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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정화 의원 제목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14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8.11.02 금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정화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음왕도 김해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처럼 이번 시정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9년 당시「도시계획법」제4조 조문이었던“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에 대해 무한정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지나치고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조문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공원, 도로, 학교 등을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20년이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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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4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8.11.02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답변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2019년과 2020년 예산편성 및 토지보상계획과 두 번째 질문하신 2020년 토지매입 완료를 위한 대책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구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결정된 공원을 실제로 조성하지 않으면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시 도시공원 282개소 중 93%에 해당하는 261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조성이 완료되었고 6%에 해당하는 17개소는 일부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1%인 4개소는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3%에 해당하는 261개소의 공원을 전체 조성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의한 일몰제로 2020년 7월1일 실효대상 도시공원은 대청공원, 임호공원, 여래공원, 송정공원 등 13개소입니다.
도시공원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자체의 고유사업으로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실효대상 공원 13개소 8.2㎢ 사유지를 수용하려면 약 4700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사유지 토지보상비 약 4700억 원을 우리시 재정투자만으로 조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적 방안입니다.
대청공원과 임호공원 2개소의 사유지 보상은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총 350억 원을 조달하여 매년 50억 원씩 예산을 편성,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연차별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에 50억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행정적 방안입니다.
여래공원의 사유지 토지보상비 331억 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여 민간사업자가 조달하게 되며 진영신도시 일원에는 없는 산지형 공원 조성과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농촌테마공원을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8월 10일 민간공원추진자 모집 공고를 하여 지난 9월 5일 다수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는 11월 23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 2019년 1월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법적ㆍ물리적 제한입니다.
송정공원 등 잔여 10개소 공원에 대해서는 보전산지 및 평균 경사도 등 공법적ㆍ물리적 분석을 통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별도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해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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