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 인구 유출을 막고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돌봄센터의 다양화를 건의드리려 합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젊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0세부터 20세의 인구비율은 전체의 약 20%이며 그중 0세부터 13세까지의 비율은 12.3%로 약 6만 5,000여 명의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아동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 35개소와 경남형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아동 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만 18세 미만 아이들 중 약 1%인 1,215명 정도만 수용 가능합니다.

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로 봐도 약 3%만 수용 가능한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약 3,400명의 아이들에게 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 시스템 또한 많은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약 76%가 맞벌이 가정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선별적 기준의 복지센터이기에 신청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대상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는‘아동친화도시 김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2019년「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새로운 복지ㆍ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는 달리 신청기준이 없으며 월 10만 원이라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시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도입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장유1동에 1개소만 개소 예정이며 이후 계획은 2021년 1월 이후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의 의무화로 2025년에 3개소, 2026년에 3개소가 전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미 2017년에 시범사업을 완료ㆍ검증된 시설이며 우리시 주변 창원, 부산, 양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시는 아직 준비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동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시 인구 유출의 원인 중 하나로 돌봄서비스 취약이 대두된다면 새로운 청년 세대들의 전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둘째 아동 돌봄 관련 컨트롤타워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육아지원 전문기관으로 보육정책이나 어린이집 지원정보,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양육 지원, 관련 기관 구인ㆍ구직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육아지원 컨트롤타워로 타 지자체에서는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지만 아직 김해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해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반드시 개설하고 육아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시 아동센터는 매년 집행부 주관하에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종사자들의 필수교육 이수 미흡과 후원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대장 관리 미흡 또는 사용내역 미통보 등 중복된 지적사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사후조치 가능 항목이라는 목적으로 단 1건의 개선명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지 시정 또는 주의로 점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이고 강력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어스름한 저녁 더 이상 부모의 부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꿈꾸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의원 김해시의원 배현주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피해자입니다.

2019년 7월 31일 폭우가 원인이 된 산업재해로 제게 전부였던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일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 극심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혹은 1,000년 만에 발생할 법한 극단적 폭우, 폭설, 가뭄 등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정치란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행위를 비롯한 정치활동을 통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세상을 바꿔나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 인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중 약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200년 내지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구온도를 올립니다.

즉,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현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와 그 미래세대가 살아갈 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IPCC는 인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많이 배출할 경우 2100년경 지구온도 상승은 4℃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1.15℃ 상승했습니다.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전세계가 합의한 최후의 방어선인 1.5℃까지는 오늘부로 6년 17일이 남았습니다.

1.15℃까지 오른 지금만 하더라도 소위 50년 만의 폭염이 산업화 이전 대비 4.8배가량 늘었습니다.

1.5℃가 상승하면 8.6배, 2℃가 상승하면 폭염빈도가 14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4℃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크 라이너스는 저서「최종 경고:6도의 멸종」을 통해 온난화 상승치가 4℃가 되면 열역학 법칙에 따라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사망할 만한 기온의 임계 수준에 도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의 일입니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지금 이미 우리 모두는 기후위기의 피해자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위기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적극적인 기후시민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력 낭비를 줄이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채식 빈도를 늘리는 것 등 익히 알려진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꾸준히 해주십시오.

또한 정치권에 요구하십시오.

정치인에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요구하셔야 하고 그런 이에게 투표와 지지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2022년 베를린에서 열린 기후회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It is in our hands.”인류에겐 집단행동과 집단자살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뿐이며 어떤 것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집단자살을 택하시겠습니까?

○의장 류명열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각 13개, 배드민턴장 23개, 게이트볼장 25개, 야구장 5개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의 요구와 2024년 전국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김해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 읍면동 체육회 그리고 테니스협회, 파크골프협회 등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고 관리주체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용방법은 공공포털 웹으로 접수하는 경우,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 현장에서 접수하는 경우, 접수 없이 현장에서 이용하는 경우 등 시설별, 주체별로 운영되고 있어 매우 불편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같은 종목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나 이용시간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설을 한번 이용해 보려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이용방법 또한 복잡하고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접수조차 하지 못해 불편을 겪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동호회 등 단체의 사용이 우선되면서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단체의 사유화로 전락되어 운영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김해시민 누구라도 김해시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같은 기준, 같은 여건 속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ㆍ운영 주체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수탁자는 위탁된 공공체육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이용료 감면이나 감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로 이용료를 책정하거나 체육관 대관 시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소음, 안전 등 관리상이라는 이유로 평일 저녁 6시나 7시 이후 사용금지로 일방적으로 사용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다수가 주말 이용을 선호하는 수영장임에도 예산상의 이유로 일요일 전면 휴관하는 등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편의가 우선되지 못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임의로, 일방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위탁된 체육시설 중 시설만 위탁하고 예산 절감의 사유로 민간위탁금을 미편성한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해 시설사용료 수입금만으로 전문적인 인력 확보 및 관리ㆍ운영이 되지 않아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방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알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그냥 되돌아와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김해시민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공공포털 웹에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이용방법도 규정화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일원화된 예약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김해시는 얼마 전 개관한 진영스포츠센터를 비롯하여 현재 건립 중인 활천동체육관 그리고 17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 준비 중인 율하체육공원 등 시민들의 스포츠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김해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우리 모든 시민의 것입니다.

김해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의 공정성과 편리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방법 등의 안내를 공공포털 웹을 통해 빠짐없이 공개하고 일원화된 예약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때 김해시 산업과 주거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그 위상을 잃은 삼안동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한일합섬, LG전자를 필두로 한 안동공단의 산업력으로 삼안동은 김해 내에서 소위 부자동네였습니다.

30년 전인 1993년 삼안동은 인구가 전체 김해시 인구의 23.5%에 달할 정도로 명실상부 김해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동공단의 슬럼화와 구도심의 인구 유출로 올해 5월 기준 삼안동의 인구는 김해시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한 반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17%, 만 15세 미만 인구는 약 7%입니다.

발전하는 지역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쇠퇴하는 지역은 더 빠르게 무너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고 우리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삼안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안동을 다시금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 개선사항을 집행부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교통이 개선돼야 합니다.

안동지역에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도시개발사업으로 약 4,300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나 인근 도로는 너무나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향후 교통 혼잡이 불 보듯 뻔한 곳이지만 도시계획선 지정이나 별도의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인근 버스정류장의 보도구간도 매우 위험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로 동네의 주차 문제 또한 너무나 심각합니다.

상당수의 주거지역이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삼안동의 특성상 공영주차장의 조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조성 중인 몇몇 공영주차장만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택가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즐비해 있어 동네 주민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너무나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주민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시는 삼안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신어천 복합정비사업을 시작했지만 대체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산책로 주변 화장실 부재, 어두운 보안등 문제, 신어천 내 악취와 벌레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 몰라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삼안동행정복지센터 청사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낡고 협소합니다.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연접한 노동복지회관 부지를 통합하여 신축한다면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간 조성이 가능하고 주차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청사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과거 빠르게 발전했지만 현재는 낙후되어버린 삼안동의 현실은 급격한 성장세를 뒤로하고 저성장ㆍ인구감소시대라는 변화에 직면한 김해시의 미래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삼안동이 직면한 정주여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다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시가 앞으로 맞이할 지역소멸시대를 헤쳐나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삼안동이 다시금 살기 좋은 동네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김주섭 의원, 허수정 의원, 정준호 의원, 조팔도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5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섭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섭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1건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23년 5월 2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4193억 59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49억 4321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90억 224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03억 3729만 원입니다.

다음은 4,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90억 2247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4206억 원, 세외수입 880억 7663만 원, 지방교부세 3860억 2857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46억 1339만 원, 보조금 7593억 9107만 원, 지방채 36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942억 527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2조 90억 2247만 원이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 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9억 5802만 원이 증액된 997억 297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6억 4260만 원 증가한 3106억 755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536억 66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35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57억 894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 27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71억 979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8억 63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 시비부담분 반영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등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쟁점사항을 재검토하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7건에 3억 219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357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 중 연금부담금 외 4건에 357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중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453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예산 중 계약직, 대표이사 보수 외 3건에 453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조정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2023년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ㆍ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23년 6월 8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이 시행한 업무 추진들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지 예산 집행에 과오나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과 수범사례는 없으며 건의사항으로 의회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시스템 개선 외 3건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하여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관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회운영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팔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 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에게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감사 요구자료 검증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0건으로 김해뉴스 유튜브 영상 썸네일 수정 외 59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외 89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수범사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적극적 징수 관리 외 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힘써오신 홍태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56만 김해시민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김해시정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 반갑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23년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현지확인과 당사자 대면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김해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시의회 보고 미실시 외 128건의 시정사항과 김해시자원봉사단체 지방보조금 대상 확대 및 예산 증액 편성 외 47건의 건의사항으로 총 177건이 지적되었고 전국체전 대비 자원봉사활동 운영 외 26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발전된 모습의 우리 김해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선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입니다.

현안업무에 바쁜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ㆍ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53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이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의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대상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폐지 결정 등 30건을 지적하였고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철거 등 149건을 요구하였으며 수범사례로 대청계곡 누리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토부 우수 등 11건을 선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거나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 35일간의 2023년도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추경예산, 조례 및 안건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제9대 김해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성실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의회로 미래지향적 정책과 대안제시를 위해 지난 1년간 열심히 연구하며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행복한 시민 만들기에 김해시의회의 최우선가치를 둘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