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의회 아이콘

시정질문답변검색

질문
이정화 의원 제목 골든루트산단 조성부터 현재까지 지반침하 발생 지역과 조치내역 등 현황 외 2건
대수 제8대 회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날짜 2019.06.26 수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2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이정화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가 얼마나 불량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상남도, 김해시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김해시로부터 받은 입주업체 현황 및 지반침하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91개 업체 중 17개 업체만 피해가 없고 40곳이 20㎝ 이상의 침하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m나 침하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약지반개량 공사공법을 채택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불량품을 팔고도 책임을 피해가려는 술책입니다.
애시당초에 산업단지로 부적합한 곳을 경남도와 김해시가 동조한 것도 공범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끝났습니다.
○의장 김형수 질문 좀 읽어주셔야 또 의원님들도 알고
○이정화 의원 바로 질문 들어갈까요?
○의장 김형수 세 가지 질문하신 것 안 읽어주시렵니까?
○이정화 의원 아, 그거요? 그것은
○의장 김형수 예. 그건 읽어주셔야 또
○이정화 의원 세 가지 질문?
○의장 김형수 예. 그래야 그것 가지고 답변을 좀 듣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아, 그래 할까요?
○의장 김형수 예. 그래 해야지
○이정화 의원 제가 집행부에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연약지반개량공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산업단지로 부적합한 곳을 산업단지 조성한 것 아닌가?
세 번째, 한국산업공단이 어떠한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김해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날짜 2019.06.26 수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2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골든루트산업단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든루트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면적은 전체 152만 4,000㎡입니다.
사업비는 5723억 원이며 2008년 3월 13일 경상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후 1단계 사업은 2012년 12월 28일 경상남도로부터 준공 인가되고 전체 사업은 2014년 12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골든루트산단 조성부터 현재까지 지반침하 발생지역과 김해시 조성사업자 등의 조치내용 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반침하 발생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든루트산업단지 전체의 산업용지는 97개 필지이며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81.4%에 해당하는 79개 필지의 부지에서 5㎝ 미만에서 크게는 70㎝ 이상까지 지반침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중에 14개 필지는 건축물 바닥도 일부 침하돼 있으며 18개 필지는 침하되지 않았습니다.
발생지역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산업단지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에 골든루트 경영자협의회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따라 5개 필지에 대해서 최초 현장조사를 하고 5월 7일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재해예방 관리를 하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6월 18일까지 전체 산업용지 97개 필지 중에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한 서류를 확인 중에 있으며 2018년 3월에 경남도의 승인조건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계획에 따르면 재해발생 우려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있으므로 6월 18일 산단공에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공단은 5월 7일 우리시의 재해예방 관리 요청에 대해서 산업용지 분양과정에서 연약지반임을 충분히 고지하고 관련 자료도 열람하도록 하고 확인서에 날인까지 하도록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현재까지 산업단지공단의 조치내용은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체에서는 산업단지 준공 후에 현재까지 약 6년간 지반침하에 따른 보수공사는 각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건축물 준공 경과기간과 침하의 정도에 따라 2회 이상 부지를 재포장하거나 하수관로 정비, 건축물 바닥 슬라브 보강 등을 하였으며 보수공사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에서 왜 그런 곳에다가 지정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부서에 결과를 받았을 적에 두 번째 질문이 산단 조성 및 조성 이후 연약지반 또는 지반침하와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단 조성 및 조성 이후 연약지반 또는 지반침하와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지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행정적 조치현황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재정적 조치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향후 책임소재 확인 후에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는 추가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김해시가 조성사업자 등 해당 관계자들의 골든루트산단과 관련해서 법적ㆍ재정적 책임을 요구할 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든루트산업단지는 경상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 인가되었으며 관련 법령인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외에는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향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남도 기업체에서 사업시행자 등에게 법적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들의 잘못인지 추가적인 연약지반 보강 또는 개량을 하지 않는 기업체의 잘못인지 위법 여부와 책임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 승인 조건에 따라 산업단지공단에서 원인분석용역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린 후 당사자가 직접 법적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