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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팔도 의원 제목 인도 보도블럭 교체에 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9.06.17 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2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조팔도 의원 질문내용
먼저 시정질문하기에 앞서서 제가 시의회에 온 지 1년하고 4일 정도 됐는데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양해 부탁드리고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1주년, 당선된 우리 시의원 여러분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조팔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 관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 보도블록 경계석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블록 교체 또는 정비사업은 전방위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지만 발주처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공사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큰 건축물 공사 시에 표시하는 공사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집 주변 등 소규모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밖에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공원 주변은 공원녹지과 조경시설팀에서 하고 쉼터공사는 다 같은 부서인데 녹지팀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발주처가 달라 시민들이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 결국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왜 교체하여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의문과 질타는 저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도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곳을 몇몇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정말 민원인의 말씀대로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여기 보면 오솔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사실은 나뭇가지나 이런 게 우거지고 잡초만 제거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는 사람도 잘 안 다닙니다.
내가 며칠 쭉 보니까 많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면 실제로 보도블록 경계석하고 이것은 깨끗합니다.
몇 개 나무뿌리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은 나무를 잘라버리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전체를 싹 다 갈아버렸습니다.
이래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아까운 혈세가 낭비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작년에 인도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을 설치한 데인데 작년 것이나 지금 교체하는 오른쪽에 보시면 너무 깨끗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것하고 작년 것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셔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보셔도 너무 낭비다하는 것을 여기뿐 아니라 김해시 전체가 거의 새 보도블록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시민들 불편 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전체에 거의 보도블록이 경계석하고 깔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낭비 없는 김해시가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런 쉼터나 오솔길 같은 경우에는 나무만 치면 보기가 참 좋은데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자료를 몇 개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멀쩡하고 아직까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멀쩡한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새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공사 때문에 길이 더 복잡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피해가 더 크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블록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쉼터, 오솔길, 읍면동사무소 주변, 문화의집, 일반도로의 인도 등에 대하여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안은 위와 같이 보도블록 교체작업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은 나무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야할 경우에는 전체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나무뿌리만 조금 제거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이상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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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9.06.17 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2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답변내용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도로의 인도 등에 대하여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보도블록 교체작업 전 주민설명회 개최, 나무뿌리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 전체 교체대신 나무뿌리만 조금 제거바랍니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음해 인도 정비공사를 위하여 매년 연말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요청한 정비대상지와 민원 발생구간 등에 대해 현장조사 후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따라 주로 민원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보도블록 설치 후 10년 경과 또는 보도블록 파손이 심한 지역, 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지, 보도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 중 민원 신고구간, 인도 단절 또는 미설치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위협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5대 물순환 선도도시 지정으로 보도블록 정비사업 시행 시 투수블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의 연속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비교적 양호한 보도블록 등이 일부 철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공사 설치 시 공사 안내표지판은 건설기술산업법 제42조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공사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정비사업은 공원관리과에서 시행 중으로 현재 나무뿌리만 제거 후 보도블록을 재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무뿌리나 전체 보도블록 교체는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서 외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타 부서, 읍면동 정비사업 전 도로과와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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