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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엄정 의원 제목 전국체육대회유치 및 김해운동자에 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14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8.11.02 금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엄정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2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충질문을 할 때 국장님의 답변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팩트 체크 반드시 한다 그랬죠?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1종 종합경기장 요건 중에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이격거리 100m는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무사항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장사항이고 이미 강릉하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100m 이상 되었지만 진행했습니다.
개최했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 드리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1종 경기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람석 규모가 2만 3,000석 이상 되어야 된다고 큰소리로 말씀하셨는데 2만 3,000석 그것 아닙니다.
그건 임의적으로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에서 유사도시 인구, 전국체전 개최지 인구수, 전국체전 참가자수 등을 감안한 일종의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 개최지 충주 종합운동장 관람석은 1만 4,000석, 2017년 개최지 이순신종합운동장은 1만 7,000석 규모였습니다.
결론은 우리 김해시 현재 종합운동장 최대 관람 2만 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람석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정말 큰 의무감으로 용기내서 섰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말이 옳다고 판단되시면 여러 분들한테 전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장유소각장 이 부분하고 현재 하고자 하는 전국체전하고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또 예산의 이중잣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기도 합니다.
이중잣대에 관한 부분을 묻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우리시 유치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계획은 정말 공허합니다.
총 소요예산 2570억 중 국도비 지원예산 900억이며 우리시가 감당해야 할 예산 1670억 원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건립코자 하는 위치는 김해운동장 바로 옆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암벽등반장, 족구장, 농구장, 사격장, 엑스게임장등 기존에 잘 형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파괴하고 건립해야 합니다.
시설비 재건비용만 250억이라고 합니다.
최근 건립비용과 부지비용까지 감안하면, 최근 건립할 때 또 한 252억 들었겠죠.
그리고 부지비용은 산정을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우리 개최예정지 타당성조사에서 6군데 우리 시유지 2군데 제외하고 4군데 중에서 부지 매입비용 가장 높은 데가 장유 응달이었습니다.
금액은 874억이었습니다.
이 금액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훨씬 좋은 것을 선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현재 주경기장은 국제규격에는 맞지만 규격에 맞는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예산으로 보조경기장만 건립하여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둘째는 제대로 된 김해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복합스포츠, 문화, 상업, 레저, 호텔, 공연장, 영화관, 컨벤션센터 등 전국체전 이후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김해의 상징시설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전국체전만 하려고 하지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목적성 행사가 끝나고 난 후 지자체의 예산 먹는 하마 즉,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설물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좋은 선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이라도 하여 사업 후에도 황금알을 낳는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현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연기까지 해가며 개최한 10월 27일 김해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을 위한 체육대회인지 전국체전 유치 결의대회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인의 치적 쌓기용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김해 유치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마음만으로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공허한 계획만 잡혀있지 어느 것 하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기간에 억지로 개최할 수 있지만 이후의 후유증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저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정치적인 시각만 내세우지 말고 김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부디 잘 검토하시어 100만 선순환 행복도시 김해의 행복전도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예산의 잣대 즉,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유소각장과 전국체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미디 같은 예산 적용의 이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유소각장 최초, 옆에 계시는 허성곤 시장님께서 2016년 입성하면서 이전하기로 장유시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러 가지 우리 김해 여건상 이전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00억 정도의 예산금액이 투입될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가용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 존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다음 선거 때, 이번 선거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죠?
표로 심판받았습니다.
어떻게?“이전 못합니다. 증설하겠습니다.”해서 상대후보와 대립해서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안 하고 다시 증설하는 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진해시 쓰레기 50톤을 우리시로 가져와야 합니다.
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0톤을 우리시로 가져와야 됩니다.
왜?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국비, 도비 지원 없습니다.
그래서 874억 즉, 건립하는 데에 비용이 874억이고 주민편의시설까지 합치면 1264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한 일 아닙니까?
이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밀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합니까?
실제로 2023년 하고자 하는 전국체전이 중요합니까?
전국체전에 2580억이라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존시설 이전비용까지 합치면 2580억이 아니고 3400~3500억 정도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어요.
소장님께 여쭤보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년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김해시의 순부채로 가능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빠듯한 예산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런 시설을 이전하고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예산 핑계를 대가며 이렇게 진행하면서 전국체전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경기장만 건립하여 소규모로 진행하여야 됩니다.
아직 시간 남아있죠? 15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봤었습니다.
저기 운동장이 있고, 죄송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현재 운동장입니다.
제가 보니 여기가 김해 테니스장이고요.
이건 해오름공원이라고 공원입니다.
여기는 외부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지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0m 내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조경기강으로 건립하든 주경기장으로 건립하든 그렇게 되면, 주경기장을 건립하면 이게 보조경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이 있으니까, 다 들어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었고 이 위에 북부동축구장 건립하기로 되어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무슨 부지인가 하면 기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이 부지부터 건립하고 난 이후에 주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 즉, 북부동축구장을 하기로 한 이 부분만 건립하고 여기에서 종합운동장까지는 한 300~400m 됩니다.
걸어오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 시정질문 답변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현재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 계획안을 우리시 유치 확정 후 기존 안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부터 먼저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때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소장님들 답변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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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4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8.11.02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답변내용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엄정 의원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제213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제1종 종합운동장 관람석수와 보조경기장과의 거리제한 규정에 대해서 잘못 답변한 데 대해서 공식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불어 시비부담 1680억이 순수부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요예산은 5년간 우리시 가용예산으로 부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실 질문지하고 내용이 달라서 저도 맞춰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 계획안을 우리시에 유치 확정한 이후에 기존 안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서는 지난 9월 28일 경상남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우리시가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시가 제출한 유치 계획안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1종 경기장 규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관람석수와 면적에 있어서 제1종 종합경기장으로서 문제는 없고 단지 보조경기장 위치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보조경기장은 100m 이내로 규정은 아닌데 권장사항으로서 사실상 보조구장과 본 운동장 사이에 3m폭의 우레탄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 거리가 멀어서 멀리 갈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실제 심사할 때는 멀리 떨어지면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해오름공원에 대해서 인근에 설치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2010년도에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및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영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협의되어서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해오름 부지는 현재도 보전이 잘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금번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 검토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부축구장 건립예정지를 보조경기장으로 선 변경하여 건립예정인데 이 보조경기장만 건립하고 김해운동장과 선수전용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제1종 종합경기장 요건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육상연맹에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규칙에 따르면 김해운동장의 제1종 공인을 위해서는 권장거리인 100m 이내에 준비운동장을 신규 건립하여야 하는데 준비운동장에서 주경기장으로 진입하는 동선에는 폭 3m 이상의 합성고무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부축구장 건립예정지에서 김해운동장까지 선수전용 모노레일을 설치하더라도 제1종 경기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상세한 계획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한 후에 전문가 자문과 대한체육회, 경상남도 등과 협의하여 경기장 배분시설계획 등을 취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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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4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8.11.02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답변내용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의하신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5만 시민이 배출하는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란 현 소각장에서 150톤 소각로 1기를 신설하고 운영 중인 노후소각로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하루 300톤 소각용량을 갖추는 사업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창원시와 광역화사업을 추진하여 총사업비 874억 원의 70%인 612억 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현대의 시설보다 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최첨단화된 방지시설과 소각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소각장 다이옥신은 지난 10년 평균 기준치인 0.1ng보다 낮은 0.0068ng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운영 중인 강남, 양천, 마포소각시설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017년 검사에는 2회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 소각장 배출가스는 TMS 자가측정,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등 다중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8월 30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대표설명회를 시작으로 금년 1월까지 총 15회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법정단체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업무협의를 거쳐 소각장 주변 영향권 주민들에게 소각장 운영 20년 동안 난방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47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및 운영과정에 주민참관을 허용하고 주민건강을 위해 다이옥신 측정횟수를 연간 2~8회로 확대하며 주민 건강영향조사 도입과 배출가스 측정 결과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소각시설 가동협약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서는 시에서 주민들에게 소각시설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과 주민지원 협의사항을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비대위에서 이를 부정하고 나서면서 주민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비대위는 주민지원협약을 주민동의 없이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밀실협약이란 굴레를 씌워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김해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소각장을 증설하도록 했다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을 요구하며 주민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비대위와 시장 면담을 실시하고 공론화된 합리적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수차례 참여요구 협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했지만 제대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어 비대위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참여한 장유지역구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김해답게시민정책협의회 정책자문을 구해 지난 9월 1일 토론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150인 시민 원탁토론회까지 개최하게 되었고 장유지역주민 과반이 참여한 시민 원탁토론 결과 소각장 증설 찬성의견이 59%로 결론 났지만 또 다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비대위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10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봉림석산을 지칭하며 시에서 최적지가 있는데 소각장을 이전하지 않고 부곡주민을 무시하면서 증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장유지역에 암환자가 많다는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장유출장소 시청각실에서 개최한 부곡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파행ㆍ무산시켰고 29일 부곡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주민과의 대화를 끝내고 돌아가려는 시장을 물리적으로 막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한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 MOU협약체결 동의안이 지난 10월 23일 우리 시의회와 10월 31일 창원시의회에서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의 제일 큰 문제점은 대안 없이 소각장 이전만 요구하는 비대위에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와 부곡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소각장에서 나는 것으로 오인하며 주민을 선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민갈등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비대위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소각장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곡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악취공장 입주를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악취문제 해결추진단을 구성하여 소각장과 악취발생 공장을 전수조사 후 방지시설 설치 등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소각장은 55만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5만 6,900㎡의 부지 내에 수영장 등 복합스포츠센터와 마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겠으며 부곡동 김해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지봉 국립휴양림 및 조만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건립 등 함께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미래도시 장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및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엄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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