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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정화 의원 제목 코스트코 김해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진행상황 외 2건
대수 제8대 회기 제21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5.21 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정화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라 200~300만 잠재고객을 내다보는 공영마트로 부산, 창원, 양산 상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김해시의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정책결정은 김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 창원, 양산지역의 유통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뜻을 이어받아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의회 23명 의원님 전원의 공동발의로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영향평가 면밀 심사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오늘 코스트코 김해점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5.21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답변내용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이정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코스트코 김해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신축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3월 28일 1차 심의와 5월 9일 2차 심의에서 진입로의 적정성, 주차수급계획의 타당성, 선천로의 차량 지정체와 주촌선천지구 내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지 주변의 교통량에 대해 재분석하도록 보완요청을 한 상태이며 사업자의 보완보고서가 제출되면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코스트코 김해점의 교통영향평가 관할을 서김해IC 등으로 확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주촌교차로와 외동사거리, 대법륜사 교차로 등 8개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작성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서김해IC를 통과해서 대법륜사 교차로까지 진입하는 교통수요 예측량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1, 2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하였으나 코스트코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에 보고서 검토를 요청하였고 한국교통기술사협회에도 보고서 검토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김해IC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방안 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신청부지 주변은 2008년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차 착수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사업을 2024년 완료하기 위해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 중 주촌교차로~삼계교차로 구간 6.8㎞를 4차선으로 2021년 12월 우선 개통 예정입니다.
2018년 3월 공사 착수한 지방도1042호선 외동~주촌간 확포장 사업은 2021년 3월 완료 예정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주요 사거리인 서김해IC 사거리와 외동사거리, 삼계사거리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받아 시행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6조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어 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교통영향평가에 선천지구 입주 완료시점을 가정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난 5월 9일에 개최한 제2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에서 주촌선천지구의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 사업지 각 주변시설, 상가, 주택 등에 대한 진출입 차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교통량을 재분석하라고 심의위에서 보완 요청한 바 있으며 보완보고서가 제출되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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