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의회 아이콘

시정질문답변검색

질문
엄정 의원 제목 우리시 청소대행 업체에 관련하여
대수 제7대 회기 제210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8.04.10 화요일
질문 회의록  제7대 제21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7대 제21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엄정 의원 질문내용
엄정 의원입니다.
지난 4년 정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 시민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자평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시정질문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자로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김해시 발전과 좀 더 나은 김해시 행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여지없이 아직까지도 영업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이 업체를 영구히 퇴출해줄 것을 시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시의원입니다.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로 대법원 최종판결 계약해지 사유인 대표이사와 전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실장 벌금 500만 원, 주주 3명 벌금 300만 원의 형을 확정 받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과 반성의 여지없이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며 대형로펌의 궤변을 핑계로 계약해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 업체를 영구히 퇴출해야 함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김해시장님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대행업은 환경보전과 국민의 질적향상을 그 목적으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공공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오래 전에는 공무원의 업무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유사한 법률적 지위가 있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유만 봐도 법적결과에 승복하고 김해시의 계약해지에 즉시 응하고 처절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간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로 봐서는 우리 시민을 완전히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와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업체에게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동시에 청소대행 도급비 지급을 바로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김해시 청소대행 계약대상에서 3년간만 제외할 것이 아니고 영구히 퇴출해줄 것도 요청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이전 시정질문의 요지는 시 집행부의 법 해석의 차이로 형의 선고와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 부분에 이견이 있었고 본 의원은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업체에 대하여 즉시 계약해지 및 계약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 집행부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로 법 해석을 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계약해지 및 계약대상에서 3년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과 시 집행부는 당연히 대법원의 상소기각이 되면 즉시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이 업체는 2018년 1월 25일 현재 대법원 3심 선고 결과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계약해지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명명백백하게 즉시 계약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를 열거하며 당연히 1심 선고 시 즉시 계약 해지해야 할 부도덕한 회사를 돕는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우리 시민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당연히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오해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가지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횡령 및 배임으로 대표자 및 전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실장 벌금 500, 주주 3명 300, 최종 확정판결은 선고되었는가?
2,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언제 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3,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가?
4, 계약 해지하였는가, 계약 해지하지 않았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현재까지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향후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향후 계약해지 후 대행계약 업체구역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7대 회기 제210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8.04.10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7대 제21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제7대 제210회 본회의 제2차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답변내용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우리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엄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횡령 및 배임으로 대표자 및 전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실장 벌금 500만 원, 주주 3명 벌금 300만 원, 최종 확정판결은 선고되었는가와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언제 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1심 선고 후 2017년 9월 13일 항소기각 판결에 이어 2018년 1월 25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대표자 및 전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실장은 벌금 500만 원, 주주 3명은 벌금 300만 원 대법원 선고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해당하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에 따라 대표자의 횡령 및 배임행위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대행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계약 해지하였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법원 선고 후 즉시 대행계약 해지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처분통지를 1월 25일 통보하였고 2월 2일 해당업체로부터 본 사건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에 정리한 대행계약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환경부, 법제처에 질의회신 결과와 행정절차법에 따라 3월 15일 청문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7월 1일부로 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3월 29일 행정처분서를 송부하였습니다.
7월 1일부로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쓰레기수거 업무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도심지 내 쓰레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가정 내 각종 쓰레기 배출을 할 수가 없어 쓰레기수거 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해당구역의 재입찰기간 및 80여 명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해지업체 노동조합원과의 협의 등의 일정을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향후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대행계약해지 업체 구역의 청소업무를 다른 구역 청소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4개사의 임시청소대행체계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계약해지업체가 행정처분에 불복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변호사 선임 후 그 사안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며 한 개 업체 추가선정 여부는 우리시 인구 증가 추이 등 충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