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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광희 의원 제목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과 실천에 대하여
대수 제7대 회기 제210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8.04.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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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7대 제21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광희 의원 질문내용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과 실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한 김해시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선수단ㆍ응원단ㆍ예술단ㆍ태권도 시범경기단 및 김여정 특별사절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가하여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이 치루어짐으로써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3월 5, 6일 문재인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결과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3월 29일 정상회담 날짜를 4월 27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3월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5월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키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교류협력의 전면적 발전, 북미 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한반도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현실이 역사적으로 대전환할 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대전환적 변화는 우리에게 과거의 관성적, 냉소적 사고를 벗어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새롭고 담대한 상상력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문안이 길어서 일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해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의 내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추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ㆍ체계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추진기반과 김해형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델을 발 빠르게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근거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강원도가 최초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를 마지막으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도 2017년 12월 현재 38곳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전주, 포항이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에서도 32곳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시가 2009년 3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2015년 12월 동 조례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현재 경상남도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여건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되는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그리고 특별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ㆍ운영,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 및 예산안 편성ㆍ심의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 내용은 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기 조례들이 공통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조례를 검토해 우리시의 조례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실효적인 김해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를 가급적 빨리 도출해 내어 하반기 7기 김해시정에서 선제적ㆍ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김해시민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여건이나 필요성, 김해시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서 시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김해시와 시민들이 함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참여와 협치의 거버넌스 토대를 시작단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상에서 제안한 업무를 전담할 팀을 우선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김해시의 대비와 계획, 준비는 어떠한지요?
둘째, 위에서 피력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김해시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를 책임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시일 안에 문안을 보내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서면으로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김해에는 나라와 지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선열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훈대상자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판정하여 보훈과 예우를 하고 있으며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대부 지원, 의료 지원, 생업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유공자, 보훈대상자로 인정받는 일은 유공자들이 생명과 재산, 인생을 바쳐서 헌신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후세에 귀감과 모범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교육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증거자료의 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예가 1919년 4월 12일 김해 장유지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서 현장 순국하신 3인의 순국자에게 국민헌장 애국장이 취소되었고 주모자로서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여섯 분에게도 애국장이 수여되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체포되어 모진 수사와 고문 끝에 징역 3월 형을 받은 6인에게는 어떠한 보훈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일제는 독립운동 참가자에게 모진 폭력과 고문을 일삼았고 사회적으로도 감시와 차단, 금속 등으로 심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는 피해를 받고도 국가보훈처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 참가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심사와 결정을 거쳐서 보훈과 보상, 예우를 하고 지역에서 이분들의 행적을 기리고 교훈하는 일은 지방분권시대에 필요한 일이 아닐지요?
독립유공3가족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후손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은 지역 차원에서 배려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며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역 차원의 수당 지급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례를 보면 법 제도적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김해시의 입장과 정책대안을 가진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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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7대 회기 제210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8.04.10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7대 제21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제7대 제210회 본회의 제2차
행정자치국장 장선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광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핵 위기에 따라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간 문화교류와 남북 정상들의 만남이 이어지는 상황은 정말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김해시의 대비와 계획, 준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007년 북한 개성을 방문해서 북한의 민족, 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협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경남도에서 추진한 통일딸기생산협력사업, 남북공동벼농사, 남새채소온실협력사업 등 농업 분야의 남북교류사업에 우리시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다시 교착상태로 접어들면서 교류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남북 평화적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중대성 또한 다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9년 1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교역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었지만 당시 법률 개정으로 현재는 정부부처, 통일부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만 합니다.
최근 의원 발의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입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주최성 인정,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담은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법령정비 추이를 봐가며 우리시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해서 남북교류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남북 평화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중앙정부의 남북교류정책 방향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 제정,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민토론회와 전담팀 구성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김해시 집행부 의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 제정,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민토론회, 전담팀 구성은 정부 차원의 방침 및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남북교류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이 무엇이 있고 어떤 준비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조사와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어떠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 및 전담팀 구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률안을 토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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