다.”해야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강사초청비 기본수당, 초과수당 같은 것도 급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음 본예산 때 잡아서 해야 하는데 강사비가 뭐가 급하다고 추경예산 때 올라오면 앞으로 나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수당 같은 이런 것 자문수당 이런 게 뭐가 급한 겁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더군다나 문화예술과는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간보조사업이 엄청시리 들어가는 건데 다음부터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예. 제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음부터는, 이것보다 급한 사업이 김해시민을 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미술 이것 오나 안 오나 우리한테 미술 이게 와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위원장님 우리한테 기부해서 해주는 건데 좋은 것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 기부하고 관계없이 하더라도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위원장 김주섭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구축 지원사업비 한 2억 원 정도 돼있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일 위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 저도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어지는 사업별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그 내용이 616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보통 과에서 설명을 오시기 전에는 저희가 예산서와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매칭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냥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잡았다고 2억이 뻥튀기되어서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전문분야이시면 기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진일 위원 예. 내용이

○김진일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의원님들이 바쁘시고 일정만 소화하시는 분들은 못 뵈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되는 예산들이 참 많거든요?

과장님이 너무나 잘하고 집중도 있게 하시는 사업인데 이 내용이 전혀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아쿠아리움 재방문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유상 위원 예.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꼭 최대한 빨리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729페이지 김해가야테마파크 물놀이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 샤워시설이나 탈의실 때문에 조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김유상 위원 눈썰매장?

○김유상 위원 동계, 하계하고 나서 항상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건 하시죠?

○김유상 위원 내에서?

○김유상 위원 해서 받아서 그러면 과로 주십니까?

○김유상 위원 해주세요.

○김유상 위원 이런 것 억수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안 하는 과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산을 쓰는데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것 꼭 해주셔야 합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32페이지 보면“요즘 김해, 지금 여행”참가자 지원이 브런치스토리라는 여행에디터가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보면 지자체에서 한 달 살기 해서 성공 도식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과장님이 아시는 게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우리 시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어떻죠?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장기 플랜인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관광호텔이나 호텔형 모텔 이런 것도 많은데 한 달 살기를 한다거나 이것 말고도 어쨌든 우리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 숙박이거든요.

보통 타 지자체에 가면 예를 들어서 캠핑장도 있지만 펜션도 있고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관광자원이 약하다 보니까 오고 싶은데 잘 곳이, 사실 애들 데리고 모텔 가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텔에 잘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서 숙소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장기 플랜으로

○김유상 위원 나중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김해관광브랜드 BI 및 슬로건 개발, 이 BI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브랜드에 BI 또 돼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비싸요.

5500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혀있죠?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요.

○김유상 위원 그런 것 말고

○김유상 위원 고난이긴 한데 이게 5500만 원 정도까지 할 만큼 그런가요?

○김유상 위원 그래요?

보통 타 지자체들 보면 공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모해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공모에서 우수상 같으면 500만 원, 조금 많이 주는 데는 1000만 원 해서 그 공모작을 가지고 보통 BI를 제작하고 하던데 우리시가 BI 하나 만드는데 5000만 원, 1억씩 썼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놀라운, 다른 과에서 BI 제작하는 데 진짜 1억 들였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저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유상 위원 국제슬로시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어쨌든 슬로시티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하셔야 돼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슬로시티를 만약 하게 된다면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34개다 그죠?

○조팔도 위원 보니 많은데 그중에 아쿠아리움 용역비가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잡으면 됩니까?

내년에 하든지 한 번 더 논의하고 신중하게 해서 하지 뭐가 급하다고 용역비를 갖다가 추경예산안에 잡아넣은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이소.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하더라도 왜 그 사람들한테 속혀서 올해 당장 한다고 그래 샀습니까?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은 급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보다 급한 게 많다고 내가 다른 과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조팔도 위원 스타트가, 아직 의논도 다 안 하고 무슨 스타트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산사음악회 개최 지원도 3000만 원인데 뭐가 급해서 추경에 해가지고 합니까?

산사음악회 안 하면 안 되는가요?

경로당 수리비하고 이런 게 돈이 없어서, 거기 마을에 가보세요.

가보면 엉망인데

○조팔도 위원 예? 문화예술과네.

○조팔도 위원 그리고 국제슬로시티 국제연맹 연회비 2000만 원도 추경에 해서 내야 됩니까?

○조팔도 위원 보면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또 500만 원 내고 홍보비하고 500만 원 뭐 때문에

○조팔도 위원 이렇게 급하게, 이것도 급한 겁니까?

○조팔도 위원 당초에 안 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안 될 때는

○조팔도 위원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 이런 부분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올리고 해야 추경 맛이 나지 무조건 올려서 추경에 올릴 것도, 수당이나 이런 것을 올리면 이런 것은 급한 게 아닙니다.

한번 더 잘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CC카메라의 노후 교체 이런 것은 참 급한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당장에 사고 나고 이런 것은 올리더라도 연구용역비하고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729페이지인데 가야무사어드벤처 노후시설물 정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가야테마파크 시설 개선인데

○이미애 위원 예. 놀이시설인데

○이미애 위원 나무로 만든 놀이기구라고요?

○이미애 위원 어린이 놀이터

○이미애 위원 놀이터에, 그런데 여기 지금 대상지가 5개소 돼있는데 상세하게 뭐죠?

놀이터가 5개예요?

○이미애 위원 시설이 5개?

○이미애 위원 시설이 분포되어 있다니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가야테마파크가 개장을 언제 했었는데요?

○이미애 위원 2016년이면 지금 몇 년인데 벌써 노후가 돼서, 시범은 16년도에 했고 17년도에 개장했거든요?

○이미애 위원 예. 했는데 결국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도에 시험 했고 2017년도에 했는데 지금 몇 년 됐다고 벌써 노후가 많이 됐습니까?

○이미애 위원 왜 그렇습니까?

관리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제품 자체가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몇 년 됐다고 벌써

○이미애 위원 5년 됐다고 봐야 돼요.

5년 된 것을 벌써 노후라고 얘기해서 시설을 정비해야 되면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가야테마파크 안에 있는 조형물 아시죠?

조형물도 2017년도에 다 설치를 해놓고 2018년, 2019년도에 창고에 처박아놨었어요.

처박아놓은 조형물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 예. 그 하나당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당 얼마에 구입해서 설치한 건지 아세요?

3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구입해서 설치한 거예요.

근데 1년 반, 2년도 사용 못 하고 창고에 처박아놔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는데 지금 5년밖에 안 됐다는데 벌써 노후가 돼서 시설을 정비해야 된다 하면 관리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제품에 하자가 있고 제품이 좋지 않은 물건을 했든지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가야테마파크 그 안에는 모든 시설 점검, 관리를 잘해야 됐었습니다.

지금 5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5개 전체를 정비해야 하고 바꿔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