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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광희 의원 제목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관련 외 1건
대수 제8대 회기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8.12.14 금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광희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김해시의회의 김형수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김해시 행정의 집행부 여러분께도 건승을 비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의 편의와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을 위한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의 설립에 대하여 김해시 전체를 바라보는 지역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배려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김해시의 전체 기획과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국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과 시설은 어디에서든 유치ㆍ설립의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장과 의회 의원들은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지역구 내에 유치시키는 것이 지역구 주민을 위하여 일한 공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장은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복지와 발전을 바라보면서 설립과 운영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하였던 노인종합복지관을 예로 들면 김해지역에 3개소가 있는데 구산동, 삼방동, 장유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진영ㆍ한림지역의 어르신들께서는 장유까지 먼 거리를 셔틀버스를 타고 와서 시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멀리까지 와서 이용하기도 어렵지만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구획을 지어놓은 공공기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삼계동에 복지관이 있으며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먼 거리의 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구산동에 1개소만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장유지역에 청소년문화복지관을 예정한 용역 예산이 올라와서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의 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으니 생활권을 감안한 즉, 가까운 곳에서 자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소년복지관을 계획하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계획과 대비가 전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편중, 소외의 현실은 노인복지, 장애인,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환경, 교육,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묻겠습니다.
김해시 전체의 기획과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김해시의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 간의 편중이나 소외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기획해서 배치ㆍ설립ㆍ운영할 의향과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이와 함께 지역불균형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10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지원 조례나 2014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이 균형적 발전을 조정하고 이끌어갈 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1월 30일에 이 자리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과 민의 협치, 거버넌스의 시대에 우리 김해시에서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조직을 갖추는 방안에 대한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약 1년 후인 최근에 김해시의회에 제출된 내년도에 실시할 조직개편안에는 협치의 개념을 반영한 조직개편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1년간 김해시 주민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자면 장유소각로 문제로 협치보다는 반대로 불신과 충돌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또한 1년 전에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재편하여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민간인 실무자 임용을 권고하였는데 조직은 갖추지만 민간인 임용계획은 전혀 없다고 하니 내용 없이 형식만 갖추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의 임용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민간인을 데려오면 그 수준에 맞는 일정의 권한과 책임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제대로 될 것인데도 권한의 범위가 대단히 미약하거나 시간선택제 근무 같은 미미한 존재 상태의 임용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개인이나 단체와의 갈등 요인이나 상처를 만드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큽니다.
그때 본 의원의 발언에서 서울시 혁신기획관실에 협치기획팀을 두고 민간인들에게 분야별로 협치지원관이라는 직책을 주어서 민관협치의 역할을 맡긴 것을 예로 들었는데 최근에는 경상남도에서 지난 11월에 사회혁신보좌관을 민간인 출신을 임용하여 도민의 공익활동 지원체계 구축, 민관 거버넌스 모델 개발, 청년정책 등 도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회혁신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이 민관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행정이 나서서 주민과 함께,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는 일은 현재의 공무원 분들에게는 대체로 생소하며 시대적으로도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앞서가는 분야이고 과제입니다.
공적 분야와 사적 분야의 중간에 서서 공과 사를 넘나들면서 양쪽의 장점을 다 살려가면서 일해야 하는 새로운 분야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제는 이 분야에서 새롭게 활동해온 경험과 전망을 갖춘 민간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훨씬 효율적입니다.
조직과 인사담당부서에 묻겠습니다.
김해시에서도 이 민관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분야 또 남북교류, 환경, 예술, 학문 등의 분야에 민간인 출신 및 전문인력을 기용하는 조직 정비와 인사정책을 기획할 용의가 없는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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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날짜 2018.12.14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답변내용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지역 간 편중이나 소외 없이 균형 있게 기획해서 배치ㆍ설립ㆍ운영할 의향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전략으로 삼아 전국의 고른 발전과 구도심, 농ㆍ산ㆍ어촌의 성장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국정기조에 발맞춰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공모사업 선정과 진행 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삼방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새뜰마을사업, 서부지역에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서부소방서, 서부장애인복지센터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반 농ㆍ산ㆍ어촌 개발사업,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 마을환경 복지사업 등 많은 현안사업이 동ㆍ서 균형발전과 도ㆍ농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역민들이 자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여러 개의 노인, 장애인, 청소년복지시설을 계획하여 추진하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수십, 수백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여 재정 여력상 단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복지사업을 여러 개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연간 업무계획이나 부분별 중장기 계획에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이 지역 간의 편중이 없도록 내실 있게 검토하여 모든 지역이 소외 없이 균형을 이루고 골고루 잘사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지원 조례나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이 균형적 발전을 조정하여 이끌어갈 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위원회는 창원시와 대전광역시 서구 등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균형발전계획ㆍ심의, 균형발전 시책자문, 관련 사업비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구역지정, 용도 변경, 개발행위 등을 승인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공시설의 입지나 주민 수혜도, 사업비를 사전 심의하는 등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고 조정위원회 김해답게정책협의회에서도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는 이번 조직개편 시 도시상임기획팀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전문가를 채용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균형발전 사무가 증가한다면 위원회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심도 있고 깊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균형발전 사무 증가의 여부에 따라 타 지자체의 균형발전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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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8.12.14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답변내용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 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업무에 민간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안 자문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과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김해답게시정정책협의회를 2017년 10월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여론조사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현재 센터장과 직원 3명에 대해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내년 1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운영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정책특별보좌관을 임용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등과 정책사업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시의회와 시민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주민주권 및 자치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치분권팀 신설 등 행정기구도 그에 걸맞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송무, 국제교류, 교통, 노사업무, 주택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전문가, 환경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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