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영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외동사거리 상습 정체에 대하여 김해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외동사거리는 관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북부동과 내외동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주촌지역 산업단지와 창원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출ㆍ퇴근시간에 이동하는 많은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교통량을 파악한 결과 오전 출근시간대에는 시간당 5,729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퇴근시간대에는 시간당 5,468대의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외동사거리는 동서쪽 도로를 기준으로 양방향 수백 미터 이상의 교통정체가 이어져 평균 3회의 신호를 받아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외동사거리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F등급으로 교통량이 구간 용량을 넘어섰으며 이는 도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외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까지 완료된다면 외동사거리는 인근 지역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경남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인근 개발현황, 교통량 조사,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여 외동사거리 교통혼잡의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거리 기준 북서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차량과 1개 차로를 공유함으로써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수요가 높은데 비해 직진차량과 1개 차로를 공유함으로써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측과 서측 보도의 일부를 축소시킴으로써 추가 차로를 확보하고 현재 교통흐름에 맞춘 노면표시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동서측 도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직진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를 받지 않고 통과하는 방안과 우회도로 신설 등의 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외동사거리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방치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김해시민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외동사거리 북서측에 1개 차로를 추가하여 우회전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부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한다면 재정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통흐름에 맞지 않는 노선표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름에 맞지 않는 차선은 아무리 넓힌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노면표시를 신속히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차량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앞서 말한 개선책들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외동사거리의 정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 사거리로의 변모가 필요합니다.

외동사거리 교통정체는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으며 2018년부터는 상습 정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행동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도로는 도시의 동맥과 같습니다.

도로가 제구실을 못한다면 도시의 동맥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즉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입니다.

김해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급여비로 구입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전동휠체어 99명, 전동스쿠터 136명 총 235명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동휠체어 134명, 전동스쿠터 155명 중 총 289명에게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하였고 기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보조기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분들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보조기기를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절반은 1회에 3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늘어나는 반면 이와 관련 사후관리 및 사고 관련 보장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해 이동 시 도로환경이 좋지 않아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장애인과 노인 등의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의 74%가 교통사고 위험상황을 겪었고 이 중 69%가 월 1회 이상 위험상황을 겪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전동보조기기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인정되어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보조기기는 야간시간에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높이에 비해 폭이 좁고 가벼워 작은 충격에도 뒤집어지기 쉬우며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작은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김해시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하여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다면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보조기기 보험료를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에 지역구를 둔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문화재단의 명칭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창립 18년차인 김해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문화ㆍ관광 전략사업 개발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관광사업본부에 7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명칭만 본다면 관광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지역문화와 관광의 융합 강화입니다.

각 분야의 융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화를 관광의 상위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지역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이라는 명칭은 지역문화와 관광을 융합하여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절실하여 관광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해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광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광산업은 현대사회에서 경제발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2차 법정문화도시 선정 3년차로 배양된 김해문화의 역량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하기 위한 추진동력 발굴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또한 2024년 김해방문의해와 전국체전을 앞둔 시점에서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의 명칭 변경은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시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정부정책지원 연계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국가관광조직인 한국관광공사의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관광조직이 현재 부재합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성 홍보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관광 추진조직의 자생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기구가 우리 시에는 절실하나 문화재단의 명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밀양시, 진주시, 남해군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운영 중이며 통영시는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한산대첩문화재단이 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은 공룡엑스포축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 추진 중입니다.

이렇듯 김해문화재단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김해시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지역관광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관광 추진조직은 우리시 지역에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보완사업을 시행하며 그 결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해시는 더욱 빛나는 문화관광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생활 주변 위험수목 관리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리 주변의 수목은 자연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이나 갑작스러운 폭풍우 등에 의해 약해지거나 불안정해진 나무들은 시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와 같은 생활 주변에 인접한 나무로 인해 재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지만 소유자가 꺼려하기도 하고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지 않아 위험수목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우리 시민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위험수목의 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직접 현장방문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삼방동 가야랜드 방면 자동차 도로로 가로등 및 표지판이 수목에 얽혀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두 번째 사진은 동상동 골목길로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져 불빛 저하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외동 가야초등학교 등ㆍ하굣길 나무가 휘어져 도로까지 점령해 자연재해 발생 시 아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이며 네 번째 사진은 마애석불 유형문화재가 있는 초선대로 나무가 지붕에 걸쳐져 이미 기와가 깨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안동 한일유앤아이2차 앞 수목이 가로등을 가려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어두워 위험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목이 전깃줄에 엉켜있거나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곳들을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은 언제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수목입니다.

우리시의 위험수목을 미리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 생활 주변 위험수목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조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신중히 경청하고 생활 주변 위험수목을 수시로 조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생활 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도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먼저 위험수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나무나 기둥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식이나 파손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강풍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대비해야 하며 생활 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시민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필수 조치 목록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한 수목환경 조성을 위하여 향후 추진현황에 대해 결과를 도출해 낼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식물 친화적인 수목 관리방법을 익혀 효과적인 가지치기 등의 관리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관찰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식물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최정헌 의원, 김진일 의원, 최동석 의원, 강영수 의원, 이미애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3년 9월 5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최동석 의원과 허윤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동석 의원과 허윤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1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3년 9월 11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