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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본회의(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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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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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1일(화)


의사일정

1. 제25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조팔도 의원

- 최정헌 의원

- 김영서 의원

- 김진일 의원

1. 제25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일 의원 외 8인 발의)

4. 시정연설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5시10분 개의)

○의장 류명열 본회의 개의 전에 잠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공무원노조에서 정례회 시작 날인 오늘 옥외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안건과 관련한 사전설명 방식을 과장님 이상 보고로 집행부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내용은 각 과의 수장인 과장님으로부터 더욱 심도 있게 설명듣는 것이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더욱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과장님 이상의 간부 직원들에게만 보고를 받아 품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노조의 의견은 큰 오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이렇게 정례회 날 현수막을 개설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4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조팔도 의원, 최정헌 의원, 김영서 의원, 김진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시정연설 및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중리기본인력운용계획, 회계과에서 제출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전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조팔도 의원이 되겠으며 최정헌 의원, 김영서 의원, 김진일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시의원입니다.

맨발걷기는 이전에도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인식되어 의사 권유나 주변 사람들의 소문으로 알게 되어 접하던 것으로 저서 맨발걷기의 기적, 어싱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맨발걷기를 인증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글들을 통해 최근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김해맨발걷기동호회가 있으며 맨발걷기 건강효과 인증으로 계속해서 회원수도 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완화 및 불면증 개선, 혈압의 안정, 혈관건강 증진, 통증 완화 등 장점을 가진 누구나 할 수 있는 만능 운동입니다.

하지만 맨발걷기는 피부가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땅에 있던 뾰족한 물체나 거친 표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발바닥 피부와 관련된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건강을 위해 시작했다가 오히려 병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회로부터 안전을 위한 예방적ㆍ지속적 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잠시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은 경주 황성공원 황톳길입니다.

신발장과 세족장이 마련되어 맨발걷기로 유명하고 많은 관광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대전 계족산입니다.

황토 2만여 톤을 투입하여 조성한 맨발 트래킹 명소로 매년 100만 명 이상 찾는 곳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하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의 야산인데, 전남 영광군 물무산이라고 행복숲길인데 이곳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끊이질 않고 찾아오고 있으며 외지인 방문객이 7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김해시 유일한 맨발걷기 장소인 분성산 황톳길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시민요구 충족을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도 맨발걷기 길 조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이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민 건강증진과 적극행정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요구에 적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맨발걷기에 좋은 산책로 또는 보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각 읍ㆍ면ㆍ동 한 곳이라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맨발걷기의 장점과 주의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각 읍ㆍ면ㆍ동별 연례행사로 실시하는 걷기대회 안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일부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김해 대표 문화재에 맨발걷기 관광로를 만들어 문화재와 함께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해시는 대성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어 김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문화재와 맨발걷기를 연계하여 관광로를 만든다면 문화재에 대한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방문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맨발걷기의 활성화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입니다.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5시18분)

○의장 류명열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최정헌 의원, 김영서 의원, 김진일 의원님을 포함하여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23년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19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송유인 의원과 이미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유인 의원과 이미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일 의원 외 8인 발의)

(15시19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 12월 4일 14시 제2차 본회의, 2023년 12월 21일 14시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 시정연설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5시22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 및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우리시 시정운영의 기본방향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태용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명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년하고도 5개월 동안 시민의 꿈과 행복을 향한 우리 시정의 담대한 도전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해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고 계신 시의회 류명열 의장님과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지난해 이맘때 이 자리에서 방향이 곧 속도라는 메시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신뢰해 주셨기에 그간 우리 시정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속도감 있는 변화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전환적 시정상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올 한해 크고 작은 성취들을 일구어냈습니다.

3소 시민소통제를 중심으로 읍ㆍ면ㆍ동 주민과의 만남, 일일 읍면동장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시정운영의 바로미터가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실천계획평가에서 부산ㆍ경남 지자체 유일의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시 상징물도 개편했습니다.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를 시대감수성에 부합하는 친근한 디자인으로 구현해 보다 젊고 유연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1조 1718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고 수소, 물류, 서비스 로봇, 전력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관련 국가 공모사업을 잇따라 따내면서 우리시 산업구조 재편의 주춧돌도 튼튼히 쌓아 올렸습니다.

또 굿잡 채용 시스템, 희망일자리버스, 일자리지원센터를 김해형 구직 브랜드의 삼각편대로 삼고 구직자와 기업,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2023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탄소중립 김해 브랜드를 전국 표준으로 정립하는 야심 찬 시도도 성공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사업이 경남 도내 18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으며 입법화를 통해서 본격적인 전국 확산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엔 대성동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전 세계가 고도 김해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공인하는 기념비적인 쾌거가 있었고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도 가입해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정의 성취는 한 단계 더 전진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은 점을 찍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선을 그리고 면을 만들어 입체적인 성취를 이루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가든 도시든 성장과 도약의 변곡점을 만들어 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역사를 돌이켜봐도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은 국격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 냈음은 물론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다른 시대를 열어젖히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적인 대형 이벤트를 기억하는 까닭은 단순히 우리 삶의 한 때에 즐거운 추억을 남겼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자부심,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했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시 역시 2000년 도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우리시가 전국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해, 3대 국내외 메가이벤트를 주관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도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내는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 도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결정적 순간으로 삼을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습니다.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이 그랬듯이 큰 행사는 물리적 인프라부터 의식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폭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 변화의 토대 위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큰 행사를 치른 해가 아닌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도약한 다시 말해 다음 세대에게 김해에 산다는 자부심을 안겨준 2024년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세밀한 점검입니다.

점검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 같으면서도 막상 대답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지역을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간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끊임없이 외부로 시선을 고정해 왔습니다.

이제는 외부로 향한 고정된 시선을 내부로 돌려야 합니다.

외부와 비교하며 그간 우리가 축적한 도시 역량과 우리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우리의 도시 김해를 이제는 온당한 시선으로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지성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새것을 갖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면 아무리 오래된 것도 새것이 될 수 있다.”였습니다.

시선과 안목의 회복이 동반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년도는 그 회복된 시선과 안목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확인하는 순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김해의 진면목과 매력을 끄집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시 역사의 새 지평을 여는 주인공으로서 도시전환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이러한 구상을 담은 우리시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적 도시 경영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년 5개월이 그랬듯이 소통 중심의 문화적 관점과 태도로 모두의 시정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견 청취부터 정책 제안까지 아우르는 양방향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우리시 대표 소통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3소 시민소통제를 고도화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 주민과의 대화, 일일 읍면동장 근무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김해만의 로컬 브랜딩 전략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시 정책 개발과 연구의 컨트롤타워가 될 김해연구원을 조기 개원하고 204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우리시 미래발전의 로드맵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개편한 상징물도 차별화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김해의 정체성과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김해숲체원과 도시산림둘레길을 조성해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품격에 걸맞은 인프라를 완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을 더 건너뛰었습니다.

두 번째, 동남권 경제수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R&D 역량을 강화해 기업 체질개선과 혁신성장을 앞당기고 희망일자리버스와 일자리지원센터를 양대 축으로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메카가 될 스페이스-K, 청년카페, G-콘텐츠 테스트베드를 통해 청년창업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주요 상권 특화거리 확대와 온라인 쇼핑몰 김해온몰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5대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혁신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도전해 지역산업 성장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농지면적과 농가인구 감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확대, 디지털 신기술 보급, 청년 창업농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품질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 김해 브랜드를 증명하겠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쾌적한 환경은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사회로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서부ㆍ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도시바람길숲과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같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가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탄소중립 실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사업을 위시로 전국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생활 속 탈플라스틱 정책도 다회용기 보급부터 폐비닐류 분리배출ㆍ수거처리까지 김해의 탁월성이 전국의 보편성으로 연결되는 모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악취관제센터 운영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을 통해서 악취저감과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지역생태자원의 보고인 화포천은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과 람사르 습지 등록, 습지 도시 인증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습지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겠습니다.

국립김해숲체원과 도시산림둘레길을 조성해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 품격에 걸맞은 인프라를 완비하겠습니다.

우리시 100년 미래를 가늠할 동북아 물류플랫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용역이 완료되면 물류혁신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권 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반드시 유치를 성사시키겠습니다.

또한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노선 연장과 초정~화명 광역도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지역 간 도로ㆍ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김해~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 확충,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조기완공을 통해서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도농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시 산업적 특성과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도 집중유치해 동부경남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든든한 도시 안전망 속에서 모두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공공, 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중대재해 사전예방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고 드론과 CCTV 확대 설치로 도시 전역에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전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사람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출산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Station-L,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사람의 힘이 유지되는 김해를 최우선으로 출산ㆍ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으로 더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고 진영 권역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문화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해 복지 인프라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겠습니다.

김해공공의료원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일상 속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도시의 매력자본을 발굴하겠습니다.

도시의 매력자본은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매력자본이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엮어내는 세련된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가야역사로 상징되는 풍부한 역사ㆍ문화적 서사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숙성시키고 꿰어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3대 메가이벤트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문화체전, 글로벌 문화도시, 다시찾는김해라는 본연의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부터 뒷고기 브랜딩까지 볼거리와 먹거리를 포괄하는 도시의 인문자산을 총동원해 누구나 먹고 싶은 맛있는 한 그릇의 김해를 빚어내겠습니다.

콘텐츠의 집적과 도시의 정체성 강화도 중요합니다.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을 조성해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경남을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과 더불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를 유치해서 가야문명의 젖줄은 김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컬 대학 30을 반드시 유치해 지역과 학교, 대학과 산업이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구조를 만들면서 최적의 독서 인문환경도 구축해 원조 책읽는도시로서 자격도 입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와 경남도의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시 역시 이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도시의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두 가지 큰 줄기 아래 내년도 예산을 건전재정 확립의 관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복ㆍ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줄인 반면에 사회적 약자 보호, 소상공인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늘리는 등 효율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0.1% 증가한 2조 1273억 원으로 올해보다 29억 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409억 원 증가한 1조 788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80억 원이 줄어든 33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209억 원, 세외수입은 792억 원, 지방교부세 3836억 원, 조정교부금은 1351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7404억 원, 지방채는 7억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8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의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7%가 증가한 7284억 원을, 그 어느 분야보다도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해서 전국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등에 집중투자한 문화ㆍ관광 분야 예산은 118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 분야 예산은 1527억 원, 교통・물류 예산은 16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체질개선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분야는 올해보다 12% 증액한 504억 원을, 농촌의 자생력을 키울 농림 분야는 1185억 원, 재해ㆍ재난에 대비한 안전 분야는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97억 원을, 교육과 보건 분야엔 각각 133억 원, 3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 2개 사업에 2582억 원, 도시철도사업,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타 특별회계는 805억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 예산안은 재정혁신을 통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도시 역사 전환의 소중한 밀알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듯이 도시 역사에서도 그런 시기와 장면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우리 김해는 AD42년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AD42년은 금관가야라는 한 국가의 수도로서 우리 김해가 한국사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탄생의 해이기도 하지만 2000년을 이어온 도시 역사의 궁극적 서막을 알렸다는 점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또 한 번의 역사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써 내려갈 차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역량과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내는 힘을 신뢰하는 56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쩌면 다시 없을 이 기회를 감동과 울림이 있는 순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선8기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은 저와 여러분의 도시 김해가 우리를 넘어 모두의 김해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도시 역사의 새 전기를 만들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시민 편의를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및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45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사회산업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총 14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송재석 의원, 김동관 의원, 조종현 의원, 배현주 의원, 김창수 의원, 정희열 의원, 박은희 의원, 최정헌 의원, 최동석 의원, 김주섭 의원, 정준호 의원, 강영수 의원, 김영서 의원, 김진일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재석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영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재석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영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25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출석의원 : 25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부시장김석기
  • 기획조정실장김태문
  • 혁신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임주택
  • 행정자치국장박성연
  • 시민안전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신길재
  • 문화관광사업소장이병관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김차영
  • 장유출장소장한흔희

○속기사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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