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최정헌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진영에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박수현 회장님 및 진영청년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ㆍ한림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최정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기능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란「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김해시에서 매년 3억 원에서 4억 원의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해당 법인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에 해당하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 11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산물 대량유통 생태계 조성을 통한 유통, 물류 혁신을 비전으로 제시한 이번 대책에는 특히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유통시장을 점령했었던 대형마트는 성장이 둔화되었고 코로나19 사태로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이 유통의 주류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현실에 비해 우리 김해시는 중앙정부의 대응속도보다도 더 늦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는 농업 생산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운송비, 홍보마케팅, 판촉행사 등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엔데믹 시대에 가장 치중해야 할 언택트 온라인 농산물 판매 홍보행사는 연 3회에 불과하며 4000만 원의 예산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근 밀양시의 경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고 밀양농협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2018년 출범한 이후에 5년 차이지만 아직도 통합마케팅 기능이나 교섭권 일원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적 채우기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김해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어떻게 스마트화ㆍ자동화된 타지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경쟁할 것인지 물량 확보나 교섭력이 없는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어떻게 실질적 교섭권을 보유한 타지역 우수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김해시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참여조직은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개별조직의 안위보다 전체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충분한 권한과 기능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참여조직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세 번째는 각 조직이 보유한 거래처를 모두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통합하여 물량 규모화에 의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섭권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시설도 인력투입이 적고 자동화되며 데이터로 작업공정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은 스마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장 변화가 느리다고 하는 조직인 중앙정부에서조차 스마트팜사업을 비롯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 3대 대책을 낸 것처럼 우리 김해시 또한 서로의 파이 다툼보다는 전국과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마켓, 언택트 온라인 농산물 판매를 확장하는 등 더욱더 스마트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농산물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김해시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2024년 김해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시가 야간경관조명과 랜드마크를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은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합니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김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4년을 김해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김해를 대표하는 관광요소를 재정비하고 김해뒷고기거리 조성 등 김해 대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김해를 대표할 랜드마크나 관광 로드맵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파리의 에펠탑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프랑스 파리 연간 2,700만 명, 헝가리 연간 2,0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광객 수를 자랑하는 요인에는 야간경관과 랜드마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야경을 활용한 투어패키지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야경이 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시는 그들의 랜드마크를 벤치마킹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야간경관조명을 활용한 김해천문대, 김해시민의종 등은 위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다페스트 야경이 다뉴브강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시는 김해국립박물관 건물에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하고 해반천과 연계하여 랜드마크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파리 에펠탑의 웅장함과 아름다운 모습은 부원동 아이스퀘어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 연출과 더불어 우리시의 중요 사업인 김해뒷고기거리와 연계한다면 김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과 건물들을 활용해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체전과 김해 방문의 해를 연계한 김해시 랜드마크 조성은 전국적인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천문대, 국립김해박물관, 낙동강레일파크, 연지공원, 분산성, 아이스퀘어, 수릉원, 경전철 등 랜드마크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들을 적극 활용해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개선사업을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SNS에서 노을맛집, 야경맛집으로 유명한 분산성에 투어프로그램 및 안전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해 김해 방문 시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우리시 대부분의 관광사업인 가야문화축제, 가야테마파크, 가야랜드 등 가야에 국한된 문화사업을 넘어 대구 치맥페스티벌, 강릉 커피축제, 서울 한강달빛야시장처럼 좀 더 현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며 김해만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도 함께 고민하고 도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처럼 문화산업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K-pop, K-drama 등의 성공을 보며 그 힘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 김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경과 랜드마크의 조성은 그 변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아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김해의 문화적인 요소와 아이덴티티에 매료되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최고의 문화도시 김해로 성장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 지역구 시의원 정희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가스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요금이 급등하면서 매출에 비례하지 않은 요금 부담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2022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소상공인은 1.82%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곧 여름이 시작되면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사용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늘어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이어 이번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은 그 어떤 것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h당 19.3원이 상승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3.1원이 인상되었고 2분기에도 8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MJ당 11.1원에서 33.2원으로 상승하였고 올해 2분기에도 영업용1은 1.06원, 영업용2는 1.12원 상승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가스와 전기를 필수로 사용하기에 요금 인상으로 경영비용이 증가하여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 타 업체에 비해 경쟁력은 약화되고 이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상공인 간 경쟁에 대한 부담을 높일 것이고 이어서 생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한 납부 유예를 2022년 1월 7차 이후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2021년 4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이후 추가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책 강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충청남도는 기존 대출 상환 유예와 1,500만원 이내의 소액금융 지원, 대전광역시에서는 20만 원 지급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 연기, 200억 원 규모의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였고 공통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난방비 지원 중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는 7월부터, 도시가스는 12월부터 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는 발표는 했지만 분할납부와 납부유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한시적 지원이므로 우리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게 창업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이번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정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진일 의원, 강영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54회 김해시의회 1차 정례회를 2023년 6월 1일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송재석 의원과 허수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재석 의원과 허수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6일 제2차 본회의 및 7월 5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수렴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년 6월 26일 14시 제2차 본회의, 2023년 7월 5일 14시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 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조종현 위원님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종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중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5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정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유럽의 선진도시 방문을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시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김해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류명열 의장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다녀온 2023년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기관에 대한 시책내용과 우리시 정책 활용방안 등을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프릴리아시의회입니다.

먼저 아프릴리아시의회 건물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구조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특히 돋보였으며 아프릴리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허가증이 없더라도 교육과 의료혜택은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교육 등 차별 없는 지원과 복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FAO 유엔식량농업기구입니다.

FAO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탄생한 국제기구로 코로나, 우크라 전쟁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도시녹지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여 도시민들의 복지증진 또한 주요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사회재난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건강과 식량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지역을 자원순환형의 에너지 효율 체계와 생태형 도시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옥상 및 벽면녹화, 패시브하우스, 빗물이용 분수대 설치 등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국제슬로시티 본부입니다.

곧 있을 슬로시티 재승인 시기에 맞춰 슬로시티 김해시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슬로시티 김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정체성 회복과 슬로시티 고유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슬로시티 각국의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접목함과 동시에 국내 슬로시티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와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과 도시 상호 간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네 번째 오르비에토시청입니다.

오르비에토시는 특히 예술인 양성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작업실을 무상이나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었으며 도시 곳곳에서 예술작품과 상품을 볼 수 있어 예술가의 위상과 시민들의 관심을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빈집을 예술인들에게 무상임대하는 등을 통해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와 우리 시만의 특색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통해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파리생제르맹 축구경기장입니다.

파리생제르맹의 홈구장이자 프랑스의 대표 축구경기장으로 관람객을 위한 안내표지 및 안내요원,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과 볼거리를 통해 축구경기장뿐만 아니라 유명관광지로서의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2024년 전국체전을 위해 김해종합운동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전국체전 이후 시설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방안 등을 철저히 계획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잇는 종합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시시청 및 공공스포츠센터입니다.

이시시는 탄소중립 정책에 앞장선 도시입니다.

우리시도 화장실에 사용되는 물은 빗물을 이용한다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중수도시설을 확대 의무화하는 등과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식 개선을 통해 친환경도시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공공스포츠센터는 이용자를 4개의 카테고리화로 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목적체육관을 통해 한 군데에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체육관들도 이시공공스포츠센터와 같이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스포츠로 변형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으로 만들어 소외받는 종목 없이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과 그 외 견학지에 대한 출장내용과 시사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국외출장만으로 즉각적인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들을 토대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김해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김해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정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 우리 제9대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항만ㆍ항공ㆍ철도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물류네트워크 거점기지 구축과 제조업 연계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도모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항만ㆍ항공 운송 분야 세계 5위권의 글로벌 물류 강국이다.

그러나 이는 물류 허브공항 및 해양 물류허브 등의 단일수단에 의존한 성적으로 항만ㆍ항공ㆍ철도의 상호유기적인 교통 연계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 세계적으로 ICTㆍAI 등 혁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기술우위 선점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 간 물류 플랫폼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같은 국내ㆍ외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2월 국토부는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첨단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하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의 추진동력 및 가이드라인을 훌륭히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조성은 수도권 일극화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 글로벌 경쟁 단위로서 부ㆍ울ㆍ경이 직면하고 있는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 3위권의 글로벌 복합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 김해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조, 부ㆍ울ㆍ경의 공동협력 및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년 전부터 기본계획을 연구하고 경제포럼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선제대응을 위한 T/F팀 구성과 인근 지자체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우리시는 스마트 의약품 물류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최근 2년간 14개 물류기업으로부터 약 3조 5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체적인 스마트 물류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진해 신항, 가덕도 신공항, 부ㆍ울ㆍ경 광역철도 및 도로 등으로 구축될 트라이포트 교통인프라를 갖추었으며 부산 강서구 죽림동과 김해 화목동을 중심으로 물류핵심시설 및 배후단지 조성의 개발가능성까지 확보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이다.

이에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김해ㆍ부산ㆍ경남 일원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의 선제적 진행을 촉구하고 부산과 경남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물류 플랫폼 정책들을 일원화하여 물리적 공간과 기능적 확장에 대비한 장기적 비전과 실행가능 목표 및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등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 김해시가 선봉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의 최적지임을 공표하고 물류진흥특구 지정 등 정부 사업의 최우선 후보지로 선정하라!

하나, 국회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조속한 진행과 장기발전계획이 포함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김해시는 부ㆍ울ㆍ경의 이해와 의견들을 대변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을 자처하여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의장 류명열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서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들께서 찬성발의한 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사회산업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총 14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송재석 의원, 김동관 의원, 조종현 의원, 배현주 의원, 김창수 의원, 정희열 의원, 박은희 의원, 최정헌 의원, 최동석 의원, 김주섭 의원, 정준호 의원, 강영수 의원, 김영서 의원, 김진일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은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주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