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의회 아이콘

시정질문답변검색

질문
엄정 의원 제목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 외 4건
대수 제8대 회기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8.12.14 금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엄정 의원 질문내용
반갑습니다.
엄정 의원입니다.
이 추운 날씨,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상동면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저희 지역구이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에 심의했던, 그러니까 내년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것입니다.
체육지원과 삼계동 축구장 건립 건하고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관련 예산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에서 도시계획과 동북아 물류 R&D 타당성용역 조사비용 2억 5000에 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김해시 예산이 녹록치 않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변동폭이 상당히 컸던,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조정실장께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과 중요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사유는 사설 동물장묘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우리 시민의 큰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동물장묘시설은 생림 마현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다섯 곳이 운영 중이거나 정상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사용료 절대우위에 있는 공공장묘시설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장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에 대한 행보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대응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반드시 감안하여 진행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그 시설은 건립지 주민 모두가 꺼리는 님비시설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편익만을 위하여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어떤 목적도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모의공원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우리 시민에게만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대부분이 우리 시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이지만 지자체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건립코자 하는 동물장묘시설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살펴보면 우리시 20만 4,000세대의 30%인 6만 1,000세대 16만 8,119명뿐만 아니라 부산ㆍ울산ㆍ경남 100만 세대 254만 명에게 혜택을 주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간 6억 원 정도의 수익사업 모델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전체 사업비 57억 8000만 원 중 지원금은 국비 15억 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42억 8000만 원은 순수 우리 시비로 건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합니다.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말고 우리 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소규모 공공장묘시설을 건립하십시오.
위 문제점을 잘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불가능하다면 이런 수익을 원하는 인근 도시가 있다면 과감하게 양보하십시오.
둘째, 입지의 불합리성입니다.
건립코자 하는 그 위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우거진 청정지역이며 공장 설립도 제약이 따르는 상수원 지역이기도 합니다.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이 옆으로 퍼져 있는데 이 지역입니다.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빨간 걸로 해놓은, 여기는 하천으로 알고 있고 올라오는 길도 사실은 경사가 많이 급합니다.
이 지역입니다.
주위에는 완전 그 어떤 것도 없고 수목만 우거져 있죠? 그죠?
이 지역에 이 산림을 훼손하여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진이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 훼손은 필연적이며 취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경사지가 대다수인 산길로 접근성 또한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안합니다.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지 또한 재검토하십시오.
건립하고도 위와 같은 사유로 누대에 걸쳐 지탄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시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에 있는 사설 장묘시설은 생림 두 곳, 상동 한 곳, 생림ㆍ상동 접경지역 한 곳, 한림 한 곳입니다.
위 지역의 우리 시민은 이미 이 문제로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치유가 채끝나기도 전에 다시 이런 큰 시련을 안기는 것은 사람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이 지역을 제외하고도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지역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꼭 시유지가 아니라도 정말 합당한 곳이라면 부지비용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재검토하여 이 문제로 피멍든 이 지역의 가슴을 어루만져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분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15분까지 있으니까 10분 되면 일단 말씀드릴게요.
○엄정 의원 예. 지금 한 몇 분 정도 지났습니까?
○의장 김형수 10분 지나서 7분.
○엄정 의원 그리고 현재 삼계동에 축구장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실제 36억이고 국비 지원금액이 10억 8000,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5억 2000입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 계획은 내년에 건립이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공기를 1년 연장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전국체전을 2023년도에 유치하려고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이슈화해서 꼭 가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열망에 혹시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실제 최초 계획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에 경상남도 체육회에서 올려놓은 최초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거하면 실제로 지금 삼계동 축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사격장 위에 엑스게임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지입니다.
실제 그 부지는 어느 곳과 겹치는가 하면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면 1종 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기장의 보조경기장 역할을 하는 곳과 꼭 겹치는 지역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실사단은 12월 20일에 내려와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과 김해를 비교해서 어느 쪽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 위치는 이미 축구장으로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명할 때는“종합운동장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아이러니 같은 일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가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 R&D 기본구상안이라고 지금 우리시 이동, 화목, 전하동 이 지역에 420만 평입니다.
상동면민께서는 잘 아실 텐데 420만 평이라 하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14㎢입니다.
가로ㆍ세로가 한 10리 정도 됩니다.
○의장 김형수 5분쯤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김해평야 전체가 다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 따지면 아마 1,400㏊ 정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장하는 바는 한반도 종단 철도사업 등 동북아 공동번영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어째 보면 지금 신항이 있죠? 그죠?
신항이 있고 그 지역이 인근 김해공항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입니다.
아마 신공항을 대비해서 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김해시민 전체는 신공항을 반대하고 있고 김해시 시장님과 우리시 전체들도 반대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요성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논습지라고 얘기하죠?
이 논습지가 하는 역할이 그냥 농토를 지어서 쌀만 거두어 들여서 식량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 아니고 실제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당 산소가 연간 8.8톤 정도 생성됩니다.
1,400㏊ 곱하기 8.8톤 그러면 그 지역에서 1만 2,300톤 정도의 공기를 생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지역이 중소기업 7,000개가 넘는, 여러분 산업단지가 몇 개인 줄 압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32개 지구에 1만 7,067㎢ 정도의, 공장 말고도 산업단지가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면적이 머리에 잘 안 떠오를 겁니다.
어느 정도 면적인가 하면 내외동 있죠?
내외동 전체 면적의 3,400배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R&D 물류산업단지를 하겠다.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물론 타당성용역 조사 후에 맞는 정책인지 아닌 정책인지 따져보겠죠.
하지만 2억 5000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 김해시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좀 안타깝다 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어서 R&D 물류단지가 건립되게 되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김해평야겠죠? 그죠?
김해평야, 나주평야, 철원평야 3대 평야 중에 하나인 김해평야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김해시가 1조 57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살림을 살겠다고 공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 시의원들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서 삭감하는 역할을 한 달간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우리시가 내년에는 참 어렵겠구나. 여태 유례없는 예산에 대한 압박을 받겠구나.”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 1분 남았다 하니 1분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와서 보충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재밌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예산금액에 복지 관련 8개 분야 또 보건 관련 2개 분야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100억이다 이러면 그 부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25%입니다.
복지비지수가 25%가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100억 중에 25% 같으면 25억이죠?
25억이 넘어가거나 또 재정자주도라 합니다.
그게 80% 이하인 지자체에게는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있는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3%만 내면 됩니다.
근데 그것 두 조건을 못 맞추면 10%를 우리시가 내야 돼요.
우리시는 복지비지수 25%를 늘 넘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금액 중에서 3%만 내면 됐었어요.
○의장 김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전년도입니다.
2017년도 복지비지수가, 물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복지비지수를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순수하게 1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8.12.14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답변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에 도달되도록 보내야 하나 엄정 의원님의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련 두 건의 시정질문 중 한 건의 질문요지서는 72시간 전에 시에 도달되었으나 방금 질문하신 김해시 공공장묘시설과 중요 현안은 어제 오후 5시경 도달되어 부득이 72시간 전에 도달한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 총예산은 얼마인가, 공사기간은, 예정지는 확정되었는가, 확정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사설 동물장묘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하고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동물지원세터, 동물보호센터, 동물장묘시설 등 이에 따른 반려동물 공공인프라는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폐사한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업체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대부분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체는 매몰하게 되면 사체의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이나 전염병 등 공중위생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시는 반려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와 올바른 동물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사업을 신청하여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7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도비 7억 4500만 원도 경남도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은 반려동물 전용의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2년간이며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별ㆍ건축별 종류에 동물화장시설이 신설되면서 우리시에 다섯 건의 사설 동물장묘시설 건축인허가가 신청되어 대상지역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와 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으나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와 지역, 개소수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한 우리시 자체적으로 제한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의 입법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제한조례 제정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홍철 국회의원께서 10가구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ㆍ장소로부터 5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을 대표발의하였고 국회 농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0가구를 20가구로, 500m를 300m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하여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곧 공포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최대한 인가에서 이격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시유지에 공공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예정지는 객관적인 장소 선정을 위하여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기관에서 제안한 상동면 일원을 1순위 최적부지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2월 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1순위 후보지 외에 제3의 장소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 현재 3,000㎡ 이상의 시유지 480여 필지에 대해 정밀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건립하는 공공시설이므로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등 5명으로 해외견학단을 구성하여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있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을 벤치마킹한 후 시설 규모를 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설 동물장묘시설 현황은 현재 우리시 생림면 1개 업체 외에 경기도 16개소, 충청남북도 6개소, 전라남도 1개소, 부산ㆍ대구ㆍ광주광역시 각 1개소, 경상북도 2개소, 경상남도 2개소 등 전국에 총 32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8.12.14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엄정 의원님의 전국체전 관련 세 번째 시정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관련 첫 번째 질의인 2019년 당초예산안 중 체육지원과 관련하여 세부질문 첫 번째, 두 번째인 삼계동 축구장 건립 예산은 있는가와 총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동 축구장은 총사업비 3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8000만 원, 시비 25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7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시비 4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018년 문화체육관광의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5억 4000만 원, 시비 12억 6000만 원, 총 18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은 국비5억 4000만 원과 시비 12억 1700만 원, 총 17억 57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질문 세 번째인 건립예정지는 어디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북부동 축구장은 삼계시민체육공원 내에 엑스게임장 부지에 조성하고 기존 엑스게임장을 인접 부지에 이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김해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현재 공사발주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가 최종결정이 되면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김해종합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 관련 두 번째 질문인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제104회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세부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예산은 있는가와 있다면 무엇인가, 용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전국체전과 관련된 예산은 김해종합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및 보조운동장 배치, 주차계획, 운영계획 등 분야별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 네 번째인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실사단 방문은 언제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전 실사단은 2018년 12월 20일 오후 2시에 우리시를 방문하여 다음날인 21일 오후 2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어떤 것을 실사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실사단이 평가하는 것은 총 10여개의 항목으로 유치 당위성과 기관장의 개최의지, 시ㆍ도민의 유치열망을 확인하고 소요예산의 재원 확보방안, 종합운동장 기본운영계획, 종목별 경기장 운영계획, 선수단ㆍ언론사의 숙박운영계획, 홍보운영계획, 교통 및 수송 운영계획, 지역문화행사와 연계된 개최분위기 조성계획, 안전사고예방, 유치도시 경기력 향상방안, 자원봉사 운영계획 등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실사단이 실사할 전국체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7일 경상남도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제출된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는 2018년 9월에 실시한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근거로 유치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일 예정된 대한체육회의는 전국체육대회 실사에서는 삼계시민체육공원 야구장 일원에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실사단 검증 후 선정이 된다면 종합운동장 위치를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이 경남으로 유치결정이 되면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김해종합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삼계시민체육공원 내에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8.12.14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가야건국 이천년을 맞아 가야왕도 김해가 세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의 가치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친환경미래도시 건설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등 미래 김해 번영을 위해 기존 사업들과 연계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화목동 일원 14㎢에 대해서 구상 중인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 등 동북아 공동번영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동북아 첨단물류허브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륙의 끝과 해양의 시작점인 우리 지역은 고속도로, 철도, 공항, 부산신항 등 풍부한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육해공 글로벌물류허브의 최적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동북아 물류 R&D 조성 기본구상안 타당성 용역분석은 위치선정 그리고 개발규모, 지원시설 배치계획 등 사업의 기본개발 방향과 개발여건 등 기본구상안과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여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남도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에 우리 시에서는 위치선정 및 기본구상안 등 정책자료 발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이 입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은 통일경제시대 준비와 미래 김해 번영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임을 감안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준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공항건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동북아 물류 R&D 조성지로 결정된다면 환경영향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8.12.14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답변내용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비 지수변동으로 인한 우리시 시비 증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최종 순계예산을 근거로 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액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예산 25% 이상인 지자체에는 주거, 급여 등 11개 사업에 대해 국비 10%를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시 복지비 지수는 24.2%로 추가국비 미지원으로 인한 시비부담액은 총 154억입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25%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17억 원의 복지예산을 추가 편성하여야 했으며 특정한 사유 없이 117억을 복지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증액될 내용은 주거급여사업에 9억 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79억 70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지원에 5억 8800만 원, 생계급여사업에 30억 13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사업에 6800만 원 등 총 154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시비부담분 154억 중 111억 원을 기편성 완료하고 미편성한 43억 원은 제1회 추경에 최우선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담당부서 확인결과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1회 추경까지 집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복지비 지수변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