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김해시에 영구임대아파트는 구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김해구산주공1단지아파트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해시의 유일한 영구임대아파트인 김해구산주공1단지아파트는 1992년에 건립되어 현재 30년이 넘은 아파트로 지상 6층 11개 동, 총 55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및 장애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72%를 차지하는 등 입주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무더위를 냉방시설 없이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추운 겨울에도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난방을 하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거나 그마저도 부담스러워 이불 한 장으로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고충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에 전국의 많은 지방자지단체에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와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안등, 계단등의 공동전기 사용에 따른 요금을 지원한다면 저소득 주민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 경감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료를 지원한다면 중증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많이 입주해 있는 김해구산주공1단지아파트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LH공사에 승강기 설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김해구산주공1단지아파트는 지난 30년간 6층 건물에 승강기가 없어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승강기 설치기준은「건축법」상 6층 이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공아파트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의하여 승강기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처럼 비슷한 환경이었던 나주 용산주공1단지아파트는 조례 개정 후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여 지난해 LH공사에서 승강기 설치를 지원받았습니다.

김해시도 조례를 제정한 뒤 LH공사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약 60억 원에 달하는 승강기 설치를 지원받아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추후 승강기 설치를 통해 노약자 및 장애인의 외출 장벽을 낮추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ㆍ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최정헌입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 간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기기에 사회적 모임과 소통 촉진하는 데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술자리는 대화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으로 자주 활용되고 많은 사람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술을 친목과 소통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술을 정으로 대변하는 관대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관대한 음주문화는 알코올중독자와 주취 범죄 증가를 야기할 수 있기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창원에서 취객이 지구대에서 잠을 자다 머리에 부상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건을 비롯하여 경기도에서는 20대 취객이 버스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 겨울 서울에서는 60대 취객이 집 앞에서 동사하는 사건 등 주취자 보호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취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관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김해경찰서의 주취자 신고건수는 5,875건으로 2021년 4,333건 대비 35.6%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년 김해소방서 119구급대원의 주취자에 대한 출동건수가 1,563건, 주취자 의료기관 이송건수가 424건으로 주취자로 인한 출동건수의 27.1%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까지 각 지역별 경찰서에서는「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주취자를 보호조치 대상으로 명시하여 각 경찰서마다 주취자 안전시설을 운영하였으나 강제구금 등으로 인한 인권 문제, 응급상황 대처 곤란 등의 사유로 전면 폐지되어 주취자를 보호하는 시설은 2010년 이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취자 안전시설이 폐지된 이후 주취자를 제대로 보호할 시설이나 환경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안전사고나 강력범죄의 우려가 증가하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부터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심각한 수준의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센터에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취자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10개 시ㆍ도, 16개 의료기관에서 43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경상남도 내에서는 설치된 사례가 없어 주취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주취자응급보호센터를 마산의료원에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했으나 다양한 이유로 계획이 보류되어 아직까지도 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김해시가 주취자를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해 안타까운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취자보호센터 설치와 같은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에 주취자안전센터가 설치되면 주취 상태에서 발생될 위험이나 다양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등 시민을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취자안전센터가 설치되고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비롯하여 김해시와 소방구급 및 관내 응급의료기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김해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김해시가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주취자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소중한 가족이나 이웃들이 불의의 사고를 겪지 않도록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주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간 소통과 더불어 동남권 물류와 교통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비음산터널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가 조사한 시내 교통량을 살펴보면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지방도1020호선 장유 대청/불모산 휴게소, 국도58호선 외동사거리 일동한신, 서김해IC 장유 방면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세 곳 모두 창원과 연결되는 도로통행량이 5만 대가 넘었습니다.

특히 1020호선 장유~창원 구간은 지방도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붐비는 도로라는 언론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렇듯 김해와 창원 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진례면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등 다양한 국가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경제 및 인프라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LH에서 4,000세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으로 6,000세대 총 1만 세대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성장을 토대로 생활환경이 개선된다면 대규모 인구 유입은 예견된 상황으로 창원~진례 간 교류는 대폭 증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과부하 상태인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로 교통난을 해소하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김해~창원 간 교통량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창원터널 교통 정체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불모산터널은 통행료 부담으로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대안인 비음산터널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비음산터널은 2008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자가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입장 차이,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재정지원 요구 등의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 제안서가 반려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반영되었고 이러한 기회로 창원ㆍ김해ㆍ밀양시는 비음산터널로 창원까지 연결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비음산터널 조성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창원과 김해 간의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은 물론 동부 경남권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신항 물동량 처리 등 산업 물류의 중점 도시로써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비음산터널 건설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며 재정부담이 줄어든 지금 인구감소 및 유출에 대한 우려를 넘어 김해~창원 간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비음산터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비음산터널 개통은 결의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남도의원, 김해시 동료의원들이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촉구해 왔습니다.

집행부 또한 비음산터널 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긴 기다림에 지쳐버린 우리 시민들은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의 건설은 지금의 교통지옥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비음산터널로 창원까지 연결되도록 최선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가계획 반영 후에도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학부모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어린이집 식판세척사업의 시범사업 도입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며 지내는 곳으로 가장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독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다양한 질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어 아이들의 위생과 건강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손과 입에 직접 닿는 식판은 제때 세척하지 않으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의 유해 세균이 번식하여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식중독 등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의 식판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용한 식판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세척 또는 소독하거나 가정으로 가져가 학부모들이 직접 세척하여 다음날 아이들이 등원할 때 되가져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움은 물론 식판의 재오염ㆍ분실ㆍ파손까지 발생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식판 관리 문제는 비단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국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지자체가 있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 지자체에서는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사용한 식판을 전문업체에 맡겨 매일 수거해 세척 또는 살균ㆍ포장 후 다시 배송하는 어린이집 식판세척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첫해에 아동 1인당 월 6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월 1만 원씩 확대하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고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참여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후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라는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이 알려지며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어린이집 식판세척사업을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일부 어린이집에서도 식판세척 전문업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이는 소수에 해당하며 또 학부모님들의 사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시가 발간한 2023년 김해시 아동친화예산서에서 확인하면 아동친화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의 아동친화 예산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일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아동 4대 권리인 보호권의 예산도 2.2%에 그쳐 아동 안전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관심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동의 보호권 예산 확보와 아이들의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 지역자활센터 등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는 어린이집 식판세척사업의 시범사업 도입과 지원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의 위생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아동친화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입법 체계를 구축하여 법 혼란의 방지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맞추어 제정되는 조례 발의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시 역시 김해시ㆍ군이 통합한 1995년 이후 수많은 행정적 변화와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조례의 발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현시점을 기준으로 총 560건이 넘는 조례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이번 민선8기 의회는 지난 1년간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총 112건 실시하였고 의원 발의 조례는 67건에 달하여 같은 기간 내 지난 민선7기 의회 21건에 비해 3배가 넘게 늘어날 정도로 조례에 대한 필수성과 관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과 행정을 위한 조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목적을 달성하고도 정비를 하지 않거나 과도한 행정소요 및 예산을 소모시키는 조례 등 부정적인 측면 역시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낭비를 부르는 선심 및 홍보성 조례나 상위법령과 그 틀을 달리하거나 개정을 지연하여 실제 법령과의 괴리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조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회는 조례 관리의 주체이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그 역할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타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 조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거나 입법평가제를 도입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조례 정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민선 출범 이후 조례 정비 특별활동 등 조례의 행정 집중화를 위한 활동은 미흡했으며 필수조례 정비율은 311건 중 249건인 약 80%로 전국 평균 수치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조례의 목적 실현 및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민을 위한 의미 있는 조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미운용 및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의 조문 정비 및 유사ㆍ중복 조례의 통폐합 등을 실시하여 강해지는 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적극적 수행ㆍ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조례의 지속 정비를 위해 입법 조례 정비 조례를 발의하여 조례 정비 때마다 특위 구성이라는 행정적 소요를 줄이고 조례 정비를 법제화하여 입법 간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요청드리는 조례 정비를 위한 발언들은 모두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청드리는 것으로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집행부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생활체육관 실내수영장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합니다.

생활체육은 행복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며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영은 남녀노소 인기 있는 생활체육으로 현재 김해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수영장은 최근 개관한 진영스포츠센터를 포함하여 총 6개로 약 6,500여 명의 수강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2년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종목별 생활체육 참여율은 걷기 36.8%, 보디빌딩 12.8%, 등산 10.5% 다음은 수영 8.5%입니다.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거리가 가까워서가 39%,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가 29.2%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는 체육시설의 위치와 이동거리 그리고 시설이용료는 체육시설 이용 시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종목들은 참여율이 저조한 반면에 수영은 오히려 2배가량 참여율이 급증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엔데믹 이후 생활체육의 욕구 증가와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업이 시작되며 생활체육관 수영장의 수요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수영은 사계절 동안 할 수 있는 전신운동으로 실내수영장은 시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김해 북부동에 위치한 김해운동장과 내년 완공 예정인 김해종합운동장에는 수영장이 없어 많은 시민이 실내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실내수영장 이용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 관련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원동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과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합니다.

현재 위 체육관 두 곳에 길이 25m씩 5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2025년 7월 완공 목표로 내년 1월 착공 예정이라 합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활체육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공공시설의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며 육성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의 10명 중 9명은 체육활동이 신체적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향후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운동 종목으로 수영이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관을 조속히 건립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강영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일곱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3년 10월 16일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박은희 의원과 배현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은희 의원과 배현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3년 10월 20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 및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위원으로는 이철훈 의원, 김유상 의원, 김창수 의원, 박은희 의원, 최정헌 의원, 김진규 의원, 허윤옥 의원, 강영수 의원, 김영서 의원을 추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윤옥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은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께서는 인사청문 기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