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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엄정 의원 제목 김해 안동투자선도지구 국제의료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건 외 4건
대수 제8대 회기 제21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5.21 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엄정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허성곤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우리 동김해 발전을 위해서 건 공약입니다.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또한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선출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선출직에 나와서 수많은 공약들을 내겁니다.
그 공약들을 보고 우리 유권자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도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선7기 공약 실천 전국 최고 이래서 신문에도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김해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약들이 사실은 제대로 계획되고 정제된 그런 공약이면 상당히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공약들은 오히려 그 공약을 시행함으로써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피해는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돌아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옆에는 여러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아마도 나쁜 얘기는 잘 안 할 겁니다.
“시장님 잘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역대 시장 중에 최고입니다.”칭찬만 할 겁니다.
한마디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첨, 아부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가릴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할 건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옆에서 그런 말씀하는 공무원이 있다 하면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 공무원들 참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그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열심히 하면서 동료들한테 신뢰 그리고 부하직원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분들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분들을 중용시킬 때 이 조직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김해시 발전은 더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째 보면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 실천을 잘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굵직굵직한 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제104회 2023년 전국체전이 이미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도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많이 바랐고요.
그런데 너무 준비기간이 짧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지금 이런 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점은 뭔가 하면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근데 그 효과를 과연 지금 누릴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현재 메인스타디움을 지으려고 하는 이 위치는 너무나 잘 구성되어 있는 김해 최고 요지의 스포츠타운입니다.
지금 메인운동장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메인구장을 다시 짓는다는,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쌍둥이빌딩이 아니고 쌍둥이 메인스타디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4년도 채 안 됩니다.
시작을 2018년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예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지금 구체적인 사안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예산만 해도 한 200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아직도 없습니다 그죠?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옆에서 잘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참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눈을 가리는, 귀를 가리는 그런 참모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동서터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편도 1차선으로 해서 시내로 관통하는 터널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남산2호터널인가 해서 그것을 끝으로 없습니다.
왜? 시내를 통과하는 터널은 시간도 절약되지만 대부분 BTO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사업자가 이익이 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다.
이익이 잘 안 날 것으로 판단되겠죠.
BTO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총예산액의 절반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절약효과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조언하는 그런 분들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저는 좀 제대로 된 분을 혜안을 가지고 선택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장유여객터미널, 너무 특혜 많이 줌으로 인해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니 본연의 목적이 사실은 더 퇴색이 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굵직굵직하게 진행되는 이 부분들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진짜로 말씀드릴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들 안동지구에 그죠?
김해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6년 투자선도지구 해서 다섯 곳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시도 국제의료관광 융복합단지 해서 신청을 했어요.
5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군데 중에서 나머지 4곳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만 유일하게 5군데 중에서 못했습니다.
우리 허성곤 시장님 매니페스토 1등, 공약 1등 시장님인데 우리시만 못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잡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5만 7,000㎡의 국제의료관광 융복합단지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못했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너무 거셌죠.
이미 시작이 됐으니 궁여지책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 엄청나게 특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너무나 큰 특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무엇이 특혜인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저기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실제로 여기 있죠?
이번에 들어갈 개발구역이 이 구역하고 이 구역입니다.
실제로 보통 개발을 하면 1차, 2차, 3차 이래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있는 성은개발이라고 이 부지의 소유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아마 땅이 제대로 이렇게 빨리 부지매입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1차분이 16만 4,300㎡입니다.
그리고 2차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5만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차 부분은 이 부분이 7만 7,000㎡ 정도 됩니다.
이래 해서 여기를 진행하겠다는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제가 화이트보드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감안해 주이소.
○의장 김형수 현재 한 8분 하셨습니다.
○엄정 의원 8분요?
○의장 김형수 예. 빼는 건 뺐습니다.
○엄정 의원 자, 안동 도시개발구역 지정사업입니다.
총 16만 4,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900세대입니다.
모양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2만 3,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한 3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동주택 쪽입니다.
한 7만 3,50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이렇게 하셨죠.
공원을 한 1만 평 정도 조성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환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공원이 들어갈 의무면적이 있습니다.
전체 개발면적 곱하기 5%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인구가 지금 한 7,830명 정도 들어옵니다.
곱하기 3㎡ 이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업자가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이 산식에 의해서 냅니다.
두 개 중에서 더 많은 것 하면 됩니다.
이건 해보면, 16만 4000 중에서 하면 한 8200 정도밖에 안 되고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2만 3,49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째 됩니까?
2만 3500이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10㎡ 정도쯤 아마 더 줬지 싶어요.
그래서 딱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특혜라 하는 게 뭔가 하면 전체 2,900세대 16만 4000에 우리 전체 토지매입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제일, 이게 왜 그랬는가 하면 토지매입비용이 딴 지역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특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 사업시행자가 없다 해서 지금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높은지 한번 보자고요.
얼마인가 하면 이 분들이 말하는 건 1500억 정도 토지매입비용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16만 4,300㎡ 정도 됩니다.
㎡당 계산해 보면 9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 되느냐.
30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비싼지 안 비싼지 잘 모르겠다 아닙니까? 그죠?
많이 비쌉니까?
비교분석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2종, 3종 주거지역에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요즘 평균 토지매입가격은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되니 안동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얼마 차이 안 나요.
그 지역하고 한번 비교해줄게요.
그 지역은요.
6만 3,400㎡ 정도에 한 1,133세대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금액은 얼마냐?
75억 6000 정도 된답니다.
756억 그죠?
그래서 756억 나누기 6만 3400 정도를 해보면요.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당 가격은 120만 원 곱하기 3.3 하면 되겠죠?
390만 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1대 1로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높습니까?
정비구역 견적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용적률을 2종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220%밖에 안 줘요.
그런데 토지매입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요.
얼마 주는가 하면 400% 용적률을 줍니다.
이것 말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리고 상업부지도 실제로 2종 주거지역에, 3종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주거의 보완기능으로 해서 3~5% 정도밖에 안 줘요.
그래서 아파트 지으면 상가 조금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도시개발로 들어가면서 여기 1만 평 정도를 줬어요.
전체면적이 18%고요.
아파트 면적하고 두 개 합치면 41%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난 특혜죠.
자, 이것 얼마냐 하면요.
3만㎡ 상업부지가 그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본질문 한 2분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 3만㎡에 1200억 정도 된답니다.
전체 토지매입가격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1500억입니다.
300억밖에 차이 안 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다시, 이 지역에 756억 정도 들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비교해 보면요.
계산 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1,130세대 756억이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2,900세대에는 돈이 얼마 정도 가치가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 산식 맞습니까?
아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맞을 겁니다.
자, 그래 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940억 정도 나올 겁니다.
외운다고 머리 정말 힘들었어요.
잘 안 외워지더라고.
1940억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얼마로 돼있습니까?
1200억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 2000억 정도 씁시다.
1200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2000억 더하기 1200, 그러면 3200억 정도 나온다 그죠?
도시개발하면서 부지 조성하는 것 싹 다 드는 비용이 그들이 얘기한 거는요.
2084억이라 했어요.
부지매입비용 1500억 말고 나머지 부분 한 584억 정도가 도로 깔고 뭐 하고 싹 공원 조성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84억이라 했습니다.
○의장 김형수 본질문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엄정 의원 예. 이것만 해도 토지 조성만 하는 데 얼마?
1000억 이상의 편차가 생긴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2,900세대는 토지 매입해서 지으면 10%가 남든 5%가 남든 남겠죠. 그죠?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시간 다 됐다 하니 제가 다시 추가질문 때 와서 할 것은 뭔가 하면 이런 특혜가 있고 이런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7만 3,500㎡에 47층에 140m의 고도의 아파트를 짓는다 합니다.
지금 저희 도시는 공항하고 인접해 있어요.
이 지역은요.
원추표면이라는 곳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ICAO라는 국제항공기구에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 얼마 정도까지 돼야 한다는 그 기준.
그 기준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아파트 업자가 있다면 지금 안동정비구역 해제해서 하는 업자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본인들은 오히려 매입비용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220%밖에 못 지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돈을 계속 더 올려야 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이 분은요.
이 부지 조성만 하면서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1000억 이상의 이익이 생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왜 검토를 안 했는가.
그리고 이 위험한
○의장 김형수 질문을 해주셔야 될 건데 자꾸 설명을
○엄정 의원 예.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의장 김형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나와서 새로 할게요.
○의장 김형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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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5.21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엄정 시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받은 질문지에는 한 14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느냐 아니면 엄정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만 설명드리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면으로 질문하신 안동투자선도지구 국제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의 규제특례 그리고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구로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후화된 안동공업지역에 의료관광, 첨단의료단지, 미래형 주택단지가 공존하는 미래 20년 먹거리 사업인 국제의료관광 융합단지를 조성하여 김해 동ㆍ서 균형발전 촉진 및 미래성장산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투자선도지구의 진행상황과 취소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에 투자선도지구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 6월에 국토교통부로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8월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제의료관광 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6년 11월, 12월 2회에 걸쳐 민간투자자 모집공고를 했지만 참여자가 전무하였고 2016년 12월 28일에 200대 기업 및 38개 대학병원에 투자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017년 1월에 10대 대기업을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했지만 2017년 4월에, 그리고 10대 제약회사에 투자 참여안내를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 그리고 토지수용 및 미분양 등 높은 투자 위험으로 사업성이 없고 공공시설용지, 즉 도로공원 등 용도가 지정된 상업시설 과다로 사업성 결여로 인해 투자자가 없었고 LH 등 공공기관에 투자 유치를 협의했지만 역시 같은 여건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모집 등에 대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3차에 걸쳐 방문해서 협의를 했지만 우선적으로 투자의향과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협의할 수 있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사업계획 축소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타 지자체 간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어 사업계획 축소 등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시군에 대토지 소유자인 ㈜팔도 및 ㈜성은개발에서 국토교통부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신청 취소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7년 7월 3일에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투자선도지구 나머지 네 곳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은 2018년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영동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남 진도 진도해양복합관광은 2018년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대명레저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충남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8년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충남개발공사와 LH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주시 광주송정KTX역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지만 현재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LH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등 사업이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투자선도지구 취소 후 안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리고 개발계획안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지역은 부산과 우리11시를 잇는 관문지역으로 동김해IC 경전철 및 국도14호선의 교통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동부지역의 중심지이나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혼재해 있고 대규모 공업지역이 입지하고 있어 주민생활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안동공단 이전은 우리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동공단 이전을 위해서 98년도에 2016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본 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계획하여 투자자 유치를 모색하였고 2012년도 김해시 동부권 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서 2016년도에는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2017년 상반기까지 각종 특례 부여를 조건으로 200대 기업, 38개 대학병원에 투자 위촉을 공문 발송했으며 그리고 10대 대기업 및 LH에는 직접 방문해서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보상비 대비 사업성 결여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안동공단 이전사업이 지체되었던 상황입니다.
동부권 정비기본계획에서 공단 이전을 위해서 공업지역 약 230만㎡를 6개 단계로 나누어 주거지역 등으로 조성토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중에 대규모 공장부지가 많고 기반시설 선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구 국제상사 부지 일원이 현재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토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동공단 이전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토대로 우리시 동ㆍ서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투자선도지구의 주요내용인 의료, 쇼핑, 문화 등의 거점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토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2017년 기준 102.9%입니다.
전월세 비율은 32.4%가 되겠습니다.
일반 가구수가 2016년 대비 2.3% 상승하였지만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전체 주택수가 4.8% 상승하여 2016년 주택보급률 100.4%에서 2.5% 상승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말 기준 총 290개 단지가 있고 13만 6,30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3개 단지로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의무관리대상 주택은 87개 단지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276개 단지로 전체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은 14개 단지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가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현재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 및 미분양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기준 우리시 미분양 주택은 1,823가구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미분양 물량 1만 4,824세대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4년간 우리시에 공동주택 집중공급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시장이 급랭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조선 등 제조업 경기불황으로 주택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시 전입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투기억제 정책으로 수요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즉, 미분양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경제ㆍ정책적 요인 및 수요 위축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미분양 증가는 경제ㆍ정책적인 요인 및 수요 위축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우리시 자구대책만으로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착공 및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일반, 근생 지역 내에 주상복합시설의 주거비율을 당초 85%에서 70%로 제한하고 주상복합시설 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은 900%에서 800%로, 근린생활지역은 700에서 50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층수를 30층 미만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및 평면 특화를 통한 차별화 독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는 소형 평수 위주의 평면 개발 유도, 미분양 주택보유단지 및 신규분양단지의 홍보활동 강화 유도 등 사업주체의 미분양 감소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하여 미분양 주택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하신 현재 건립 중인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건립 중인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단지를 기준으로 장유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360세대를 포함해서 총 23개소 1만 9,089세대이며 착공한 단지가 13개 단지 1만 64세대, 미착공 단지가 10개 단지 9,025세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하신 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유 삼문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7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인허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질문하신 건립 예정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에서 시행하는 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비롯해서 2024년까지 신문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주택용지가 총 23필지 2만 5,069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 질문하신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9월 19일 ㈜태광실업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위원회 심의 및 평가를 거친 후에 2016년 10월 1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업입니다.
낙후된 북부생활권인 한림, 생림, 상동면 지역의 합리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지역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열다섯 번째 질문하신 도시개발구역 취소는 어떤 경우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동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가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가능하며 낮은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즉 2019년 10월 14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됩니다.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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