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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광희 의원 제목 김해시 시민헌장과 시민헌장비와 관련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1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5.28 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광희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해시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해의 대표적인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김해 시민헌장비의 내용과 건립과정을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방향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해 시민헌장비의 예를 든 이유는 그 헌장비가 안는 중요성과 시민과의 소통, 상호작용이 필요한 기념물이라는 뜻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보면 헌장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이상적으로 규정한 원칙을 선언한 규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시민헌장을 해석하자면 김해시민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나갈 원칙을 선언한 규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7대 때,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김해 시민헌장비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장은 1981년 30년 전의 헌장보다도 많은 소중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발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 사진에 있는 김해시 봉황동 가야의거리에 있는 시민헌장비를 일반시민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시민헌장비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규범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디를 돌아봐도 누가 했다는 게 없습니다.
짐작컨대 시가 했든지 시민이 했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언제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호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돌아가나요? 다음 화면, 아, 그 앞에 화면.
대개 이런 기념물을 보면 그 앞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거든요?
표지판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건데 저기에 보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재질은 화강석으로 했다.
그 외에 시민헌장의 문안에 대해서 영문, 일문 등으로 번역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누가, 언제,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을 해석해 보면 김해시민들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무조건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또는 따릅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지방자치의 시대에 이러한 방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7대를 거친 분들은 좀 알고는 있죠.
7대 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거치고 의회 의결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김해답게 시민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근데 일반시민이 볼 때는 대단히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이런 방식이 이 시민헌장비에만 있는지를 생각하고 몇 군데 보니까 현재 이것은 김해시청 옆에 팔각정에 있는 1981년 시민헌장비입니다.
이 내용도 보면 아무리 전체를 돌아봐도 누가, 언제,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냥 시민헌장만 나와 있습니다.
1981년 날짜만 나와 있고 김해시민이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지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든 건지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내용이거든요?
근면, 성실로 살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김해시 연지공원에 가면 김해 찬가비가 있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작곡자 그리고 글을 쓴 사람까지는 있는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1980년대에 만들어진 건지 2000년대에 만들어진 건지 김해시에서 설립한 건지 무슨 문인협회에서 만든 것인지 김해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것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가가 어떤 쪽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데 대한 설명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념비가 또 발견됐다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수용될까요?
저는 이러한 내용의 시민헌장비 그리고 김해 찬가비 같은 방식이 이 정도에서 끝나고 더 이상 이런 방식이 반복되지 않고 이제는 김해시민들과 함께 다가가는, 충분한 설명과 상호소통이 되어가는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중요한 것이 김해 시민헌장은 김해시민이 살아갈 규범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에 김해시민이 없고 일방적인 언사만 있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안으로 대신하고 해당 국장님께서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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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5.21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시민헌장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 좋은 말씀과 제안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김해시민헌장이 김해시의 시민생활과 행정운영에서 갖는 위상은 무엇이며 그 위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치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해시민헌장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찬란한 가야왕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시민의 화합과 조화를 바탕으로 후세에 길이 빛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시정의 표준점이자 방향성을 나타내며 김해시민의 자긍심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시에서도 김해시민헌장을 계승하여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일자리 경제도시, 가야문화 교육도시, 희망 복지도시,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김해시민헌장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변천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민헌장은 1981년 김해시 승격 당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되었습니다.
1995년 시군 통합 당시에는 시ㆍ군민 헌장 중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당시 시민헌장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37년 동안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고 55만 시민들의 자긍심을 집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헌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김해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설명, 전문가 및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자문, 조례 개정을 위해 김해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표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현재의 시민헌장비에는 시민헌장의 형성과 변화의 역사 등 시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해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해 시민헌장비에는 1981년 김해시로 승격되었을 당시 시청 옆 팔각정 내에 설치되었다가 37년 만인 2018년에 새로운 시민헌장 내용을 담은 시민헌장비를 김해시 봉황동 가야의거리에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김해 시민헌장비에는 이러한 일련의 변천과정들을 알 수 있는 안내문구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루빨리 시민헌장이 언제, 어떤 취지로,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앞으로 장유와 진영 등지에도 시민헌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김해시민 모두가 시민헌장의 의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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