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진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안번호 제59호로 지난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 부분 총예산현액은 19억 6492만 3000원, 지출액은 19억 2322만 7000원, 집행잔액은 4169만 5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는 작년도 이월액 2611만 8000원이며 이용 및 전용 등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결산은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예산현액은 18억 8314만 5000원, 지출액은 18억 4260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073만 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8157만 8000원, 지출액은 806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95만 7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 심사요지는 집행잔액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와 의회비로 의회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송재석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8호와 제59호로 회부되어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부담금으로 1억 319만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코로나19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입니다.

1~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7406억 7658만 원, 지출액은 5969억 751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61억 6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49건에 22억 498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19건에 6억 5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조성액은 총 271억 4419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이 162억 529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09억 3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총괄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86억 7895만 원으로 일반회계 52억 9026만 원, 특별회계 31억 9868만 원, 기금 1억 9000만 원이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895억 8120만 원으로 전부 일반회계 채무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 계속비사업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등 12개이며 계속비 집행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26억 3437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3억 5009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391억 8094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12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결산 및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예산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이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안은「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정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8호, 제59호로 회부되어 2023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로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 지급 외 11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4억 559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1875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37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이 9720억 9974만 3077원, 지출액은 8861억 5696만 2445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64억 2155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4건에 2억 4167만 8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15건에 9억 6278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외 7건으로 893억 8119만 9810원 중 463억 8849만 1500원이 지출되었고 429억 9142만 89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71억 3747만 4317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78억 1174만 261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893억 3008만 570원입니다.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는 2022회계연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79억 3342만 2000원 중 77억 5685만 1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542만 8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3건으로 조성액 69억 3347만 1225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5억 2092만 176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4억 1254만 9465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21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출 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222억 251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10억 5048만 7093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7470만 3907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김해문화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출 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3509억 6957만 1680원이며 지출액은 347억 4221만 5001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4034만 490원, 집행잔액은 6억 8701만 6189원입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ㆍ세출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안과 결산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주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8호, 제59호로 회부되어 2023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로 대중교통수단 개선 외 5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6억 9445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8338만 원이며 이월액은 8187만 원, 지출잔액은 1억 29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6286억 8184만 원이고 지출액이 4899억 8012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18억 894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8억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은 23건에 3억 336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14건에 15억 6322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1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33건으로 390억 8003만 원을 지출하고 816억 78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20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364억 2723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06억 732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925억 9021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6개로 예산현액 528억 7631만 원 중 523억 45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1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699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어촌발전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1억 2294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8억 663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주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혁신경제국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혁신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김해시 세수가 좀 어떻습니까?

○김창수 위원 예. 올해 22년도니까, 결산

○김창수 위원 경제가 안 좋은데?

말로서“안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는 대답은

○김창수 위원 어떤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물론 세수라는 게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수가 또 우리시에 재정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세수 재정사항이 어떻습니까?

○김창수 위원 세수라면 민생경제입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겠습니까?

지금은 뭔가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이라면 어린이집이 지금 다들 문을 닫고 있고 어린이 예산이 100억이 남고 복지예산 100억 정도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모자랍니다.

그러면 뭔가 경제가 바뀌어야 되겠죠.

상가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비 내면서 장사 못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비싼 상가를 두고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시에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게 정확한 거죠.

공시지가만 올려놓는다고 세수가 잘 나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안 맞잖아요.

이제는 진짜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우리가 240억이나 부채가 밀렸었고 또한 2022년도에 43억의 부채가 밀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시에 부채가 늘어난다면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채무가 얼마 정도 되죠?

전년도만 해도 채무가 1900억이죠?

맞습니까?

○김창수 위원 아니, 책에 나왔잖아요.

책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무슨,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김창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물은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에 전체적인 걸 보다 보면 납세과하고 세무과하고 기획경제과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된 데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관할하는 데고 우리 민생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향후 경제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앞으로 세수라든가 돈 갚을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들어올 것도 계산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고 국장님이 그걸 아셔야 나름대로 각 국별로, 과별로 이런 혁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혁신과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큰 금액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엑셀이 잘합니다.

큰 금액을 계산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고 향후 우리 김해시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지 여기 숫자 계산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창수 위원 물론 각 부서별로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과가 안 중요한 데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을 보면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혁신과 같은 경우는 김해의 중심이자 김해의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수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걸 손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저는 세상의 모든 건 기준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무엇을 기준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인프라를 어느 정도 향상시켜야 될 건가 이런 게 기성세대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저께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인제대가 1000억을, 거의 확정시 되는 것 같던데 아주 좋은 일을 했더라고요.

국가 국책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듯이 그런 사업이 중간에 기반이 되면 우리 김해시에서도 또한 그런 산업이 기반이 돼서 국가정책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년 동안 있어보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경남에서 안 하려는 사업을 가지고 김해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민원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빚이 계속 늘어나는 빚입니다.

그래서 왜 경남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안 받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그걸 받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안 받을 건 안 받아야 되죠.

다른 데 안 받는다고 덥석 받는 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은 다 우리가 안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뭔가 김해를 위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셨잖아요?

그럼 뭔가 아시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주자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제 발표가 났던데 1000억을 5년 동안 투자를 한답니다.

의생명 분야라든가 지금 김해대학교도 투자가 많이 됐거든요.

400억인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점적인 사업이, 의생명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혁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노동자복지관 조성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는 2200만 원으로 출발했죠?

당초예산 처음에 할 때 그죠?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해서 1, 2차 거치면서 5억 2200으로 늘어났는데 2차 때는 별 내용 없었을 것이고 1차 추경 때 5억이 증액됐습니까?

책이 많아서 제가 1, 2차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 5억 2200으로 늘어났다가 3차 때 또 1억 7800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7억으로 딱 맞췄는데 그 과정에서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만 늘어났거든요.

○정준호 위원 도비 줄어든 걸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동자복지관 조성 도비가 줄었거든요.

이건 그러면 전액 반납입니까?

○정준호 위원 아, 교부가 아예 안 됐었고?

○정준호 위원 그래서 1억 7800 늘어나는 과정에서 시비는 2억 6800이 늘어나고 도비가 9000 감액이 됐거든요.

그게 3차 추경까지인데 그 이후에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아니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943만 원 정도 그죠?

○정준호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1534만 원 정도인데 이게 노동자복지관 조성에 전체적인 매칭비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칭비율은 도비보다 시비가 2배 이상 많은데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차이는 오히려 시비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반대 역전현상이 나타나죠?

○정준호 위원 시비가 별도로 편성이 됐다?

○정준호 위원 어차피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은, 그럼 이걸로만 봤을 때는 현재 시비가 매칭비율이 더 적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시비가 훨씬 많은 이유는 시비만 지원을 못 받는, 한마디로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정준호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준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비율이 7대 3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뭐가 7이죠?

○정준호 위원 도시가 30%에 시비가 70%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게 보조금 정산잔액은 94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오히려 1500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납금에 대한 시비 매칭이 오히려 더 적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정산잔액으로 남겼다는 건데 저도 이해는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정준호 위원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한 게 청년친화도시 조성인데 최초에 당초예산에는 거의 14억 정도로 잡혀있다가 1차 추경 때 약간 감액돼서 13억 7400 정도 이렇게 됐다가 다시 최종 32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정준호 위원 3차 추경 때도 오히려 13억 7400 정도가 더 늘어났고 그렇게 했는데 결산추경 때도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확인되죠?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하면서 여기 집행잔액도 생기고 또 보조금 반납금분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기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4차 결산을 하면서 약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을 하면서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남기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사고이월, 그러면 우리가 증액한 부분에 있는 목에서는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정준호 위원 집행잔액 부분은요?

○정준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이 되면 3차 추경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까지, 4차까지 하면서 보통 4차 때 가끔 남는 국도비가 날아 들어오는 경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4차 추경에 증액했던 금액의 2억 2600 정도는 사실은 전액 시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월도 생기고 집행잔액도 생기는지,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맞춰서 이런 것들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증액하면서까지 이월금액이 생기고 하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도비보조금이 연말에 갑자기 내려왔을 때는 할 수 없어도 이건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결산추경 4차 때 우리가 증액했던 건 다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준호 위원 그전에 매칭분이나 이런 것들이 소진이 안 돼서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부서에서 청년들 사업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김창수 위원 과장님이 추천하고자 하는“우리시에 이것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할 만한 3개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특별하게 뭘 내세울 게 없을 정도로 돈은 430억이 들어가서 6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아정책에 450조를 써도 애 하나 낳기가 힘들고 청년들한테 460억을 줘가면서 60개 사업을 해도 자랑거리가 없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될 데가 어딘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가 매번 똑같이 30년, 40년 동안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저희도 부끄럽지만 아이들을 여기서 다 보내서 서울에서 다니고, 서울에서 산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가 문제입니까?

왜 지방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살 수 없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을 여기서 돈 주고 다 보내놓고 왜 서울에다 보내야 되는지,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심이 돼야죠.

저는 이제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아닙니다.

이제는 뭔가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긴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긴장을 해야 될 때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안 됩니다.

제가 부끄럽다고 하잖아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아버지로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처럼 제가 청년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현실은 암울합니다.

어느 특정 분야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부끄럽다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점검하고 다시 이 사업을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업이 안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커피숍 몇 억짜리를 차려놓고 자기 혼자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기준이 뭔가를 보고 사업을 투자를 해야지, 우리나라 돈 엄청 많습니다.

돈을 투자한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이 중요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청년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오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좀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제발 이쪽으로 데려왔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런 방안이 어디 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각 소양별로 다 다르고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삽니다.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좀 더 면밀하게 연구용역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 동물이 아닙니다.

외계인입니다. 저는 청년들은 외계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정책을 지원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래야지 해년마다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이 하는 방식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오늘 하루 행정자치위원회 결산하는데 질의할 때,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이 통제해서 시간 배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박은희 예.

○최정헌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개 질의 드릴게요.

상임위별 결산자료 183페이지 보시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 183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청년주도 가야왕도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찾으셨습니까?

○최정헌 위원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700만 원이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4000만 원이다 그죠?

○최정헌 위원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잡으신 것 맞죠?

○최정헌 위원 그런데 여기 3700만 원을 변경했다 그죠?

경상보조사업비를 행사사업보조로

○최정헌 위원 이것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자치단체가 민간한테 사업을 권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최정헌 위원 행사는 지역에 단체들이 하는 것이고

○최정헌 위원 어떻게 보면 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거든요? 그죠?

○최정헌 위원 이것 변경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최정헌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잡았다 아닙니까?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왜 사업을 안 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700만 원 경상보조사업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걸 왜 안 하고 변경시켰냐 이 말입니다.

○최정헌 위원 예.

○최정헌 위원 협의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고 그 밑에 보시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같은 단위사업인데 청년 비대면 상담지원 캠프,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못 해서 진행을 못 했습니까?

○최정헌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최정헌 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죠?

○최정헌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보시며 단위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적 공동체 홍보채널 콘텐츠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무관리비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하면 마지막 추경 때 반납을 하시고 그죠?

○최정헌 위원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시고 당초에 편성해도 되는데 제가 사무관리비 사고이월된 건 처음 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최정헌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김영서 위원 아까 청년주도 가야왕도 페스티벌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따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서 위원 사실은 저도 작년에 설명 들을 때 시에서 주도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에다가 해가지고 동마다 하겠다고 해서 설명은 들었었는데 이게 집행이 잘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도와 협력해서 연지공원에서 뭘 하기는 했던데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그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과 청년 취업마을 조성 이런 것 집행은 이번 연도에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때

○김영서 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공동체 육성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똑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전용이 됐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예산의 성격에 맞게 처음부터 그쪽으로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목 자체가, 과목이 다르다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이걸 전용하는 건 사실 안 맞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 예산을 짤 때 사업내용이랑 같이 해가지고 생각을 잘하셔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3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보조금 반납액이 63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건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생겼습니까?

○김영서 위원 보통 이게 몇 명 정도 지원하고 몇 명 정도 하게 됩니까?

○김영서 위원 33개에 70여 명 채용이 된 것이고 그중에 중간에 퇴사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서 위원 아까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시에 청년들이 오고 할 건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원해 줬는데 그것조차도 퇴사를 하고 나올 정도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서 위원 맞춤형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일자리도 맞춤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퇴사자가 10명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청년들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90페이지, 91페이지 성과표 보시면요.

마을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이 사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예산서에 성과표라는 게 법에 의해서 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성과표를 보냐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과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도출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예산서는 솔직히 제가 매번 얘기했다시피 컴퓨터가 더 잘합니다.

숫자 계산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 성과표를 보고, 성과표를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데 다 달라요.

사업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로라.

예산도 안 들어왔는데 사업을 하신데.

이래서 저희 눈을 감기는 건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책 만들어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5조하고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나와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성실하게 보고해라.”이것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보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옳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나라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파트로 보는 게 아니고 숫자 계산은 제가 그러잖아요.

예산서 백날 가져와 보면 여기 숫자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 보려고 제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상임위에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상임위에서 안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너무나 잘하는 얘기를 제가 왜 여기서 두 번, 세 번 합니까?

시민들도 귀 아플 건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듣는데?

그래서 이런 것 현실적으로 좀 하세요.

○김창수 위원 30년 동안 하셨잖아요.

14년도에 생겼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24시간도 모자라요.

일당 만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집행부는 한 분이 돌아다니셔도 일을 할 사람이 2,000명이나 되잖아요?

저는 하려고 하면 일당 만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눈 멀게 해놓으면 무슨 얘기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나까로 다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최청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워낙 일을 잘하니까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 해서 세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87페이지입니다.

○최정헌 위원 찾으셨습니까?

○최정헌 위원 통계목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시설비 잡을 때 보통 감리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측해서 감리비도 잡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그런데 지금 전용을 시켜놨더라고요.

○최정헌 위원 원래 시설비 따라가면 감리비가 따라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을 안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예산서 97페이지 보면 강소특구 온라인마케팅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성과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김창수 위원 팀장님 얘기하십시오.

자료 저한테 가져오지 마시고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하세요.

이것 사업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볼 수가 없어서

○위원장 박은희 담당팀장님 부연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창수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시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지금 강소특구를 전략사업으로 해야 된다.”국장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안 하면, 저는 행정은 마케팅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없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 1초 만에 수천억을 들여가면서 광고를 내겠습니까?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렇듯이 사업을 하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의생명 선도사업 육성기업 제로, 다 제로로 해놨는데?

97페이지, 98페이지 그러면 저희는 뭘 보고 이 수만 가지의 사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볼까요?

저희한테 수만 가지 사업을 다 설명하러 오실 겁니까?

○김창수 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계셨지만 사실 저는 행정은 상과 벌을 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시고 해외여행도 보내시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시라고 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고, 우리 나이대가 그런 얘기 안 하면 언제 할 겁니까?

그러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법이 그렇다고요.

법이 이 책을 만들라고 해놓고 성과표를 만들고 예산서를 써놓으라고 했는데 10원짜리도 없다고 갖다 놓으면, 저희 눈은 멀게 할 겁니까?

시민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제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눈높이로 만드는 건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식으로 해오셨는지, 40년 동안 해온 게 자랑이 아니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방금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22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성과 데이터 정확도를 같이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전용된 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액이 3억이었죠?

○김영서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3300만 원이고 전용된 게 2억 2000입니다.

3억 중에 3000만 원 사용하고 전용을 2억 2000 할 거면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간 전용을 한 건 저도 자료를 보면 아는데 처음부터 연구용역비로 잡아서 2억 정도 편성하고 3000만 원 정도를 거기다가 편성해놔야지 이게 왜 신사업 발굴 용역지원으로 해가지고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잡아놨다가 이걸 전용했는지에 대해서

○김영서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전용을 받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지원 연구용역비에도 보면 전용을 받았었는데 또 6500만 원 이월이 됐어요.

이건 왜 또 이월이 됐습니까?

○김영서 위원 명시이월이 4400이고 사고이월이 2100만 원

○김영서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을 짤 때 연구용역비로 아예 처음부터 짰으면 됐을 사업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이것 같은 경우에 이월이 될 것 같았으면 처음에 집행된 것 1억 정도를 따로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에다가 짜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전용 부분 하나 더 있는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업비로 변경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이런 부분은 전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위에 저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잘 짜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닌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진짜 빨리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전략산업 육성 신사업 발굴 용역지원 이건 5개년도 사업인데 총 8억 중에 전년도에 3억이죠? 그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이월액들은 지금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까?

1억 3700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 6560만 원

○정준호 위원 8월까지 이월금액은 다 지출이 되고?

○정준호 위원 그러면 또 집행잔액은 현재 비율로 봤을 때 실제 금액도 크고 비율도 큰데 6400만 원 정도, 이게 지출잔액이거든요.

○정준호 위원 이걸 언제 잡았습니까?

이건 원래 연례 반복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잡혀있던 것이고 당초부터 3억이 바로 잡혔을 텐데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굳이 이렇게, 이 비율 자체는 6400만 원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 결산추경이 지나서까지도 이걸 갖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요. 그 이월액 말고요.

이월액은 곧 다 집행이 완료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저는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대신에 집행잔액 이 중에서 다른 것들도 아니고 대부분 다 지출잔액이거든요.

보증금 정산 중에 낙찰차액도 아니고 지출잔액은 이 정도 금액이면, 전체 사업비 3억에서 6400만 원이면 금액도 크고 비율도 높은데 이 긴 시간 동안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여러 추경을 거치면서 왜 이걸 남겨뒀을까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정준호 위원 그뿐만 아니고 이것도 있거든요.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전체 2600만 원 예산 중에 600만 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이것도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크거든요.

보니까 당초예산이나 3차 결산에도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1차에 잡혔다는 겁니까?

원래 당초예산으로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걸로,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1차 정도에 잡혔어도 결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3차에 잡혔다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마찬가지인 것이고 강소연구개발특구에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이건 금액이 사실상 1%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소특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2300만 원 중에 지출잔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8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됐을 리도 없고 이건 이제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킨 것도 아니고 그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건 처음에 2370만 원짜리 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800만 원으로 완료했는데 이게 정말 완료가 되어서 돈을 절약해서 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사업을 하다가 좀 지지부진해서 거의 실패처럼 되어서 그냥 마무리를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정준호 위원 아, 축제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걸 4차 때 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축제는 의생명과학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정준호 위원 이미 계획은 그전에 하셨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이걸 충분히 날릴 수

○정준호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아쉽거든요.

의생명과학축제는 사업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한 1차 추경 때 하신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이나 이렇게

○정준호 위원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의생명과학축제

○정준호 위원 제 말은 그러면 연초에 계획하면서 강소특구 지원사업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계획이 되지 않았냐는 거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 결산까지도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그 프로그램 안에 이 내용을 넣은 거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이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용역 지원 같은 이런 집행잔액 사례는 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104페이지 보면 우리 사업을 참 많이 하셨다 그죠?

성과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김창수 위원 상상 이상의 성과를 냈는데요.

진급하셔야 되겠는데?

○김창수 위원 앞에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선제적으로 앞에서 잘했으면 또 우리 과장님도 이제 잘하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380%, 180% 했으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또 공모사업을 많이 하실 것이고 투자유치를 많이 하셔야 저희가 매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기업이 살아나고 민생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실 겁니까?

○김창수 위원 맞습니다.

대동산단이라든가 우리 김해시는 경기도 다음으로 7,800개라 하는데 또 주변 여건이 많이 좋습니다.

여건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투자유치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기반시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뭔가,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보면 인력입니다.

물론 그쪽에도 인력이지만 사실 농업이나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삽질 안 합니다. 호미질 안 합니다.

이제 산업입니다. 농업도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우리가 사실 외부에, 저번에 베트남이라든가 일본도 많이 오시고 이런데 저희의 산업을 좀 가져가기를 원하시고 보니까 이런 산업에 인프라를 조성해 주기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나 이런 기술을 배양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인프라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도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알 겁니다.

청년들 일자리도 좀 만드시고 기업 유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도 많이 하시고요.

○김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생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최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에 소상공인 경제력 강화 및 상생협력사업 있죠?

○최정헌 위원 시설비하고 감리비,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5100만 원을 변경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감리비 측정할 때 이것도 대충 예측해서 측정하지 않나요?

○최정헌 위원 위치 변경하면 기간이 더 걸리니까 감리비가 추가되는 건가요?

○최정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죠?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조정해서 쓰셨다 그죠?

○최정헌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주섭 위원 민생경제과는 대체로 집행을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김해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김주섭 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김주섭 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사무관리비, 당초 편성된 금액의 절반 정도로 한 8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주섭 위원 아, 그래요?

○김주섭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성과표에 보면 다 100%가 됐네요?

○김창수 위원 몇 프로요?

○김창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더 적은 것도 있는데?

자랑해 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102%도 있고요.

그 뜻이 지금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김해사랑상품권, 사실 제일 피부로 와닿는 과죠.

전통상설시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익히 그런 데 근무도 하셨고

○김창수 위원 잘하시는데 194페이지 보면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겠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에너지 사업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김창수 위원 이 사업에 비해서는 10% 마이너스인데 왜 성과표에 100%가 됐죠?

○김창수 위원 다 100% 넘었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퍼센티지로 보면 이런 게 현실적인 건데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지 몰라.

그래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서라는 건 상임위원회가,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모르실 거예요.

왜 이렇게 저분이 말이 많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면 서울에 광장시장 한번 가보세요.

오리지널 전통시장인데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혐오식품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있었어요.

거기가 서울이라서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전통시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100년 넘은 전통시장이 있고 이런데 그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거의 외국인타운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많고 다시 되살아나는 시장입니다.

제가 왜 광장시장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마인드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산속에 있는 시장이 아니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더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더 좋은 환경인데도, 지금 한 예로써 주차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차장을 만들고 도시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압니까?

전통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에서 합니다.

그 안에 차들이 거의 다 어느 차들이냐?

그 직원들 차입니다.

제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예산서 얘기하는데 숫자 계산 이것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가 안 살아나면요.

저희가 모든 게 맞물려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려주려고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그 상인들을 더 죽이고 상인들이 주차할 데도 없고 이런 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그 시장이 되살아나지 않을까요?

제발 광장시장 좀 한번 갔다 오셨으면 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성과표도 보다 성실하게 제시해 주세요.

100%, 105%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건 안 됐다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관련해서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전용되고 변경사용이 된 게 굉장히 많아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행사운영비 이게 5400만 원 잡혀있었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페이백은 좀 어떻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었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김영서 위원 밑에 사업보조로 나갔던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페이백으로 했던 부분

○김영서 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잘 됐던 부분이고 바람개비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핫하다고는 하는데 저도 대구도 갔다 와보고, 사실 저는 따로 대구에 일부러 갔다 왔거든요.

야시장도 갔다 와봤는데 사실 야시장 같은 경우에 대만이나 이런 쪽에 가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구라든지 김해에 바람개비야시장이라든지 사실은 크게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가보기는 가봤는데 가서 몇만 원 안 쓰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인분들이 더 느낄 수 있는 페이백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질문을 드렸고요.

밑에 또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부분에서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거의 다 쓰시고 53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아, 이건 그러면 원래 계획 자체가

○김영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라서 사실 저는 따로 행사를 하시나 했는데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형 특화시장 육성사업 이건 작년 2021년도에 예산이 이월이돼서 보니까 사고이월된 건 쓰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액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걸 SNS에서 흥행을 했다고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게 보통 뭡니까?

○김영서 위원 보통은 우리가 SNS라든지 영화라든지 보게 되면 관객 수, 얼마나 많이 봤느냐가 기준이 되는데 지금 소통공보관의 성과지표에 보면 시 홍보 실적이 그냥 게재건수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게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들이 안 보면 소통 쪽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게재를 1만 건을 하건 10만 건을 하건 한 명도 안 보면 그건 소통이 아예 안 된 거거든요.

○김영서 위원 목표치를 조금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통공보관 시정홍보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우리시 회계과 또 나름대로 제일 헤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분야에서도 그렇고 인구정책 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 조직관리라든가 도시개발 모든 핵심을, 예산 금액으로서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 향후 발전방향이나 이런 걸 짜는 데는 핵심 분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래서 사업 분야는 총체적으로 분야별로 각 국마다 이렇게 다 내려가지만 그래도 실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기존 룰대로 되어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회계과가 있고 또 납세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해야 되지만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보유 이런 걸 보면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이런 것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부피가 커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고 또 인구정책도 해마다 보니까 성과보고서를 내더라고요.

인구정책 연구보고서를 내는데 지금은 많은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선제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실장님도 다른 분야에서 많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의 예산은 해마다 남고 복지예산은 해마다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집행을 하실 때 이런 계획을 선제적으로, 이제는 연구용역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품, 공유재산 지금 우리시가 어느 타 도시보다 많을 겁니다.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관리감독을 하는 데가 저희도 몇 군데를 보니까 이것 향후 문제가 많이 됩니다.

흔히 알듯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사실 몇 가지 사업은 아닌 것 같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제일 신경 써야 될 분이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식적이지 않고 좀 더, 지금 공유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죠?

○김창수 위원 실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 공유재산, 현 시스템에 대해서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치하고 올해치를 얘기해 보면 왜 회계과에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집행을 하는 게 사실 기획실에서 다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왜?

시장님의 정책사항이라든가 또 각 국의 정책사항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업이나 가정이나 내 물건이 얼마였는지 모든 재고조사가 얼마인지 이게 필요합니다.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한 해에 내 재산이 얼마만큼이 불어났는지 없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국만이 아니고 이 실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총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안 하셨죠?

○최동석 위원 과장님 안 하실 때라 물어보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일반예비비가 25억 편성됐다가 약 10%인 2억 5000 정도만 사용하시고 23억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죠?

○최동석 위원 그러고 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도 600억 정도 편성했는데 31억 정도 사용하고 568억 정도가 또 남았고

○최동석 위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591억 정도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충분한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질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다.

제 기억으로는 591억 잔액이 남아있고 작년에 선거 치르고 나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해서 우리가 한 500억 이상 또 지출했지 않습니까?

○최동석 위원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왜 사업을 이렇게 안 하냐고 이러면“예산이 미반영돼서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다.”그런 이야기를 허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의 규모를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지출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특히나 보상비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금액이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상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제 지역구로 예를 들면 율하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행정절차는 다 이행했는데 보상비가 책정이 안 돼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고 또 제 지역구의 일이지만 관동동 도로 같은 경우에도 한 구간, 마지막 구간이 지금 보상비가 책정 안 돼서 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 보상비 해봐야 삼십몇 억, 40억 정도만 책정되면 도로가 개통돼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600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놓고 했다는 게

○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최동석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연말에 정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기획예산과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최동석 위원 사업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다가 배정을 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로 전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과에서 무슨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관리비에서 당겨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느냐는 것도 있고 해서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건 뭐라 해야 되노?

곶감도 아니고 자기들 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사무관리비에서 당겨서 편성하고 전용해서 쓰고 차후에, 당연히 써야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쓰면 될 걸 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쓰냐 이거죠.

그런 부분 사무관리비가 너무 느슨하게 운용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고 사무관리비 지정을 해줄 때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가 2021년도에 240억의 채무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우리시가 방만하지 않느냐.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지 지금 모르고, 예산은 계속 내려옵니다.

1000억이 내려와도 모자라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1000억이 내려오면 남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500억도 남은 이유가 1000억이 내려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나왔는데 회계과에서 이번에 아주 잘한 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지방체 조기상환을 했더라고요?

○김창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는데 이 사업이 특정 돈을 많이 벌어서 갚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수도세 188억 벌었고 다른 기금에서도, 공기업에서도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제가 보니까 공기업이 다 수익만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기업이나 민간위탁들은 지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가 아니면 기업이 안 살아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기업입니다.

행정도 기업이고 뭐든지 다 기업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돈이라고 안 합니다.

경제개념으로 보죠.

그렇듯이 450억이나 빚을 200억이 지금 넘게, 1600억이나 빚이 있는데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빚을 내서 뭘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준다?

이제는 이것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에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전관예우라는 게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어느 위탁기관에 자주 가시는데 전관예우가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만 너무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김창수 위원 그건 유념해 주시고요.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예산들이 있지만 실장님 이하 과장님도 일 많이 해보셨고 도에도 계셨기 때문에 일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빚을 좀 갚아야 된다.

우리가 세수 안 거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뻔히 알면서 안 하는 건 인재입니다.

빚만 내서 사는 건 안 됩니다.

이런 것 좀 지켜주시고 예산서도 사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갚을 건 빚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일 안 하는 데 같으면 주지 마세요.

안 해야 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집중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승소율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김영서 위원 24%가 올랐던데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습니까?

○김영서 위원 이렇게 승소율이 많이 오른 걸 보니까 되게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 연도에도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잘하신 건 잘하신 거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규제환경 개선 및 기업규제 애로 해소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 목표를 9건에서 실적을 11건으로 잡으셨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도 규칙심의회 상정 건수에 비례해서 얼마 해가지고 목표를 다 퍼센티지로 잡으셨던데 이것만 유일하게 해소 건수로 하신 게, 보통 규제환경 개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화일 건데 이게 보통 얼마나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 부분이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규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위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통해가지고 규제완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삭유라든지 아니면 경사도 관련해서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논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최대한 많이 해소를 해서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기업인분들이 기업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법무담당관 실은 무슨 일을 하시는 데입니까?

○김창수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법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또 소송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법무팀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행정감사를 했는데 수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질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창수 위원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협의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집행부나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리를 또 해줘야 됩니다.

물론 법률, 행정상에는 각 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 집행하고 안 하는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수 위원 법대로, 만들어 놓은 건 법대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법치국가잖아요.

○김창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김창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쉽지 않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많아서 만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거의 만들지는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듯이 사실 우리가 행정이나 김해시를 위해서 또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장만 되어 있고 책상 안에 꽂혀있거나 이렇게 되면 만드는 효과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0개, 200개를 만드는데 8대 때 거의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300개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걸 법무팀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시죠?

○김창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해오던 게 한 40년, 50년 됐습니까?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아, 50년 만에 앞서가고 있네요.

저희가 50년 만에 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왜 이렇게, 두세 사람이라도 법무팀을 늘리든가.

아마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무언가 해놓고 역할론을 못하니까 관광지 하나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관광협의회도 없고 조례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걸 감사나 법무팀에서 안 되면 안 된다 조례가 되어 있으면 된다, 매번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쁜 시간에 시민들의 혈세로, 그걸 그러면 시정하라고 했을 때는 시정하시든가 법무팀에서 지적사항을 내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얘기해놨는데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그건 누구 탓입니까?

과장님 누구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제가 워낙 목소리가 높아서 그런가 봅니다.

○김창수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성과를 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그 조례 하나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수많은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만들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럽니다.

그렇듯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우리 집행부나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만 좀 받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에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동면에 헬스케어랑 넣는 그 사업 맞습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세부 집행내역이나 이런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같은 상임위원회가 여기가 아니라서 그런데 방범용 스마트 CCTV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죠?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김창수 위원 요구사항도 계속 많죠?

○김창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5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걸 닮으로 효과를 본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김창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 객관적인 입증을 하시려면 성과계획표를 좀 내야 됩니다.

성과계획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쓰면 쓴 만큼 성과결과표를 내야 됩니다.

과장님 혼자서“잘하는데요.”이러면 안 되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특정 지역은 잘 될 수 있지만 동상동이나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쓰레기를 매번 버리고 민원은 내 똑같습니다.

CCTV가 4개나 달려있습니다.

그게 효과를 잘 보는 걸까요?

예산을 잘 쓰는 걸까요?

○김창수 위원 그것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예산을 넣으면 우리만의 계산으로, 과장님 혼자만의 계산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항상 예산은 모자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시에 몇 천억 내려와 보이소. 없어집니다.

그런 계산으로 하시면 안 되고 성과표를 넣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수십억 투자를 계속하는데 민생경제는 솔직히 안 좋습니다.

너무 많은 데 달려있어서, 저는 꼭 규제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쓰레기봉투 하나 놓는데 화단, 화분을 하나 더 놓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CCTV 4대 다는 것보다 화분 하나를 더 놓은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다른 각도로 봐야지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CCTV를 거기다 몇 개나 달아놓은 건 여러 사람들이 불편함만 느낍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도 일 잘하시지만 사실 이제는 그런 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증할 차례다.

CCTV를 달아야 되는가 화분을 놓아야 되는가, 꽃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얹지는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부터 5개국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를 변경사용을 해서 그죠?

○최정헌 위원 행사운영비하고

○최정헌 위원 205페이지도 그렇거든요.

국내여비인데 여기도 3700만 원 변경사용을 해서 쓰셨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방금 최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 2개를 다 동시에 취임식에 썼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사실 그전에 선거가 있는 건 다 알았고 홍태용 시장님이 오시든 아니면 허 시장님이 오셨든 취임식을 할 거라는 건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예산을 미리 잡아놨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서 위원 보니까 여비에서 깎았길래 저도 뭔가 하고 들어봤는데

○김영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 전용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것보다 더 많아요.

○김영서 위원 보수로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집행잔액이 원래 있던 금액보다, 전용된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김영서 위원 전용하시는 부분은요?

○김영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조금만 더 짚어보면 상여금에서 전용했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계목은 상여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인력운영비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인건비 성격으로는 볼 수가 없나 보네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포상개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건비는 아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전용 가능하다?

○정준호 위원 그건 한 가지 궁금해서 잠시 짚어봤고요.

다른 전용 부분, 변경 부분 이것 빼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총무과 결산서는 정말 모범답안 같아요.

보니까 이월액이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거의 0.1, 0.2% 정도 그죠?

0.1, 0.2% 정도 여기다가 전체적인 금액이, 집행잔액이 그 정도로 남아있는데 사실 이게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예측이 좀 가능하고 그죠?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계약 같은 이런 게 있으면 이월액이나 아니면 낙찰 차액이라도 생길 텐데

○정준호 위원 그런 건데 그래도 제가 전년도 결산추경을 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결산추경에서도 또 세부적인 항목별로 전부 다 손질을 했더라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미리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모범답안처럼 잘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집행잔액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건 우리가 집행잔액에서 보기 어려운 항목인데 이것하고 지출잔액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게 보통 어떤 세부목이 통째로 없어진 겁니까?

지출 사유가 아예 통째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것하고 지출잔액하고 크게 구분이 없는 건지

○정준호 위원 그러면 아예 자체가 통째로, 원래 100원을 쓰기로 했는데 100원 자체가 다 쓸 필요가 없을 때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이쪽으로

○정준호 위원 없어지는 거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출잔액 같은 경우도 계획된 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큰 맥락에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정준호 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2022년도는 이월액이 없지만 2021년도에서 넘어온 1억

○정준호 위원 그때는 사유가 뭐였죠?

기록물관리라고 되어 있는 데서 넘어왔는데 그러면 기록물관리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걸 구축하려다가 집행이 안 된 그런 게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기록물관리 올해는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예전에 여기 이월액은 다 집행을 했을 거고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결과서 보면 208페이지 포상금 제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보기로는 직원들 포상금 같은데

○김창수 위원 관변단체 말입니까?

○김창수 위원 지원금이네요?

○김창수 위원 그리고 220만 원 포상금은 뭐죠?

○김창수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사업 분야가 총무과에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직장이나, 모든 게 직장인입니다.

30~40년 동안, 30년 이상씩 같은 근무를 하시면서 잘하는 사람과 성과가 없는 사람은 뭔가 표가 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야 적극적으로 하죠.

목표를 가지고 달성도 할 것이고 그래서 성과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그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수 위원 전에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목소리만 높다고 장을 못 담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수공무원들은 그만큼 성과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우수한 성적을 내면 다른 분들도 분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장생활에 제일 행복한 개념이 월급 잘 주는 것하고 내가 성과 냈을 때 성과급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공사 개념에서는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오랫동안 계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김창수 위원 아니, 이런 건 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시해야 되고 일 잘하는 사람 만들려면 잘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맨날 지레 질타만 할 게 아니고 개선을 하면서

○김창수 위원 개선점을 만들어가지고, 국장님 그건 총무과에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벤치마킹도 하시고 가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읍면동 예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최동석 위원님이 다른 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사무관리비 부분 보시면요.

○최정헌 위원 예. 사무관리비 명시이월금액이 1억 2768만 원 있는데 당초예산에 5100만 원을 잡아서 지출은 4800만 원하고 그죠?

보조금 반납하고 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정헌 위원 그런데 이게 이월금으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예산을 5000만 원 잡았잖아요?

○최정헌 위원 아니, 그러면 사무관리비 5100만 원도 국도비로 받아 온 겁니까?

○최정헌 위원 국비로 받아온 겁니까?

○최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계셔서, 혹시 e-호조시스템이라고 아시죠?

○김창수 위원 거기에 보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계산이 됩니까?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자산에 대해서 몇 프로의 감가상각을 계속하죠?

○김창수 위원 해마다 행정자산이나 우리 집행자산이 얼마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가요?

○김창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면 사실 재고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이 안 팔리면 문제가 되듯이 기업도 그렇습니다.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부채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돈을 계속 쓰면 절단 납니다.

부도가 납니다.

저희가 공용차량이나 공용물건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일전에 제가 감가상각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뽑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많대.

아무리 많아도 해마다 뽑아야지.

해마다 재고조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재고조사표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재고조사표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조례가 없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산이 얼마 있는지 어디서 이 통계가 나오는지 요즘에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우리가 건물도 20년이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재개발이 되고 이런 기준점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점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부분만으로 누구한테 맡기는 게 분명한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라고 연구용역을 몇천만 원, 몇 억씩 주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김해시의 정확한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앞으로 20년 후면 어떻게 될 건가, 문화재단을 어떻게 저기에 계속 사용할 건가?

그게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65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못 할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김창수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성립전예산이라는 건, 추경이라는 건 어떤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 예. 정확하게 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그래, 성립전예산은 누구 사인만 있으면 65억이 넘어갑니까?

○김창수 위원 아니, 그건 뒤에 보면 알 것이고 성립전예산이 회계과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김창수 위원 그렇죠.

○김창수 위원 예. 두 사람만 성립전예산 도장만 쾅 찍으면 65억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 수가 있네요?

위원님들 아무도 몰라도 두 분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 그 예산을 다 사용을 했으면 중요한 건데 설명을 하러 오라고 해도 설명하러 오지도 않아요.

설명을 하러 갔는데도 누가 설명을 하지 못해요.

○김창수 위원 회계과에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김창수 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의원님 두 사람이 김해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알아야 될 때가 있고 회계과장님도 알아야 될 때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결산을 하는 것이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들이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긴급한 예산 아니면 성립전예산을 가져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중심 아닙니까?

위원장하고 의장님만 사인하면 그 사업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창수 위원 시민들도 알아야죠.

○김창수 위원 그렇게 큰 금액을 갖다가 회계과에서 보내면 됩니까?

○김창수 위원 기획예산과가 회계과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편성을 해줄 때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어느 특정인을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얘기하면 그 부서가 문제입니다.

부서나 과가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봐주십사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이런 자리가 과장님을 탓하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도 다르고 하니까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제가 어제 오전에 회계과에다가 건설업체 네 군데하고 계약자료 등 요청했습니다.

사실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 예. 어제 오전에 요청했습니다.

○최정헌 위원 안 받았습니다.

○최정헌 위원 그 자료 요구받은 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요청한 건 알고 있는 가요?

○최정헌 위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도 지금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집에 있는데 누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 네 개 업체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집행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정보가 샜는지 집행부에서, 제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지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최정헌 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부분인데 그 업체가 왜 저한테 전화가 옵니까?

○최정헌 위원 회계과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네 선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최정헌 위원 저는 답답한 게 그거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일하려고 시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온 거지, 계약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할 때 말고는 업체 만나는 걸 자중을 좀 해주시고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사실 안 좋습니다.

자중해 주시고 그러고 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저하고 비슷한 경우로 다른 업체에서도 전화 온 적도 있고 밤 10시에 불려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동네 선배가 부르는데 안 나갑니까?

아니,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부분인데

○최정헌 위원 예.

○최정헌 위원 아니, 과장님이 업자를 만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 말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자중을 좀 부탁드리고요.

○최정헌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최정헌 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업자들 안 만나면 하루도 안 지나서 저녁에 왜 전화가 오겠습니까?

○최정헌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정확히

○최정헌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최정헌 위원 계약팀장님은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죠?

팀장님이 답해주세요.

○최정헌 위원 아니, 업체를 다 모르시잖아요?

○최정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과 최정헌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도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 안 그러면 또 해소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어쨌든 최종 결산 승인안의 자리이지만 또 현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김해시민을 위한 부분이고 또 의회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해소하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국입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 사고이월액이 있었던 게 똑같이 명시이월이 되든가 이월된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이것 사고이월액이 7500에 또 이번 연도 이월액이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무는데 작년에는 사고이월이었고 이건 명시이월인데

○김영서 위원 밑에 그러면 똑같이 화포천습지 관리에 습지 보전, 이용 부분에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이건 시설비인데 어떻게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어떤 이유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럼 24년까지 완공은 가능합니까?

○김영서 위원 어느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까?

○김영서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섭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후대응과도 사고이월이 좀 많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여기 보면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전용까지 했는데 올해 예산 잡힌 3000만 원 정도가 그대로 사고이월이 됐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강영수 위원 아, 그럼 준공이 안 돼서 또 사고이월이 난 거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럼 그것 말고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세 가지가 21년에도 사고이월인데 또 22년 돼도 똑같이 사고이월이 되고 사고이월금액도 더 늘었거든요.

이 세 가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해서 신차 대기기간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지금은 또 신차 대기기간이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거의 사고이월이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겠네요?

○강영수 위원 이건 해마다 조금은 생길 수가 있네요?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분에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시설비가 잡혔는데 이게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럼 집행이 다 된 거네요?

○김영서 위원 그건 그러면 됐고 매립장 운영시설비가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전용이 된 겁니까?

이게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대비

○김영서 위원 보완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전용이 다 됐는데 나머지 그 사업들은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김영서 위원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 민간위탁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전용이 이만큼 빠져나오고 변경사용도 이만큼 빠져나오고 이건 예산이 많이 남았나 보네요?

○김영서 위원 그럼 이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급해서 그러셨다는 부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용하신 거니까 다음부터는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232페이지 보면 농촌폐기물 폐비닐 수거가 있는데 보조금까지 반납을 했네요?

우리 김해시는 농촌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죠?

○김창수 위원 물론 과장님도 일 잘하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예산은 책정을 잘했을 건데 농촌이 많이 사라지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한 예로써 그런 예고요.

우리 성과표를 보면 다 100%가 넘어요.

120%, 110% 다 이렇습니다.

일을 잘한 건 맞는데 그러면 우리시에 음식물,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금 잘 되고 매립장이나 이런 건 용적률이나 이런 게 몇 년까지는 사용 안 할 수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 그리고 40년까지는 사용하고 기존에 우리가 매립하던 데가 진영이라든가 어느 특정 부분 이런 데 매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도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하천 옆이고 이래서 마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는다든가 이래서는 안 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 김해에 오래 사신 분들은 어느 특정 지역에 그게 있었는데 외국에는 가보니까 좀 장기간 방치가 되고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나 가스라든가 이런 게 유출이 돼서 공장이라든가 생활시설로써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그게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것에도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걸 책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미국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학교 부지를 짓고 이래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된 예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어서, 솔직히 땅값이 너무 싸고 재활용 빈도에서 그런 걸 활용하시는지 모르지만 관련 법규를 좀 더 세심히 챙겨가지고, 땅 싸다고 공매를 하지 마시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요.

40년이라 해도 불과 얼마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그만큼 땅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좀 해줬으면 안 되겠나 그렇고요.

저희가 장유를 얘기하면 매번 소각장을 얘기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장유에는 또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시죠?

○김창수 위원 그것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잘하는 건 자랑도 해주셔야죠.

○김창수 위원 그 정도로 많은 투입을 하고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또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열순환으로 해가지고, 연료가 없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수십 년 전부터 보일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 사실 제가 왜 결산 때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관이 조금 못하는 게 있어요.

수익창출을 안 하고 있어요.

매번 욕만 들어먹을 생각하고 있고 어느 특정지역에 추모공원이라든지 우리 김해시에서 다 잘못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폐열을 이용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데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가.

가스비도 계속 오르고 연료비도 계속 올랐는데 그놈의 난방비만 올리고 있는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셔야죠.

1000억을 넘게 그만큼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부분에서 김해시에서 맨날 안 좋은 것만 해준다는 게 아니고 보일러를 1대도 안 놓고 있으면 또 그만큼의 가스비를 안 대면 그만큼의 난방비가 계속, 똑같은 수준에서 난방비를 수십 년 동안 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창수 위원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김창수 위원 최초 지역난방 같은, 부영 같은 경우 최초에

○김창수 위원 대놓고 얘기할게요.

○김창수 위원 그 지원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을 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5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돈 벌어봐야 우리가 이것밖에 못 버는데 다들 피해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난방공사하고도 그건 협의를 보셔야죠.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혜택을 줄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혜택을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심도 깊게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1400억 들여서 문화센터하고 장유소각장 그쪽 말이죠?

○위원장대리 김주섭 1400억 들여서 그 정도 주민들한테 해주는 건 우리 김해시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국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문 한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면요.

2021년도에 명시이월이 한 7000만 원 있었는데 2022년도 사용금액이 한 3600만 원 사용하고 333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나고 그리고 예산액이 한 22억 잡혀있는데 이것 전혀 쓰지를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이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된 거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인데 이 부분에도 보면 2021년 명시이월이 한 28억이고 예산이 한 3억 해가지고 31억인데요.

이 부분도 올해 보니까 명시이월이 한 3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한 15억 6000만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손드는 것 보니까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궁금해서요.

정말 하천과는 예전부터 집행률이 50% 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워낙 규모가 큰 토목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환경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절차도 까다롭고 우리가 최초에 설계했던 대로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정준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해 위성지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이월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입찰을 많이 하면서 집행잔액에서는 낙찰차액이 0일까 이것도 하나 궁금하고, 그것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준호 위원 예.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정준호 위원 집행잔액은 있는데 그중에서 낙찰차액은 없다는 거죠.

○정준호 위원 전체 사업 다 해서, 지금 보니까 낙찰차액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준호 위원 결산서 상 부분 245페이지입니다.

○정준호 위원 종료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낙찰차액이

○정준호 위원 아, 그렇게?

○정준호 위원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2022년도에 종료사업은 없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정말 여러 가지로 입찰 많이 하고 계약을 할 텐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을까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 이게 31억 예산에서 이월금액은 18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 4000이 되거든요.

이 사유는 뭐죠?

○정준호 위원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럼 이걸 잔액으로 했다가 다시 당초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완료했다?

○정준호 위원 재편성을 했구나.

시기적으로 그러면 전년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게 언제쯤이죠?

○정준호 위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 진급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앞에서 여쭤보신 것 같아서 저는 성과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세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천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서 위원 보니까 2021년부터 해서 성과는 목표가 84, 이게 퍼센티지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달성성과는 퍼센트가 5% 정도, 실적이 95% 늘어가지고 달성률이 106%가 됐는데

○김영서 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공유재산 실태조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은데 이건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서 위원 뒤에 또 보게 되면 지방하천 개선 실적 관련해서 정비건수 대 정비대상이 2021년도도 100%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도 그러니까 계획공정률 대비 공사추진율이 전부 100%인데 아까 지연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다 100% 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김영서 위원 매년 100%로 하시고 계시길래‘이게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지하수특별회계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김창수 위원 그죠?

○김창수 위원 세수를 어떻게 벌어들인 겁니까?

사용료 및 수입 등인데 우리 지하수가 지금 많이 폐공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원도 해주고

○김창수 위원 그런데 아직도 폐공이 안 된다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 저는 지하수라는 개념을 좀 다른 면으로 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김창수 위원 얼마 정도 남았죠?

○김창수 위원 지하수특별회계 부분에 집행잔액이 4억 정도 남았죠?

○김창수 위원 그럼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금액을 줄이든가 우리가 지금 수도하고, 제가 시정질문 한번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은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우리시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아까도 얘기했듯이 50년 동안에 바뀌듯이 또 50년 만에 바뀌어야 될 게 많은데 이런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지하수를 많이 안 쓰는데 돈은 내도록 그 금액으로 걷고 16억이라는 돈을 적게 보면 큰돈이지만 남는 금액 퍼센티지를 하면 거의 30%입니다.

그렇잖아요?

○김창수 위원 이 금액이 지하수를 많이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또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어천, 해반천 등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천이 많습니다.

또한 절도 많습니다.

이런 데 관리가, 지하수를 얘기하는 건데 사절까지는 모르더라도 신어천하고 해반천에서 여름철에 가끔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직접 산보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체육공간으로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물고기떼가 죽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용존산소 부족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하에는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꼭 깨끗한 상수도 물을 먹고 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어천은 특히 더 심하고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상부에 지하수를 꼭 폐공만 할 게 아니라 먹는 물은 폐공을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 물 자체가 없으면 역수가 안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너무나 잘하시지만 지금 신어천이나 해반천 같은 물순환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서 지하수를 중간중간에 파가지고, 잘해놓은 데가 어디냐면 동래에 가보면 잘해놨습니다.

벤치마킹도 하시고 꼭 폐공만을 우리가 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런 하천 같은 데는 지하수를 어느 정도 생성해서 하천에 인위적으로, 잠잘 때는 아니더라도 낮 시간이나 이런 때는 좀 이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산도 지금 엄청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면 인재거든요.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는 민방위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급수입니다.

응급 시에는 이게 급수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원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얘기는 못 하지만 우리 김해시에 저수조를 다 없앴습니다.

상수도를 다 없앴습니다.

상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수조를 많이 없앴거든요.

산업화가 되면서

○김창수 위원 한 가지 역할만을 하는 건 아닌데 이래서 사실 물 자체가 많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으로 어느 부서를 가시든지 가계시면 이 지하수를 더욱더 개발하셔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창수 위원 예. 우리가 특별회계를 쓰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편으로는 사업을 형성해서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박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은희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지원과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결산하고 관계없이 소장님 계시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석이라서 출장소 전체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생활지원과에서 그걸 하죠?

생활오수 관계 단속업무를 하시죠?

○최동석 위원 특히나 작년 율하천이라든지 신리천이라든지 오폐수 구분을 안 해서 생활오수들이 막 나와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이걸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생활오수를 우수관에 버리는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든 처벌을 해야 홍보가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제대로 하든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도심 중앙에 있는 하천들이 깨끗하고 주민들이 특히나 여름철에 하천을 즐기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 이야기로는 애들이 하천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이 생길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생활지원과도 담당부서지만 장유출장소 전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석 위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까 합니다.

결산서에 부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사채랑 이렇게 해서 한 300억 이상 있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보니까 공사채 하나가 상환기한이 2023년 10월로 도래하고 있는데 상환할 재원이나 이런 건 확보가 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진일 위원 장유배후가 율하에 있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저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신경이 좀 쓰이는데 분양에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보면 지출예산보고서가 있는데 불용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제 지역구에 관한 사업이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관동 도시개발사업 내나 김해외고 뒤편에 있는

○최동석 위원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6대 4 MOU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시죠?

○최동석 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최동석 위원 학교부지의 위치 변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서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긴 하던데

○최동석 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개발사업 하다 보면 이주자택지라고 합니까?

○최동석 위원 택지 배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나요?

○최동석 위원 하여튼 제 지역구에 있어서 항상 관심이 많이 가는데 주민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끌어온 사업

○최동석 위원 그래서“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보상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 달라.”하고“개인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이런 요구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김해시에서 난개발 방지 차원으로 이때까지 계속 키워오다 보니까 이 시점까지 왔는데 어쨌든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최동석 위원 물론 비율별로 하면 경남개발공사가 더 위에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김해시에서 협조를 안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될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 하여튼 우리 김해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잘 조율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