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3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형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부터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들으시겠습니다.
종합심사 일정은 상임위원회 소관별 직제 우선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진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 의안번호 제60호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억 80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6094만 원에서 2억 1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로 총 2억 8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포상금 721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총 1025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 조정을 적정하게 편성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송재석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2건의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5월 24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2건의 기금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6725억 4007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609억 7630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2건에 4979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은 세입예산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357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재무회계팀 연금부담금 외 4건에 357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송재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정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 의안번호 제60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128억 908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410억 3127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9324억 중 복지정책과의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외 7건 13억 8029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액 출연금수익 4537만 9000원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출예산액 경영지원팀의 대표이사 인건비 외 3건에 4537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 및 세출예산 371억 9798만 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섭 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규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주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ㆍ분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339억 8029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107억 5046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일반회계 4541억 1843만 원 중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4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3566억 3203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 김주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부위원장, 김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전에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관련 이외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의 직무대리인 주민지원과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직무대리 정용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장유출장소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1500만 원보다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2억 4300만 원보다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억 4500만 원보다 솔마루공원, 바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5500만 원, 옥녀봉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 1억 7900만 원 을 증액하여 총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5억 2700만 원보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정비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장유출장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3600만 원보다 26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7억 4700만 원보다 노후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 등 3억 1000만 원, 장유출장소 신청사 이전 및 개청 준비에 2억 4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400만 원 등 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30억 5000만 원보다 공원산책로, 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등 2억 3900만 원, 장유중앙광장 정비사업 등 2억 1000만 원, 보행자전용도로 포장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등 7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9억 3900만 원보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정비에 5억 4000만 원, 노후도로 재포장공사에 5억 원 등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개만 물어볼게요.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안선환 위원 가로등 관련 구상금 소송 배상금 1100만 원 잡혀있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작년 8월경에 가로등 램프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 밑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가 한 대 있었는데 파편에 의해서 조금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116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패소해서 이번 5월에 최종 마무리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안선환 위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아닙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처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는데 원인 규명이 잘 안 됐습니다.
○안선환 위원 어쨌든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할 텐데 그죠?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앞으로 그쪽에 염두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 그리고 출장소 청사가 연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 위원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고 11월 중순 정도 되면 아마 최종적으로 준공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보기는 하는데, 그런데 올해 말에 입주할 건데 인테리어 금액이 왜 삭감됐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인테리어 비용은 장유출장소에 출장소도 들어오고 또 도서관도 들어오고 맘카페도 들어오고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당초예산에 실내 인테리어비를 다 잡았는데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자 해서 각 부서에 잡혀있는 시설비는 이번에 다 감액을 시키고 자원순환과에서 총괄 예산을 다시 이번 추경에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선환 위원 어쨌든 새로운 청사에 들어가서 일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고맙습니다.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예산 외에
○정희열 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 질문할 것은 없고요.
○위원장 김주섭 금방 이야기했는데
○정희열 위원 소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셔서 장유에 민원이 거의 다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고맙습니다.
○정희열 위원 주변에서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오늘이나 내일 되면 새로운 소장님이 오실 거라 생각하는데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정희열 위원 어느 분이 오시든 또 새 청사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 장유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정희열 위원님 제가 금방 이야기했는데 5분도 안 지나서 깜빡 잊어버리고,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가로등 램프에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재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기 인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가 백방으로 조사해 봤는데 원인이 잘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부곡동
○이미애 위원 부곡동?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이미애 위원 그게 LED입니까, 형광등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메탈등입니다.
○이미애 위원 메탈이요?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나트륨
○이미애 위원 나트륨, 우리 김해시에서 교체한 게 아닙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부곡동 GS마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등 1개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도 보고
○이미애 위원 메탈 그 가로등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아닙니다.
화재로 다 소실되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화재가 났어도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메탈등은 소실되어서
○이미애 위원 없앴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이미애 위원 그것을 없앴어요?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원인 규명도 안 하고?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작년
○이미애 위원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지출을 했다는 말입니까?
원인 규명도 안 됐는데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작년 8월에 발생되어서 원인 규명을 하려고 몇 번 했는데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김해시 가로등에 이런 발생이 생기면 원인 규명 안 하고 그냥 다 우리 김해시 예산으로 보상을 할 예정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 가로등에 대해서 LED등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고 또 나트륨등이 오래되었거든요.
나온 지도 오래되고 제조도 오래되다 보니 아마 발생된 것 같고 우리 장유출장소가 생긴 이래 첫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전수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인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상금을, 그 자체는 없애버렸다.
이것은 충분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납득 안 돼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LED 자체도 그렇고 메탈도 그렇고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원인 규명 없으면 그냥 보상을 해주겠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이것은 원체 소실이 큰
○이미애 위원 원인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상금을, 구상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김해시가 이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됩니까?
저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그래서 하여튼
○이미애 위원 스스로 터질 수도 있고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애 위원 너무나도 중국산을 남발해서 설치한 LED가 있기 때문에 LED 또한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이고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메탈도 이런 경우, 메탈은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정확한 위치의 가로등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 위치를 저한테 정확하게 주시고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분명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이미애 위원님 사무실에서 한번 만나서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저희가
○위원장 김주섭 현장에서 그에 대한 부분은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정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원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3년도 도시개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7억 3000만 원보다 5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 및 시설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471억 4800만 원보다 6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3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5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육상팀 보조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5억 81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감액된 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9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육아휴직자 보수 잉여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족수당 인상분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5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시설 수처리 기술진단용역비 전액 반납 및 각종 수수료 잉여분으로 일반운영비 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2200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및 인상분으로 직무수행경비 6500만 원,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및 환경시설 약품비 부족분으로 재료비 6억 2500만 원, 환경시설 슬러지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부족분으로 수선유지교체비 15억 3000만 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으로 동력비 26억 원, 육상팀 운영비로 운동부 보조금 등 5억 4900만 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부족분으로 연금부담금 등 9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차량운반구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기구비품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개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반갑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이번에 사장님 새로 오시면서 보수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본부장님들은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저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난번하고 똑같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른 출연기관들은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 보수에 관해서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개발공사는 변동을 주라고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없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원래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과거에는 김해개발공사 임원들은 월급이 좀 많았답니다.
많았는데 사장 또는 임원, 본부장이 국장급 출신 또는 과장급 출신이 오다 보니까 연금이 공제되는 부분을 가산해서 아마 임금이 삭감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래서 아마 다른 기관에서는 급료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공문도 받지 못했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한 4급 20호봉 정도 선으로 지급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급 20호봉 정도로 급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이 돼있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그래서 아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정희열 위원 진영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정희열 위원 지금 진영스포츠센터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지금 시범운영 중이죠.
○정희열 위원 시범운영 중인데 지금 직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31명 정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31명이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정희열 위원 지금 기본급부터 해서 급식, 근로자 보수가 돼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는데, 시범운영 가동 중인데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편성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사용한 지 얼마, 지금 오픈도 안 했는데 오수처리장 관리용역비, 오수정화시설 다 해서 되어 있는데 굳이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진영스포츠센터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문화복지에서 운영하던 진영운동장, 진영체육관, 테니스장 그다음 풋살장을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들이 미리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 7월 3일에 정상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미리 파견해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하자보수에 관한 여러 가지를 찾아내고 또 시공업체로부터 하자 수선 요구를 하고 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계속 있는데 현재로서 정원은 31명인데 현원은 24명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7월 3일에 정상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24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센터에서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신규 오픈하는 스포츠센터로 보내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보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희열 위원 체육지원과에서 건립하고 나서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으셨다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그렇죠.
16일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죠.
○정희열 위원 예. 위탁받으실 때 앞전에 문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시고 받으신 것 맞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제가 위탁을 받을 때 만약에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김해시에 통보했습니다.
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왜? 처음에 시공하고 준공이 난 이후로 제가 답사해서, 그때 제가 권한대행할 때입니다.
수영장에 물이 다 새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배관설비라든지 제가 다 파악했었습니다.
파악하고 지하실에도 빨빨 기어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물이 다 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긴급 연락을 하고 저희가 뭐 어떻게, 대행기관이지만 아직 위탁계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래서 시를 통해서 업체들을 다 불러달라 그리고 제가 팀장 이하 한 6~7명 가까이 있던 직원들한테는“매일 일지를 적어라. 일지를 적고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가 오면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법정 가더라도 우리가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때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서 하자를 다 어느 정도 고쳤다고 생각을 했을 때 6월 16일에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했었죠.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준공 나기 전에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현장점검을 갔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비누받이부터 시작해서 샤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정희열 위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됐나 싶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정희열 위원 131페이지 보면 수선유지비가 벌써 나왔어요.
수선유지교체비가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잠깐만요.
찾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131페이지, 이게 준공 난 지도 얼마 안 되고 개발공사에서 위탁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운동장 음향장비 수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기존 진영공설운동장에 관한 수선비거든요.
진영공설운동장이 지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1월 1일부터 복지재단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가보니까 오래된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희열 위원 예.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진영공설운동장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설운동장이거든요.
균열 보수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가 침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진영체육관 같은 경우도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수,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희열 위원 예. 진영스포츠센터팀에서 진영공설운동장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정희열 위원 예. 하신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 진영스포츠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가금액이 4500만 원이나 전체적으로 증액되어 있으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진영스포츠센터하고
○정희열 위원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분리입니다.
○정희열 위원 아, 분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리 내용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같이 돼있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분리되어 있는데?
○정희열 위원 진영스포츠센터팀이라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아, 센터팀 안에
○정희열 위원 예.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이제 종류가 우리가 받은 게 있고
○정희열 위원 그래서 봤을 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본부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수선비가 나올 정도 같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점검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본부장님 정희열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감사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소통공보관 배준용 소통공보관 배준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사회생활실험사업 도비 및 자체보조금 반환금 수입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6억 33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민소통 업무추진비 300만 원,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 2200만 원, 김해맛집 유튜브 콘텐츠 제작 150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도시이미지 홍보 1900만 원, 공보 제작비 400만 원, 부서 기본업무추진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공보관 배준용 예.
○허윤옥 위원 김해맛집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맛집에 대한 신빙성이나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시죠?
○소통공보관 배준용 예. 맞습니다.
○허윤옥 위원 조금 더 확실하게 하셔서“정말 여기는 김해시에서 맛집으로 추천하는 곳이다. 정말 괜찮다.”인정을 받는 기회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통공보관 배준용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맛집 선정은 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는 그 선정된 업체를 촬영해서 하는데 위생과하고 한 번 더 의논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위생과에서 이때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더 잘하기로 하였으니 이 콘텐츠 제작해서 위생과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소통공보관 배준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소통공보관 배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김태문 기획조정실장 김태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4381억 8100만 원보다 114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5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570억 원, 부동산교부세 125억 37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5600만 원, 예수금 수입 45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47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22년 온나라, 공통기반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21억 2500만 원보다 50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2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48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숙소 임차료 및 보증금 18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54억 45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468억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용역비 20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위탁비 2300만 원, 당초예산에서 의회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42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누리집 외국어 번역페이지 구축에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계약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총 2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전기 설치공사비 8400만 원,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에 19억 1500만 원, 23년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받고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높은 금리 금융채를 조기상환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예수금 수입으로 348억 99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450억 원 그리고 기존 예치금 101억 원을 지방채 상환을 위해 감액하고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829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348억 99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시장님이‘말하는 시민, 듣는 시장’행복콘서트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김진규 위원 효과는 괜찮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반적인 주민설명회는 대부분 평일 낮에 단체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것은 별도 초청은 하지 않고 시보라든지 SNS에서 홍보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또 일과시간 이후 6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롭게 친밀하게 시장님하고 일반 시민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예전 읍면동 보고회나 간담회 할 때는 거의 다 정해놓고 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는 나름 형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탈피해서 괜찮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쓴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했어야 하는데 미처 작년 이맘때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했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전용한 것도 아니고 뭐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산의 변경사용이라 해서
○김진규 위원 변경?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통계목 간에는 그렇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 2000만 원은 벌써 썼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쓴 것도
○김진규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안 뭐에서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쓰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아마 사무관리비 토털 1억
○김진규 위원 1억 2300이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1억 2000이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 조정하다 보면 잔액이 있어서 썼습니다.
○김진규 위원 기획예산과가 우리 예산담당인데 먼저 변경해서 사용해 버리면 다른 과가 다 보고 배울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김진규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이번 상반기 때 보니까 부서별로 전용을 한 2억 정도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2억은 어디에 가있어요?
2억을 썼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산서에 전용한 내용은 표기가 안 됩니다.
○김진규 위원 안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추경까지 합해서 올라온 돈 중에 2억 원이라는 돈은 지금 어디에 가있는지 모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전용이라든지 예산의 변경사용 이런 것은 다 결산할 때
○김진규 위원 결산할 때만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산업위 할 때도 지적했지만 전용해서 추경 때 다시 그 예산과목을 증액해놨어요.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싶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하셔서 저희가 분기별 또는 일정 기간만큼 전용이라든지 변경사용한 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통보해서
○김진규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의원님들께도 정보도 공유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자기 통제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 지금 예산서상에서만 보면 말 그대로 결산에만 전용을 표시할 거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상에서는 2억 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안 챙겨보면 모른다고.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찾아본다고 안 찾아보지 그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부서별로 전용이나 변경이나 있으면 회기가 열릴 때마다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위원장님한테 정도는 보고를 해야 하지 않겠냐.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그래서 자료 취합을 해서 위원회 열릴 때마다 배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복지재단하고 출연기관 대표이사들 보수, 보수가 지난번하고 변경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현재는 변경이 아직 안 됐습니다.
4급 20호봉인가 10호봉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4급 20호봉이 책정될 때 그전에는 4급 10호봉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20호봉으로 올랐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그 정도의 한계를 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저희가 협의를 받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문화의전당은 다 4급 20호봉인데 복지재단만 4급 10호봉이 돼서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이라든지 균형을 따져보고 상향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도 아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잡습니다.
○김진규 위원 추경에 요구한 게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할 때 먼저 20호봉으로 올라왔길래 우리가 복지재단 예산을 깎았거든요?
그 깎은 이유가 왜 이 예산이, 어쨌든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사회산업위 위원들한테 필요가 있다면 소통을 하고“올려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한마디 이야기 없다가 예산 심사하는데 그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이것 무슨 돈이지?’생각되는 거라.
그리고 또 이번에 복지재단에 사업본부장인가 신설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김진규 위원 그것도 한마디 말없이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 예산이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직이라든지 어쨌든 예산이 드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1차적으로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설명하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와서 하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적어도“이렇게 예산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다가“이 정도 올렸으니까 승낙해 주십시오.”이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아마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일단 시민복지국이 업무 소관이지만 저희도 예산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잘 의논해서 앞으로 사전에 의논을 드리고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서 450억 어디서 받아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0억,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50억 가져오고 기존에 있던 100억 예치되어 있는 것을 해서 450억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송유인 위원 하수도가 200억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상수도 100억, 150억 이렇습니다.
아, 250억
○송유인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그래서 350억 가져왔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350억 그러고 나서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셨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하려고, 이번 회기에 통과되고 나면 지방채 조기상환을 할 겁니다.
○송유인 위원 지방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경상남도에서 빌려오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빌려오는 공공자금이 있고 마지막 금융채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빌려오는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2.5%고 정부 공공자금은 한 3.5% 왔다 갔다 하는데 금융자금은 4.6%입니다.
농협에 지금 450억이 있는데 그 450억에 대한 이자 1.6%만 해도 한 6억 정도 매년 차이가 나고 이 지방채를 상환 안 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끼리는 이자율 결정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송유인 위원 이자는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공공기관 말씀
○송유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공공기관에 빌리는 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송유인 위원 얼마로 하기로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통상 삼 점 몇 퍼센트 정도 이렇습니다.
3.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자율 낮은 것은 천천히 갚고 높은 것부터 갚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그래서 농협 것을 먼저 갚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빌려온 450억에 대한 이자는 삼 점 몇 퍼센트 정해져 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한 3% 정도 됩니다.
○송유인 위원 그 비용은 언제 예산서에 기입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통합재정기금이 설치된 이유가 특별회계라든지 다른 기금에서 남은 돈이 있거든
○송유인 위원 그렇죠. 유보자금이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그것을 넣어놓지 말고 고금리 지방채를 갚거나 또 특별하게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긴박하게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3% 정해놨다 하지만 결국 특별회계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이자율은 협의해서 낮췄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이자율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낮춰야, 결국 우리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아무튼 이자율은 이자를 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정산합니까 아니면 1년에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1년마다 정산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돈 재원이 생기면 상환할 계획입니다.
○송유인 위원 안 갚아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그 돈이 그 돈이고 어차피 우리시의 돈이지만 또 회계라는 게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환은 해야 합니다.
○송유인 위원 어쨌든 상하수도특별회계 보니까 물론 사업구축비 비용으로 필요하긴 필요한데 상수도가 200억이 넘고 하수가 한 800억 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송유인 위원 지속적으로 잘 협의해서 이자 높은 지방채는 빨리빨리 상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정운호 법무담당관 정운호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정보통신담당관이 시부상이 나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혁신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과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혁신경제국장 박성연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79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7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외 15개 사업에 3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페이지 균특보조금으로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외 14개 사업에 2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외 13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500만 원이 감소한 7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사업비 12억 2000만 원을 도비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개발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투자유치단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등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환수액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특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외 1개 사업에 17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 정비 외 2개 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국도비보조금 환수액으로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 7900만 원 증가한 40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59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023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42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21억 4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외 10개 사업에 4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 1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납세과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78억 3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8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459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17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세출예산입니다.
김해 R&D 챌린지 개최사업에 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에 8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2100만 원이 감소한 235억 22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에 20억 원,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비 6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3억 7500만 원 증가한 32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지단 세출예산입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에 13억 2900만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사업에 16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3억 700만 원이 증가한 62억 3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9억 52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비 3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8억 8500만 원 증가한 17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업무추진에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소득과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외 1개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가한 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납세과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징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7억 7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김해시 고향사랑기부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 법률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2023년 3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전액 금융기관 예치 후 모금액 추이를 살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올해 모금할 고향사랑기부금 예상액을 수입으로 하여 이자수입 포함 3억 3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사업을 발굴 후 차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사업 발굴은 지속적인 기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과 기부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해오셨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하고 위원님들, 이주노동자 쉼터 있지 않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거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감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위원장 김주섭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당초에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예정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일부 감액된 사항인데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쉼터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유 거점쉼터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60명 해서 초기 개소하고 난 이후로 거의 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간이쉼터도 내외동이나 북부동에도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아까 북부동은 이동 이후에 노동자 쉼터 이용객이 좀 줄었던데 조금 그렇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당초에 북부동은 장소를 정할 때 상가 주변에 정하려고 했는데 입지가 마땅치 않아서 조금 이동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사항 때문에 줄었는데 지금 1일 25명 정도로 꾸준히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유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97페이지에 R&D 챌린지 개최 기술개발지원금 보니까 순위별 10개사 선정을 해서 1위부터 4위까지 기술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선정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심사평가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유인 위원 그래요?
위탁비용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이 예산 안에
○송유인 위원 예산 안에?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총 10개사인데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올해 처음 R&D 관련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유인 위원 하반기에,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송유인 위원 그다음 청년 친화도시사업에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하고 청년 성장 지원사업이 있다 그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송유인 위원 108페이지에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송유인 위원 보니까 사업화 총 14개사를 선정하겠다고 하셨죠?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아닙니다.
하반기에 모집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유인 위원 한번 보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기관 어디로 합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지금 아직, 사업이 최근에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도의 공모사업인데 최근에 선정되어 내려와서
○송유인 위원 선정되어서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송유인 위원 도비입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런데 책에는 그냥 1억 2000 돼있어서 이것도 그러면 청년 사업화 선정 공모전 개최는 언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이 부분 하반기에
○송유인 위원 하반기 언제쯤요?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한 9월, 10월경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연말쯤에 선정해서 시상하겠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송유인 위원 사업화 자금 지원이네요. 그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한 14개사 내외해서 청년창업가들에게 사업화 자금을 한 500에서 1500만 원 구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그 안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성장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송유인 위원 그러면 어디서 대행 위탁사업합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그 부분도 같이
○송유인 위원 같이?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창업 교육도 강사료가 열두 회,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두 번씩 합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강사료 평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한 달에 2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송유인 위원 특강도 하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송유인 위원 하반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다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여기도 경진대회 상금이 있네요?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송유인 위원 여기에도 경진대회 상금이 있네요?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성장
○송유인 위원 아니요. 청년 성장 지원사업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송유인 위원 시상금 150만 원은 또 뭡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브랜드 IR 하는 부분 개최를 하고 또 아카데미를 하면서 경진대회 일부가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청년창업 부분 말씀입니까?
○송유인 위원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청년창업은
○송유인 위원 사업화나 성장이나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아닙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얼마 정도나 되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지금 수치적으로는 파악된 부분이 없네요.
○송유인 위원 다음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확정내시가 되면서 예산 증감이 된 거죠? 그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대부분 조정했던 내용들이네요.
그 와중에 또 신규사업도 있는데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에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80%, 시비가 20%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 항공산업 관련된 업체에 청년을 채용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200만 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올해 당초에 한 25명을 계획했는데 도 전체에서 사업비가 조금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으로 축소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윤옥 위원 그래서 10명이 축소돼서 이렇단 얘기입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러면 항공업체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도형
○허윤옥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청년사업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분야별로 사업이 돼있습니다.
항공은 항공대로 또 조선은 조선대로
○허윤옥 위원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지금 12개 분야가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 좋은데 요즘은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도 금방 하지만 또 금방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가 아주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 예를 들어서 항공업체에 취직하려면 교육기관이나 이런 게 준비돼 있어야 할 건데 막연한, 다리는 놔주지 않고 취업하는 데에 지원만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 위원 앞으로는 항공, 조선 쪽으로 김해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준비해서 취업하는 것은 그냥 취업하는 것과 다르니 준비해서 출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시에서 지금 관련 대학에 필요한 학과 개설이라든지 해서 인재양성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국도비 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전체 연간 하면 한 43억 정도 되는데 인력 채용이 됐다가 중간에 퇴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반환되는 금액인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전체 43억인데 반환되는 금액에 비하면 높지 않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금액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점이 있는 것 같고 허윤옥 위원님 질문에 이어지는 건데 국도비 반환금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이미애 위원 제가 기업혁신과 모든 사업내용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청년에 관한 예산이 많아요.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 반면에 노인은 안 챙기실 겁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노인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 신중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이미애 위원 이런 식으로 국도비 반환을 하는 만큼 사업 매칭이 잘 안 돼서 반환하느니 노인의 정책에 대한 사업도 구상을 하시고 만드셔서 올려주셔야, 지금 청년에 관한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아요.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이미애 위원 노인에 관한 것도 만드셔서 국도비 반환금이 없게 알찌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신중년이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 또 다른 중년, 노인층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더 활성화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노인정책도 매칭해서 두루두루 하시면 살림을 알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적은 금액이라 해도 우리 부서에서 노인을 챙기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투자유치단장 김민규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생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지금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지금 주촌 선천지구사업단에서 건축해서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체비지 분양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데 장마 기간 끝나고 나면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계속 미뤄지고 있죠?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허윤옥 위원 지금 환경, 한번 가보셨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봤습니다.
○허윤옥 위원 아주 열악한 것 알고 계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허윤옥 위원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몇 년간 힘들었지 않습니까?
환경 조성이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나가다 들리셔서 차도 한 잔 나누시고 모임 하면서 의논도, 토론도 하시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나름 심리를 털어놓고 마음을 털어놓는 공간이 되기도 해야 하나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빨리, 더 이상 미루시지 말고 지금 이때까지 기다린 만큼 가시면 환경을 좋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준비를 해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허윤옥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이번에 올려놓은 1056만 2000원 사업비는 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인력 3명의 4대보험료 사업자분 부담금이 914만 4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 매뉴얼을 배부해서 주차수당이나 연차, 월차수당을 주도록 돼있는데 연차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가보상금을 저희가 지급할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이었습니다.
○허윤옥 위원 원래 연가보상비가 없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잡아야지 지금 잡는 이유는?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당초예산 잡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면서 그 부분에 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운영해 보니 부족분이 발생해서 연차수당하고 4대보험료 사업자분 부담금이 부족해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허윤옥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죄송합니다.
○허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결위에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위원장 김주섭 할인보전금을 조금 증액하셨네요? 그죠?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위원장 김주섭 올해 할인율이 조금 줄어서 걱정했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또 궁금한 게 보전금이 두 종류네요?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위원장 김주섭 시비가 5%고 균특이 7%인데 이 차이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할 때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다고 돼서 시비만 부담해서 하기에는, 작년까지는 할인율이 10%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할, 김해사랑상품권에 관해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면과 서민 가게를 지원하는 양면이 있는 사업이어서 사업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수요나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5% 할인했는데 국비 지원이 2% 내려오면서, 국비 지원이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4%였다면 올해는 소멸지역은 4%를 지원하고 우리 같은 일반 시군은 2%만 지원하면서“할인율을 7%는 유지해라.”이렇게 지원되면서 21억 4400만 원이 내려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국비 예산을 잡았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국비가 없는 대신 도비는 1% 지원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잡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 비율은 0.3%로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33억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잘하시지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들 가스비, 전기세, 유류비를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김해시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장유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소규모 음식점이나 식당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게 지원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조금 전에 허윤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세, 가스비, 유류비를 조금이나마 지원해서 인상 부분이라도 적용을 참조하셔서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적자를, 식당 장사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가 점점 없어지고 정상화되면서 식당도 나날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이라도 참조하셔서 추경을 하시든 내년 당초를 생각하시든 검토 한번 해주셔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당부 말씀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지금은 크게 애로점은 없습니다.
5월 31일자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그전에는, 변경된 사항은 연 매출액 30억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주 기준으로 그 사업장 944개에 해당하는 업소에 관해서는 지정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농협하나로마트나 양돈조합이나 내지 매출이 큰 주유소 84개 또 편의점택배 138개 이런 정도 900여 업소가 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데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군부에서는 하나로마트가 활용이 안 되면서 불편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트나 이런 것들이 원활해서 크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시행하는 초기에는 이용자들이 주로 불편해하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업소가 없어져서“반환해줘.”이런 민원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는 다 정리됐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용하는 업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민원이 해소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이미애 위원 어느 정도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취지가 소상공인의 업소를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하나로마트는 매출액을 10% 이상이나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애 위원 예. 그런데 작은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이겠지만 작은 민원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민원이다 보니까 너무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내가 이용하는 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통로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 지금은 그렇다지만 다음 찬스에서는 자그마한 민원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이미애 위원 지금 확대적으로 좀 좁혀졌다고 느껴집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사용처가 좁아진 면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이러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용이, 저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 상품권에 제한된 게 있다 그러면 저 안 쓰고 남도 줄 수 있고 어쩌다 보면, 사용기한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불편한 사항은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 발행을 하고 있는데 6월 같은 경우에는 오전 사용량은 50억이 46분 만에 다 판매됐고 오후는 이틀 정도 판매됐거든요.
그래서 매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까봐 7월에는 100억 발행하는 중에 11시를 70억 발행하고 2시에 발행하는 것을 30억 발행해서 발행하는 것을 조금 조정하자 하고 있는데 구매수요가 많다는 것은 다소 불편, 사용처가 줄어서 다소 불편은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요는 많고 정부에서 지향해가고 있는 방향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대민홍보를 확대하거나 취지를 알리는 방향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농협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농협이랑 큰 주유소를 썼던 분들은
○이미애 위원 예.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축소를 시켜서 늘 사용하던 분들은 편리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도 좋지만 농협이라든지 주유소를 활용했던 그분들, 편리하게 했던 분들은 제가 볼 때 균등하지 않다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다음에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저희도 계속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보니까, 추경에 예산 증액 굉장히 많네요. 그죠?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송유인 위원 기정액 100억에서 68억 한 70% 정도 증액하셨으면 진지하게 토론이 많았겠다. 그죠?
많았습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골목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모사업도 없던 예산이 생겼고 이런 것을 당초에 예산 수립을 못했습니까?
당초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신속 집행 때문에 연내에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도시가스 지원금이나 공급망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하지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업분들이 있었고요.
○송유인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소상공인육성자금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유인 위원 상반기는 5억이고 하반기에 15억 같으면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출연금은 저희가 못 받아서, 지금 출연금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동의안을 받아놓은 게 20억이었는데 지금 신보에서는 당초에 27억을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동의안 받은 게 20억이었고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20억의 12배에 해당하는 240억만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5억밖에 안 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그러니까 5억 하게 되면 최대 5000만 원 하며 이제
○송유인 위원 당초에 좀 많이 하시지.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확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상하반기
○송유인 위원 당초에 한 20억 정도하고 그러면 상반기 때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맞습니다.
당초에 60억밖에 못하는 바람에, 출연을 60억밖에 못하는 바람에 40분 만에 상담이 다 마무리되어서 하반기 출연해서 하는 보증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죠? 차라리 그게 거꾸로 됐었어야 하는데 국장님 능력 좋으신데, 그다음 133페이지 통합쇼핑몰 운영사업은 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죠?
133페이지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송유인 위원 내나 온몰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분 2억은 어디에 씁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2억은, 잠깐만요.
2억 원은 월별 기획전 및 이벤트 진행하는 데에 1억 3000만 원 정도 배정할 계획이고 적립금, 쿠폰 지원에 2000만 원, 온라인 홍보마케팅 1000만 원, 업체 교육, 기타 행사, 강연 진행에 1000만 원, 리플릿이나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제휴몰 판매하는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판매매출 1억 달성했다고 하는데 1억 가지고 됩니까?
한 100억 정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실제로 참여하는 업체가 얼마 정도 되죠?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지금 참여하는 업체는 121개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98개이고 심사 중이거나 등록 대기하고 있는 게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입점해 있는 제품은 512개입니다.
○송유인 위원 512개 다 자체, 지역 내의 생산 또는 가공품이다 그죠?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송유인 위원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경남 대표 관광시장 육성사업은 뭐죠?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지금 동상시장이 경남 대표 관광시장으로 선정되어서 도비가 7000만 원, 시도비 5대 5 매칭해서 7000만 원 내려온 사업입니다.
7월 1일에 축제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고
○송유인 위원 축제예산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관광투어, 로컬투어 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유인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네.
그러면 동상상인회가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송유인 위원 상인회 힘드시던데?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상인회가 원해서
○송유인 위원 원해서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따온 예산
○송유인 위원 상인회 지금 주차요금 못 내서 시에 압류조치 취하고 엄청 힘드시던데?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135페이지 에너지 취약계층은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한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송유인 위원 보니까 도비는 있는데 시비가 10원도 안 보여서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시비는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지출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지금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었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에너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정만 지원돼서 저희가 거기 플러스해서 수급자 중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이 안 되는 세대랑 차상위계층 중에 해당되는 세대, 도시가스를 안 받는 세대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송유인 위원 재난예비비에서?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
○송유인 위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예비비에서 4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이것도 올겨울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겨울에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사실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예산은 저희 부서보다는 복지부서에서 했어야 맞는데 지금 도비가 에너지 관련해서 저희 부서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원화하지 않고 저희가 일괄 취합해서 진행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월에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면서 취약계층이 너무 어렵다 해서 저희가 취합했었고 결국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시행은 읍면동에서 해서 읍면동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어쨌든 올겨울에도 예측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어차피 맡았으니까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김기혜 복지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복지부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순호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순호 예. 많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애로점을 여기서 해소 좀 하십시오.
그 애로점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안 되다 보니까 홍보대상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도 못 하기 때문에 홍보 제한이 많다 보니까 실적에 제한이 있고 제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성과가 거의 100%가 달성되어야 좋은 것이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면 성과 100% 달성이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정순호 예.
○이미애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제한에 걸려서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인을 대상으로는 안 됩니까?
○세정과장 정순호 예. 지금은 제한이 있고
○이미애 위원 그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세정과장 정순호 앞으로 계속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대상을 확대해서라도 이 사업을 꾸준히 해가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세정과장 정순호 예. 개인이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이 돌아오는 좋은 제도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 아마 하반기에는 급여생활자들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세정과장 정순호 우리가 상반기에 단체를 방문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도 안 되겠느냐는 답변이 좀 많더라고요.
하반기에는 그런 분들이 일단 세액공제 때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지역의 특산물 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우리 시의원님들께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세정과장 정순호 아무래도 시의원님께서는 지역의 유지이시고 그리고 영향력이 되게 크시다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하는 한마디가 되게 큰 영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안 되지만 다른 지역에 계신 영향력 있으신 분들한테 우리 김해시에는 답례품도 많이 있고 좋은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제도니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릴레이로 해서 기존에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김유상 의원님도 릴레이를 해주신 부분이 있고 한데 릴레이를 해서라도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정순호 고맙습니다.
○이미애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정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세정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 예.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정순호 예.
○송유인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세정과장 정순호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순호 현재 1,100여 건에 1억 65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우리가 그래서 세입에
○세정과장 정순호 세입은 지금 기부금으로 해서 세외수입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송유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고향사랑기부제 상위 법률을 보니까 기금모집에 제약이 참 많다 그죠?
○세정과장 정순호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광고매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청탁하면 안 되는데?
전화도 못 하게 하고 있고
○세정과장 정순호 예. 전화나 서신이나 방문이나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죠? 향우회나 이런 데도 가서 하면 법률위반이던데?
○세정과장 정순호 예.
○송유인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담당부서에, 이래서 무슨 법에, 기금모집 취지가 맞느냐.
○세정과장 정순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안 하는데 제한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송유인 위원 내가 보니 법에서 허용하는 광고매체 외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게 발목을 잡잖아요.
○세정과장 정순호 예. 동영상 제작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김해경전철에도 포스터를 붙이고 해서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전철은,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시민들은 못 하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정순호 예.
○송유인 위원 결국 외부에 있는 분들이 고향에 대해서 발전기금으로 내놓는 형태인데 안 그래도 공보관한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 예.
○송유인 위원 공보관에서 서울역이나 공항터미널에 광고를 하잖아요.
○세정과장 정순호 예.
○송유인 위원 지금도 협의해서 하고 있죠?
○세정과장 정순호 예. 김해공항하고 김포공항에도 동영상 제작한 것을 공익홍보로 해서 발송하고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어쨌든 세정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목표가 당초 3억 아니었습니까?
○세정과장 정순호 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정순호 예.
○송유인 위원 저희는 내심 많이 걷히기를, 오기를 기대했었는데
○세정과장 정순호 초기니까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하면 13만 원이 돌아온다는 제도가 되면 나중에 급여생활자 같은 경우는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되고 정착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 예.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소득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한경용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납세과장 한경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국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2023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및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3억 5400만 원에서 16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10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자료 사용료에 300만 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반환금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억 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발생분 500만 원, 법인카드 제휴기금 적립금 1억 1600만 원 등 총 1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입니다.
행정자치국 및 전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81억 3700만 원에서 35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21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김해서부재향경우회 방범보조 및 청소년 선도활동에 400만 원, 김해독립기념광장 명칭 채널 제작 및 설치에 900만 원, 직원맞춤형운동처방 강사수당 5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 단체보험료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선행시민 및 단체 표창장 인쇄 제작에 700만 원, 읍ㆍ면ㆍ동 실내 미세먼지 저감 기능성 배너 구입에 2000만 원, 지문인식기 및 전자서명기 구입에 900만 원, 주촌면ㆍ진영읍 청사 신축 설계비에 5억 2200만 원 등 총 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용차량 임차에 500만 원,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2억 2000만 원,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에 8억 5600만 원 등 총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 읍ㆍ면ㆍ동은 주민자치회사업에 2억 4000만 원, 지역가꾸기사업에 1억 33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억 8500만 원 등 총 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및 전 읍ㆍ면ㆍ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국장님 발언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퇴임식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와중에 마지막까지 우리 예결위에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작년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일하시면서 김해시의회 9대 개원 준비에도 많이 애써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누구보다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제가 정년은 내년 6월인데 1년 앞에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11시 20분에 시장님과 명퇴 퇴임식을 하고 식사하고 마지막 의회에 와서 참석했습니다.
역대 선배님들 퇴직하는 모습만 보다가 오늘 막상 저도 퇴임식에 참석해 보니 마음이 좀 착잡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고 또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탈하게 아무 탈 없이 퇴직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동료 직원들 덕분이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 덕분이라고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해서 스물다섯 분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고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안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인사드림을 양해 말씀드리고 가더라도 항상 김해시를 생각하면서 김해시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마움에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한 분, 한 분 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의미로 위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바닥 교체부터 시작해서 천장 조명 교체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예. 직원들이 아침 출근 시작 전에 이용하고 있고 또 점심시간에 식사를 빨리하고 이용하는 직원이 있고 또 퇴근 후에 여기 와서 이용하는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김재한 예.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근무를 해야 하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이용할 수는 없고
○이미애 위원 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운동처방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재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물론 있고 또 별난 민원인한테 피해를 보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심리안정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에 따라 업무를 하다 보면 힘들고 체력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기초체력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보탬을 드리고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에게 트레이닝 형태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체력관리 운동관리사인지 아니면 심리운동사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주 4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입니까 한 번?
○총무과장 김재한 주 4일입니다.
○이미애 위원 주 4일
○총무과장 김재한 일주일에 4일동안 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런데 체력단련실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지 신규사업인데 제가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직원 건강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그 부분은
○이미애 위원 아니,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재한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 부분은 별도지요?
○김유상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별도니까 아니,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교체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요.
○총무과장 김재한 예.
○이미애 위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납득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굳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재한 직원들이 현재 업무적으로 받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직원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 두 가지 형태의 방향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하는 것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미애 위원 신규직원 상담 그게 있죠?
운영을 하죠?
○총무과장 김재한 신규직원이라든지 모든 직원 다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미애 위원 심리상담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재한 예. 심리상담센터를 한사랑병원에 협약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케어해 주고 직원들이 좀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을 해소시키는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체력적으로 직원들이 고단한 업무에 힘들어하는 경우 또 늦게까지 야근하는 직원들 체력이 많이 저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력을 보강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미애 위원 직원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예. 직원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헬스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이런 부분까지도 동호회라든지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직원 심리상담은 대체적으로 심각성이 높지는 않고
○총무과장 김재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냥 편리적으로
○총무과장 김재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미애 위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를
○총무과장 김재한 인사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병원 어디하고 협약을 맺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한사랑병원하고 심리센터를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꼭 굳이, 심리상담은 어느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지금 심리상담센터 운영은 업무협약하는 병원에 위탁비용으로 일부 예산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 아름다운 퇴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주촌면ㆍ진영읍 청사 신축이 지금 설계 진행이
○총무과장 김재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서부재향경우회 방범보조 및 청소년 선도활동비로 해서 삼백몇 십만 원 신청했는데
○총무과장 김재한 예. 350
○안선환 위원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총무과장 김재한 예. 이번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안선환 위원 과장님은 삭감된 이유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신규사업이고 추경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보면 경우회가 경찰서가 두 개이다 보니까 경우회도 두 개가 되어서
○안선환 위원 중부서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재한 예. 중부서에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우회도 똑같은 경우회고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사회정화 활동도, 환경정화 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350, 반 정도 지원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몇 번
○안선환 위원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또 중부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서부서가 인원이 더 많죠? 그죠?
○총무과장 김재한 중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안선환 위원 더 많아요?
○총무과장 김재한 중부가 조금 많고
○안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총무과장 김재한 서부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70명 정도 됩니다.
○안선환 위원 그런데 형평성상 중부는 해주고 서부는 안 해주는 것은 맞지 않고 또 당초라고 해주고 추경이라고 안 해주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야기가 잘 돼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어차피 서로 잘못된 부분도 한번 의논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선환 위원 예. 안 그래도 봉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다음 계수조정할 적에 한번 바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과장님 독립기념관 명칭 채널 제작 및 설치가 보수비죠?
○총무과장 김재한 예. 채널형 간판을 새로 한 개 만듭니다.
○송유인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재한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송유인 위원 기존에
○총무과장 김재한 기존 것이 너무 작아서 글자도 작고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 보이고 차를 타고 가도 안 보이고 해서 독립협회에서
○송유인 위원 그때 글자 떨어지고 한 것은 보수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그것은 이것과 같이 해서 벽면에 퇴색되고 훼손된 부분 있으면 글자 보완을, 보수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준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2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예. 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송유인 위원 21년도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기존 앞에 벽면에 되어 있는 것은 옛날부터 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기존의 것을, 기존의 것이 아니죠.
이래저래 독립기념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을
○총무과장 김재한 예. 한 곳에 모아서
○송유인 위원 한 곳에 모았죠.
모았고 사실 그 당시에 제대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표지석이 막 떨어져 있고 하자보수를 했었어야 했는데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헷갈려서 그랬는데 어쨌든 승진 축하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고맙습니다.
○정희열 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시면서 278페이지에 보면 주촌면ㆍ진영읍 청사 신축 설계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정희열 위원 참 주민들이 많이 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추진하는 데에 애 많이 쓰셨고 팀에서 설계를 완벽하게 하셔서 청사에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진영스포츠센터처럼 자꾸 진영스포츠센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가시기 전에 멋지게 마무리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중부, 서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중부연합회가 지금 연합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희열 위원 중부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연합대가
○정희열 위원 연합대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정희열 위원 회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연합회가 있고 원래 연합회였는데 일부 뜻을 같이 한 연합회 회원들께서 따로 나가셔서 연합대를 또 하나 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는 연합회와 연합대 두 개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만약 생겼다면 저도 서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가 생겨서 두 개를 해주면 서부도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중부대가 또 하나 더 생기고 서부에서 또 하나 더 생기면 예산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두 개 예산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위원님 올해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다시
○정희열 위원 바뀌어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바뀌어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경찰서에서 전부 다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연합대와 연합회를 인정해 주면서 그대로 두 개 다 지원해 드려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희열 위원 상황인데 지금 중부대가 두 개라고, 하나 기존에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그렇죠.
○정희열 위원 하나 더 생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정희열 위원 지금 하나 신규로 생긴 대에 지원 예산이라는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기존의 대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기존 체육대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격년제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서부방범연합회도 격년제로
○정희열 위원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해드렸는데 중부연합회는 체육대회를 기했었고 연합대는 이번에 생겨서 처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희열 위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정희열 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위원님 당초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안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다른 읍면동은 당초에 다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필요한 읍면동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생림하고 회현동은 왜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자기들은 그때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 사안만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또 운영하다 보니 더 일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천상 자기 인력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간사를 둬야겠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두 군데만 하면 나머지 읍면동 하고는 다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 되지는 않았고 거의 다
○김진규 위원 간사가 아직 없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거기는 계속 자기들이 알아서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지금 그런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7월 26일에 피스로드 행사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김진규 위원 그죠? 그 예산이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에 잡혀있다는데 이 피스로드가 제가 알기로는 모 단체가 통일교거든요.
제가 8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김진규 위원 기독교나 불교도 아니고 통일교가 주최하는 행사를 400만 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것을 계속해 줘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피스로드 대장정 행사는 세 개 단체가 같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내용도 일부 다른 단체의 행사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게 자전거대장정을 한다든지 행사를 알뜰하게 치러서 그래서 연년세세로 지원해 드리는 행사인데 올해도 부득이하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통일교가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피스로드가 원래 통일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불교나 이런 데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4대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야 인정은 하겠지만 통일교가 끼어있는데 이 사업을 보조해 줘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8대 때부터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게 아마 총무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 주고 있더라고?
그러면 작은 일반, 말 그대로 요새 하나님의교회나 이런 데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위원님 상동면 이야기시죠?
○허수정 위원 예. 88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허수정 위원 장척마을 상동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위원님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아서 이번에 천상 추경 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허수정 위원 제가 반대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총괄부서가 체육지원과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허수정 위원 우리 조례상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총괄부서인 체육지원과와 먼저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협의를 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관리대장이나 안전에 대해서 안내판이나 등등 사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야외운동기구가 면동에 있으면 면동에서 관리를 하시고 하천에 있으면 하천에서 하시고 공원에 있으면 공원에서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허수정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한 오백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허수정 위원 그런데 설치 전에 총괄부서와 사전협의가 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 그 근처 어디에 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괄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감사 때 보니까 영조물배상물공제 그러니까 주로 시골 아, 읍면에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진영이나 한림, 상동이나 그러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실 텐데 사용하실 때 혹시나 다치거나 했을 때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동 아, 읍면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설치가 되어, 배상공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장척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할 때도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잘 챙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허수정 위원 현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아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
○위원장 김주섭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김진일 위원 22년도에 보니까 청사물 부지 매입이 추진계획에는 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청사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지금 매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진일 위원 예정지로만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계획 보니까 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청사 실시설계나, 매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시설계도 못 하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지금 행정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럼 책자에 조금 수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언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장유인구 증가 추이, 여러 가지 행정변화를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려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내년 정도 돼봐야 현재 장유3동에 얼마나 인구가 더 늘어나고 또 지금 장유 신문지구가 신문1지구 또 내덕지구 인구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진일 위원 예정지는 계속 그쪽에 두고 계시면서 염두는 두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일단은 예정지는
○김진일 위원 파출소 옆에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그곳에 공공청사 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정희열 위원 재작년에 중부경찰서 산하 자율방범대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정희열 위원 지금 방범회가 이제 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게 바뀌면서 혹시 그러면 대가 없어지고 신규로 생겨서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아닙니다.
전체 한 13개 대에서 일부 한 8개가 빠져나가고 연합회는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부가 총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정희열 위원 대가 몇 개입니까?
연합회가 아니, 저 방범대가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중부가 총 지금 한 13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13개에서 몇 개는 빠져나와서 대로 새로 결성했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정희열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대에 예산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중으로 13개나, 예를 들어서 7명이나 8명이 나왔다 그러면 7명을 예산 주고 8명을 또 예산 주고 두 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지금 체육대회 부분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부분들은 이번에 아까 말씀처럼 4월 27일에 자율방범연합회의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이번에 경찰서에서 다시 전부 다 신청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경찰서에서 인정해 주면 저희도 그대로 지원해 드릴 거고 만약 거기서 연합대와 연합회가 인정이 안 되면 저희도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희열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체육대회가 열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격년제라서
○정희열 위원 대가 그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저희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연합회가 연합
○정희열 위원 대로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연합회가 한 거고 지금 여기 빠져나간 연합대는 새로 결성된 거기에서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결성됐는데 그 사람이 작년에 연합회에서 같은 항목으로 했거든요.
제가 볼 때 빠져나와서 또다시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정희열 위원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정희열 위원 제가 말이 길어졌으니까 따로 회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위원장 김주섭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이미애 위원 저는 읍면동 이통반장 관리 및 통반 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김해시 읍면동 이장분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원이 뭐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먼저 한 달에 받는 월정수당이 있고 또 활동비가 5만 원이 있고 또 회의참석 수당이 한 번 참석하는데 2만 원 그래서 월 한 39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 외에도 지원받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그 외에는 설 명절 되면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학자금은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학자금 받고 있고 또 이통장 상해보험 혜택을 드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치면 한 분한테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이미애 위원 이번에 또 오른다는 건 뭐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이번에는
○이미애 위원 월급이 오른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이미애 위원 여기 예산에 지금 없는 거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이미애 위원 왜냐하면 말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아파트 이장님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통장, 아파트에 이장들 통장, 반장 아파트 내에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말 그대로 위원님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민방위 통지서부터 적십자회비 모금부터 시작해서 참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웬만한 건 우편발송을 하고
○이미애 위원 우편발송하고 관리실에서 또 업무를 거의 다 대행해 주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사이좋은
○이미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사이좋은 데는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이장님들은 이장단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아파트 내 이장님들은 하는 일이 없다는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이장님들 노고가 많으신 건 알겠지만 저는 자연마을의 이장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해주고 개인적으로 아파트 내에 이장, 반장, 통장님들이 굳이, 한 마을 아파트 내에 두 명, 세 명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아니, 위원님
○이미애 위원 꼭 필요로 하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 자연마을에 있는 이통장님들께서 사실 이동거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아파트 이통장님보다는 조금 더 고생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애 위원 왜 고생하냐면 아파트하고 다르게 입주자대표가 있다든지 관리소장이 있다든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이 곱하기로 많은데 그 모든 일을 자연마을 이통장님들은 하고 있지만 굳이 아파트 내에 이장님들 몇몇이 배치되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저희도
○이미애 위원 저 이러면 이장님들한테 몰매 맞겠지만 김해시민 혈세가 흘러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조금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설득을 드려야 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의원님 뭐 하냐. 의원이 되어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아니냐.”하는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질문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위원님 지금 아파트 단위에서는 사실 저희도 상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어중간하다 보니 이 정도 선은 통장 한 명이 몇 세대 정도 관리하는 게 적정하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거기에 따르려고 한 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조금 적은 세대들은 또 옆 다른 아파트와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 조금 세대가 적더라도 현재는 한 분을 두고 있고 가능한 저희도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옛날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통장님들의 역할을 조금 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대,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대를 더 배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이통장은 늘어버리고 이러면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상위법이 이러다 보니 우리 김해시는 거기에 맞춰서 모든 예산이나 균등하게 하고는 있지만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떻게 못하겠지만요.
시민들의 민원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 저 혼자 이야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혹시라도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저 혼자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일부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예.
○이미애 위원 가끔, 그분들은 표현하기 힘들지만 가끔 얘기하셨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맞습니다.
저희가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장님들 관리도 잘해 주시고 그분들의 노고는 잘 알지만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에도 적극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자체재원 특수직무수당 해서 민원업무수당 찾으셨어요?
○회계과장 김영호 아, 예.
○김진규 위원 거기 민원업무수당 특수직무인데요.
○회계과장 김영호 예.
○김진규 위원 어떤 업무인데 특수직무수당이 나가죠?
○회계과장 김영호 현재 읍면동이나 본청에 보면 민원업무를 직접 창구에서 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민원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김진규 위원 아, 창구에
○회계과장 김영호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 그쪽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 수당을 똑같이 지급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당이 최근에 의논이 끝나서 이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영호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 복지팀이 두 개 팀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 개 팀 다 창구민원을 많이 하는데 일부만 수당을 주고 전체 다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업무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꼭 창구에 앉아있다고 주고 뒤에 앉아있다고 안 주고는 맞지 않다,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최근에 이 부분은 의논이 끝나서 예산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규 위원 사회복지사 수당은 얼마인데요?
○회계과장 김영호 월 5만 원씩입니다.
○김진규 위원 사회복지사도?
○회계과장 김영호 예.
○김진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창구에 앉아서 직접 민원인들하고 대면하는 게 더 힘든 일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영호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취지로 민원창구에 앉은 담당자에 한해서만 지급했는데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작년부터 보면 술 드시고 와서 깽판 치는 기초수급자들이 많고 또 자기를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달라.
와서 재산 조회하면 충분히 여유 있는 분인데 그런 분도 있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복지공무원들하고 특히 또 그 옆에 같이 앉아 있는 민원담당자들, 행정직 직원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지금 준비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신상담도 하는데 실제로 담당자들이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참고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민원수당이라도 얼마 안 되지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131명이 그러면 읍면동이에요?
131명하고 48명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영호 현재 48명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추가로
○회계과장 김영호 예. 수당 추가 지급이 48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민원 상담하시는 분들이 총 179명이네요?
48명 추가해서 179명
○회계과장 김영호 예.
○김진규 위원 이분들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김영호 현재는 이렇게 의논이 됐고요.
앞으로 더 추가할 사항이 생기면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창구에 앉아 있는 것도 로테이션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예. 업무가 바뀌면 창구에 오는 분이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예.
○이미애 위원 공용차량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284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임차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예. 지금 저희가 차량 구입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 그런 부서에 오래된 차량을 교체도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국비지원 시범사업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 짧게 하면 1년 또 내년은 또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서 차를 구입해서 해드리기는 좀 부담이 있어서 이런 부서의 업무 때문에 6대를 아, 1대를 일단 이번에 추가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추가 임차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예. 현재 5대를 1년 계약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김영호 주로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지원과 또 이번에 산림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정수 배정을 하셨네요?
○회계과장 김영호 정수는 아니고요.
○이미애 위원 아니에요?
그냥
○회계과장 김영호 그 시범사업 기간 동안만
○이미애 위원 아, 시범사업 기간 동안만
○회계과장 김영호 1년 동안 임차해서
○이미애 위원 그러면 차량 교체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차량 교체도 올해 같은 경우 총 24대를 교체하고 있고요.
지금 18대는 구입 완료했고 6대는 차량이 아직 연계가 안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업무량이 적어진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하죠?
업무량이 적어진 경우에는
○회계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정수 배정을 하죠?
○회계과장 김영호 예.
○이미애 위원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올해 계속 저희가 카셰어링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차를 배정했더라도 그 차가 1년 동안 운행하는 기록이 우리 기준에 못 미치고 그럴 때는 전체 부서에서 같이 공용으로 쓰도록 하면서 정수를 다른 필요한 부서로 돌리고 필요 없는 차량은 상태가 괜찮으면 공매처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럼 전산에는 다 등록돼 있죠?
대장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영호 예. 현재 301대입니다.
○이미애 위원 301대
○회계과장 김영호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공용차량 구입비용, 수리비용, 유류비 지급 그다음에 차량점검 또 뭐가 있죠?
○회계과장 김영호 보험료 나가고요.
○이미애 위원 보험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류비가 카드제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지금 카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카드제
○회계과장 김영호 예. 차량마다 카드 하나씩 비치해 놨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후불로 정산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호 예. 후불카드입니다.
○이미애 위원 혹시 공용차 중에 불법주정차 걸리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공용차량은 매일 차량일지를 작성해서 배차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아, 일지
○회계과장 김영호 만약 불법주정차가 걸려서 나오면 그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해서 직접 자기 사비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사비로 내기로 돼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회계과장 김영호 예. 요즘 하도 시스템이 좋아서요.
○이미애 위원 예. 맞습니다.
유류비 소모량하고 잔고량하고 같이 정산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 정산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은 맞나요?
○회계과장 김영호 매일 차량일지 쓸 때
○이미애 위원 일지로
○회계과장 김영호 예. 일지 쓸 때 어제 주행 마무리하고 난 뒤에 최종 누적거리를 적거든요.
○이미애 위원 개인 이동 이런 것은 점검
○회계과장 김영호 개인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애 위원 개인 이동은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개인으로 사용한
○회계과장 김영호 지금 말씀은 공무상으로 개인 이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영호 공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출장을 내고 세종시에 갔다 온다.
○이미애 위원 아, 사유가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
○회계과장 김영호 예. 요즘은 관내 운행할 때도 배차신청을 하고 나가게 돼있습니다.
주 운전자가 누구라고 결재를 올리게 돼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이미애 위원 예. 아까 그 자료를 2020년부터 준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회계과장 김영호 예.
○이미애 위원 그다음 공사 및 계약, 낙찰 이런 것까지 관리를 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미애 위원 노고가 너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원가 사전검토는 다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조달청에는 제품마다 회사들이 다 자기들이,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별도의 큰 불편함 없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검토해 보고 그 시스템에 맞는 제품을 저희가 클릭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정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회계과의 자료를 보니까 원가분석자문위원회 예산이 없어요.
우리 김해시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그런데
○이미애 위원 다른 지자체는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가분석 그런 시스템이란 게
○이미애 위원 자문위원회는 안 갖춰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우리는 기술검토만 하는 부분이고
○이미애 위원 그냥 기술검토만 하고 원가분석은
○회계과장 김영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검토보고서를 만들 때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냥 서면으로 정리가 다, 우리 김해시는 그 자체가 없네요? 그죠?
○회계과장 김영호 우리가 총괄로 따로는 안 하고요.
○이미애 위원 그럼 타당성은 용역비로 그냥 다 나가는 경우도 있죠?
○회계과장 김영호 예. 타당성검토는
○이미애 위원 김해시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회계과장 김영호 법적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사항이라도 한편으로는 세비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조절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서가 회계과로 계약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호 예.
○이미애 위원 그런 것은 서면으로 소명을 다 받습니까?
사유서를, 심사결과 보고 이런 것
○회계과장 김영호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미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영호 입찰해야 될 큰 금액일 경우는 자기들이 시설에 맞는 제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올라와서 클릭을 하다 보면 4개 업체, 5개 업체 에이스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것을 자기들이 검토해서 가격 대비 가성비, 출력, 출력이란다.
사양
○이미애 위원 아, 사양
○회계과장 김영호 자기들이 원하는 사양의 가격이나
○이미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김해시는 사양을 공개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사양은 자기들 검토보고서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찰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입찰공고할 때 그 기본 내용은 다 들어갑니다.
○이미애 위원 사양 공고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영호 사양 없이는 공고를 못 띄웁니다.
○이미애 위원 사양만 따로 공개를 안 하시던데?
○회계과장 김영호 공사하고 물품 구입하고는 다른데 물품 구입하는 경우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사양이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으면 냉방 능력이 얼마 이상 돼야 하고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사양이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이 돼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예. 돼있습니다.
현재 아홉 분입니다.
○이미애 위원 아홉 분, 아홉 분 전부 다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어느 부분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한번 볼게요.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에 관련한 일이 많기 때문에 중요사항이 많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심의회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나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행자위가 아니다 보니까 같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현재 우리시에 공유재산심의회는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그다음 행정자치국장이 부위원장, 위원은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렇게 행정에서는 네 분이 당연직이고요.
○이미애 위원 예. 당연직 있어야 되고
○회계과장 김영호 나머지 다섯 분은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세무사는 없고
○회계과장 김영호 아, 공인회계사도 있네요.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이미애 위원 그렇죠?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호 예.
○회계과장 김영호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것은 답변해 드릴게요.
○이미애 위원 회계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세밀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위원님이 항상 많이 예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계속 더 챙기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환경국장 박종환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박종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264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1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45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234억 7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83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8억 960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5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외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2300만 원 추가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4억 9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외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5억 5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63억 8900만 원을 증액한 290억 6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전력판매 수입 외 1개 사업에 사업수입 1억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7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과입니다.
조만강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43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52억 6700만 원을 증액한 13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외 4개 사업에 14억 100만 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7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18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 2개 사업에 54억 69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7개 사업에 23억 3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등에 24억 8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14억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434억 7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에 106억 5000만 원, 김해시 생활속 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에 59억 8700만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시비부담금에 40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31억 71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91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과입니다.
주천강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3개 사업에 80억 2000만 원, 소하천 관리 및 구거정비사업에 26억 3300만 원, 도심하천 및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14억 9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25억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25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은 총 4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50억 93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 보조금 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43억 20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전입금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65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외 2개 항목에 78억 원을 증액한 292억 26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동일한 450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도랑살리기사업 등에 1억 1900만 원, 정수비용 지원에 8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4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장비 교체에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에 78억 원을 증액한 29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용계획 변경안 1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 각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계획 변경안 일반회계에 주민영향지역 주민건강 심층분석용역비 3억 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반납금 4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변경안은 주민건강검진, 주민복리 증진사업비 3억 원 및 부곡마을 세대별 관리비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 위원 여기에서 하실 정확한 업무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생기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통합관제센터는 조금 전에 나간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윤옥 위원 예.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악취통합관제센터는 도비 3억과 시비 7억을 들여서 총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김해시 내 기존 있는 주촌에 있는 악취관리지역이라든지 장유, 유하, 진영 각 악취관리지역과 그다음 개별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저희가 센서를 통해서 환경정책과 사무실 옆에 전체적으로 포집해서 모니터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관리하고 24시간 근무하면서 이상값이 튄다든지 그러면 현장점검을 나가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해서 하는 대응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허윤옥 위원 예.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과거에는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지만 악취통합관제센터 체제에서는 24시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런데 악취 대응을 미리 가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한 게 있어야 하는데 신고가 더, 관제해서 관제탑에서 발견돼서 가면 이미 안 늦을까요?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은 미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사악취 같은 경우에도 축산과에서 악취저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없는 시간에 늘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감시체제를 통해서 가급적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고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더 부탁드릴 말씀은 관제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조금 더 편하고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생기도록 부탁합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다 해놓고 과를 바꿔서 질의했는데 이제 이 과에 관련된 것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이소.
예산이 많이 모자라죠?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예산이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위원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DPF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 예산이 200대였다면, 이번 추경에 물론 더 추가했습니다만 신청자는 한 7,000분 정도가 되십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생계형 그다음 영업용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대형차 3.5톤 이상 차를 우선하도록 환경부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위를 하다 보니까 1톤이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데 행자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하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신청자에서 몇 퍼센트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7,000분 정도 신청하면
○허윤옥 위원 예. 하는데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한 250대 정도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허윤옥 위원 너무 많이 밀렸다 그죠?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우선순위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영업용하고 대형차 먼저 해주면 개인용 차량이 순위가 밀리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 건의해서라도 일정 부분을 일반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셔서 자가용을 이용한다 한들 꼭 필요해서 하는 분들은 많고 또 새 차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시는 게 훨씬 안 좋습니까? 그죠?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맞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차를 교체할 수 있는 분들보다는 DPF 장치를 달아서라도 조금 더
○허윤옥 위원 쓰시고자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니즈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환경부에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십시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위원장 김주섭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이미애 위원 소음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이미애 위원 소음측정기 지금 기후대응과가 한 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한 대 있죠?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기본적으로 점검팀이 두 팀인데 한 팀이 들고 나가면 새로운 민원이 생기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고장 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애 위원 소음측정에 대해서 어플도 있거든요?
사실 측정하는 어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어플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어플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이것 구입해서 고장 나면 수리비 드니 새로 사고 이러는 것보다 앱을 만드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저희가 점검을 하는 점검용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플은 형식승인도 안 받을뿐더러 공인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공인된 기계를 사서 매년 정도검사를 받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어플 그 자체가 정확성이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참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이미애 위원 참고용은 돼도 정확성은 없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 앱을 사용을 해서 소음을 측정해서 문제성이 있다 하면 우리가 달려가서 측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는 없다.
안전성에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그 값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애 위원 측정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이미애 위원 대체적으로 소음측정 나가면 결론이 나옵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소음측정장비는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반되면 확인서를 바로 받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올려놓은 THC 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장 측정값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성과는 나오는데 차후 민원인들과의 문제는 없습니까?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늘 이렇습니다.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미적인 오염원입니다.
사람의 느낌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 민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소음을 느끼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마치 짠 것처럼 소음이 안 난다.
○이미애 위원 만약 이것을 위탁 주게 되면 문제 다른 건 없을까요?
이 방법은, 그것은 방법이 안 되나요?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전화 받고 현장에 바로 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늦게 온다고 하는데 위탁을 준다면 시간이 더 많이
○이미애 위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소음측정기 한 개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예산 조금 해서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거든요?
우리 김해시민들을 위한 문제라기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대로 가능하겠나 싶어서 드렸는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참고 좀 해주십시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해오시는데 그냥 내려가시면 또 안 되고, 과장님 세입에 보면 327페이지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 과태료가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데 올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세입 중에 폐기물 관련 분야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지도점검하고 인허가를 하는데 매년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일정 부분 발생은 됩니다.
발생은 되는데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내부 착오로 일부 금액들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7000만 원 편성한 기준은 20년부터 추이를 보니까 예년에는 한 2억 정도 편성됐었고 작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예년 기준을 해서 올해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태료의 경우 작년에는 한 1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세입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4000만 원이 예년에 비해서 일정 부분 추이를 보고 올해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부분이고 두 개 다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감사합니다.
○하천과장 박창근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하천과장 박창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의원 : 14인
○출석전문위원
- 김은형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김태문
- 혁신경제국장박성연
- 행정자치국장김봉조
- 환경국장박종환
- 소통공보관배준용
- 기획예산담당관신종기
- 법무담당관정운호
- 스마트도시담당관이정열
- 기업혁신과장이대형
- 전략산업과장전병화
- 투자유치단장김민규
- 민생경제과장김기혜
- 세정과장정순호
- 재산소득세과장이원기
- 납세과장한경용
- 총무과장김재한
- 자치행정과장한흔희
- 회계과장김영호
- 토지정보과장이기영
- 환경정책과장이정언
- 기후대웅과장이용규
- 자원순환과장이치균
- 하천과장박창근
- 주민지원과장정용환
- 생활지원과장정원
- 도시관리과장김수철
○출석참고인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사장최기영
- 경영개발본부장이규상
- 시설관리본부장이규진
○속기사
- 김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