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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정화 의원 제목 김해신공항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8.10.04 목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정화 의원 질문내용
○이정화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시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까?
바깥에서 보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하여야 하니까 시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음왕도 김해가 도래하고 있는 김해시의회 부의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해신공항 관련하여 허성곤 시장님의 입장을 확인하고 본 의원의 소신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시장 허성곤 우선 담당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답변서는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간단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시장 허성곤 담당국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정화 의원 예.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참 잘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편안하고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말씀하이소.
○이정화 의원 본 의원이 삭발을 포함하여 김해시의회의 의지는 확실히 시장님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토부의 포스코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 중간보고 이후에 김해시가 국토부에 공문 하나 보낸 적이 없더군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삭발식을 하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지난 추석 때는 동네 마을마다 현수막으로 시민의 뜻을 알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시장 허성곤 이것을 제가 알 리가 없지요.
김홍립 국장, 답변 안 했다는 게 사실이야?
보고는 했다고 했잖아?
중앙정부에 공문 보내 날짜하고 시간 이야기해드려라.
○이정화 의원 9월 이후에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제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정화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런데 왜 내가 요청한 자료에는 그걸 안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 풀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것은 1급 비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비밀은 아닙니다.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비밀이 아니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셔야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꼭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저한테는 분명히 안 왔습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운항횟수는 136회, 도착도 136회, 2017년 운항횟수도 출발 147회, 도착 147회, 2018년 운항횟수는 1월에서 8월 기준입니다.
출발 153회, 도착 153회입니다.
2년 사이에 136회에서 153회로 10%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소음이 심한데 이렇게 10%가 늘어났고 김해시민의 소음피해가 증가했습니다.
1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허성곤 그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도록 돼있고 그동안 절차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공항업무가 김해시 자치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운항횟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고 그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잘못된 주민지원 피해규정을 개정해달라고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의원 시장님 우리 김해가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지요?
○시장 허성곤 그렇죠.
○이정화 의원 거기 두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결과 자체가 역으로 돌아왔잖아요.
거의 40도 각도에서 지금 15도에서 22도로 선회한다고 했습니다.
선회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장유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 그것은 지난번 중간보고 때 중앙정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행계획을 이륙과 동시에 좌선회 22도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주촌이나 장유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점을 저희가 직시하고 바로 중앙정부에 건의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정화 의원 아니, 지금까지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시장님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15도에서 22도로 더 악화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허성곤 그렇게
○이정화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 허성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 결정이 확실히 세팅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용역 중에 있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말까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연말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관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함께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아니,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오히려 더 안 좋게 상황이 변했습니까?
○시장 허성곤 결정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시장 허성곤 그걸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닙니다.
시장님 사정도 압니다.
알지만 2년 동안에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시장 허성곤 아니,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과정에 있다고
○이정화 의원 안 됐잖아요.
이번에 15도에서 22도로 이번에 중간용역 발표됐다 아닙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부의장님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그것은 나중에 제 방에 오셔서 하시면 되고 바쁘니까 빨리 끝냅시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 자료를 보면 ADPi의 사전타당성조사에는 연 19만 3,500회로 1일 530대, 포스코의 기본계획에서는 연 18만 9,153회로 1일 518대로 나타났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모두 포함인지 구분되어있지 않은데 출발과 도착 모두 포함해서 1일 518회라면 김해상공을 지나게 되는 것은 1일 259회입니다.
현재 153회보다 166%나 늘어나는 격입니다.
비행기 편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김해를 가야왕도가 아닌 소음왕도로 만드는 격이라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것은 앞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에 국토부에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때 기본 안을 빼고 전체적인 5개 안이 나왔습니다.
5개 안 중에서 4안이 제일 적합하다고 제가 그쪽에서 문제점을 제시도 하고 4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발표도 하고 부탁드렸는데 4안 내용이 뭐냐면 전체 11자형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활주로에서 3.2㎞를 띄워서 바로 11자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V자는 안 되고 11자로 했을 경우에 전체사업비가 추가로 685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5개 안을 가지고 발표하는 중에 네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맥도강을 복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남해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한다.
약 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전마산 구조물 보강을 한 430m 해야 된다.
그리고 공군에 사용하는 탄약고가 이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를 전면 변경하고 대폭 축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엑스포 사업부지를 또 전면 변경해야 된다.
○이정화 의원 그것은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에서도 김해시의 소음이 크기 때문에 김해시민이 더 크느냐, 이전을 하는 게 더 크느냐 이야기했는데 6850억 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고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즉, 포스코에서 검토해본 결과를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T/F팀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의견이 있다거나 김해시 의견과 부산시 의견 그다음에 경남도 의견이 있으면 부울경 T/F팀에 연락을 해주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적극 검토해서 변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확정된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간용역 발표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중간용역 발표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시장님께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안 좋은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만약에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결과가 지금 결과대로 나오면 그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것은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왜냐면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정화 의원 그래요.
압니다.
저도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사업인가 압니다.
국책사업이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도 소음영향평가를 하는데 국토부 직원이 김해시에 몇 군데 와서 조사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아닙니다.
○이정화 의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보고 그림만 보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세 번을 내려왔는데 당초에 할 적에는 강서지역에 가서 직접 담당실장이 소음도 측정하고 소리도 듣고 몇 번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당초에는 앉아서 했는데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시장님도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아니,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내외동에서 장유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 머리가 어째 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러니까 이 관계는 5개 안
○이정화 의원 그 사람이 밥을 잘못 먹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피해보다도 배로 피해가 늘어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부의장님 저희들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하면 다시 조율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제가 그때 안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짚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개 안에 대해서 안만 발표한 것이지 이걸 확정지었다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이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지금 안을 그대로 하려고 나머지 안들은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해놓은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근데 그것은 보시고 생각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됐고요.
다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해공항이 김해신공항이라는 미명 아래 확장되고 비행기 편수가 늘어남으로써 김해가 소음도시 이미지가 강해지면 앞으로 대외적으로 외면 받고 내외신도시 장유ㆍ율하신도시 등 지가 하락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것이라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부의장님이 우려하는 게 지금 프랑스 ADPi가 용역한 기존 2016년도 2월에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V자형 그대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국토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관철이 잘 안 되고 이번 중간보고 때도 보면 기준 안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우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부울경 시ㆍ도지사가 힘을 모아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검증했고 검증결과로 한 다섯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 공항시설 운영이나 소음이나 안전이나 24시간 문제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격상시켜서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달라 해서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울경이 같이 참여해서 김해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전담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제공해서 앞으로 부울경 시ㆍ도에서 각 2명씩 6명이 근무하게 되고 우리시도 2명이 참여해서 앞으로 8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우려 부분도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화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인구정책이 70만을 목표로 하고 있죠?
만약 김해신공항이 현재 추진되는 방향으로 확정된다면 소음으로 인해 장유지역 전체가 문제가 될 텐데 전면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소음피해지역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김해신공항 사업방향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시장님, 김해시 인구정책에 대한 전면 보류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인구정책은 그야말로 정책일 뿐입니다.
실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의 생활편의나 삶의 질이나 복지나 이런 게 향상되어가야 그만큼 오고 우리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만 명 했다고 해서 당장 70만 명이 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중단한다, 안 한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는 크게 실익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제가 부곡동 소각장 문제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부곡동에 소각장이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난리쳤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소각장보다 비행기소음이 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유는 분지형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어서 소리 자체가 도로소음이나 공사소음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소음은 하늘에서 때려 내리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장유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분지형이라 소리 자체가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유는 고층아파트가 맞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삶의 질이 떨어지면 장유는 집값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장유를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장유시민들이 공기 좋고 교통 편리하고 그래서 장유에 왔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소음으로 누가 장유에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소음지역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니까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 예.
○이정화 의원 질문 더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포스코컨소시엄은 이륙각도 조정만으로 70웨클 이상 소음영향가구를 3,000세대라고 줄였습니다.
그러나 V자형 55도인 검토 2안은 70웨클 이상 소음영향지역이 2,327가구이며 11자형 남측 3.2㎞ 이격한 부분은 검토사안은 70웨클 이상 소음영향지역이 2,941가구입니다.
ADPi 원안과 포스코컨소시엄이 채택한 안보다 적습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은 추가 공사비가 V자형 55도 검토 안이 1조 4968억 원 그리고 11자형 남측 3.6㎞ 이격 검토 4안은 6860억 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배제했습니다.
이번 용역이 결국 경제성, 다시 말해 사업비가 최소로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봤을 때 채택되지 않은 검토 2안부터 검토 4안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EDC입니다.
EDC는 수자원공사 등이 추진하는 신도시건설사업인 에코델타시티입니다.
검토 2안에 EDC계획 일부변경 필요, 검토 3안에 EDC계획 대폭축소 및 전면변경 필요, 검토 4안에 EDC계획 대폭축소 및 전면변경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가 고도제한에 걸려 고층아파트 등 수익성 문제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에코델타시티를 의식한 게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용역이
○시장 허성곤 제가 답변드릴게요.
얘기 알아들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알아들은 것도 다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제 말은 그러니까 에코델타시티 때문에 김해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가?
○시장 허성곤 그 얘기해드릴게요.
○이정화 의원 부산이 힘이 있다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될 때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아, 이것 심각하다.”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용역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 아닙니까?
동쪽 V자형이나 남쪽 11자형 확장을 하라 그걸 검토해놓고 아직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지나치게 부산시 눈치를 본다, 이렇게 하면 부산이 피해를 본다.
구덕산을 잘라야 된다든지 산성을 잘라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소음구역이 명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부산시의 이런 지나친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만의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울경 3개 지자체의 광역단체장이 나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남권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 위치는 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검증해서 불가할 때는 대안을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제가 볼 때는 김해시하고 만약에 에코델타시티를 가지고 격하게 논쟁한다면 부산은 320만이죠?
우리 김해시는 55만입니다.
인구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투표를 생각해서 김해에 손 안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고 머리까지 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힘든, 방청객들 들어보십시오.
김해시가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김해평야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힘이 없고 빽도 없다고 부산에 다 뺏겼습니다.
또 다시 이 공항으로 인해서 김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몇 분입니까?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어떤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이번 12월에 결정되기 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하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고 투표했습니까?
압도적으로 표를 줬습니다.
압도적으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의 소음분석결과 비교자료를 보면 ADPi 사전타당성 용역의 경우 C급, E급 여객기만 반영됐음에도 70웨클 이상 가옥수가 1만 4,590호에 달합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의 기본계획안을 보면 C급, E급, F급 여객기로 초대형 비행기인 A380, B747 기종까지 추가됐음에도 70웨클 이상 가옥 수가 1,417호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시장님 초대형 기종이 들어갔는데 가옥수가 줄었다는 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시장 허성곤 그건 좀 전문적이라서 제가 명쾌하게 답은 못 드리겠는데
○이정화 의원 이 부분은 다음에
○시장 허성곤 A380이라든지 B747 같은 대형점보기는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이ㆍ착륙이 안 되기 때문에 미주지역이나 유럽 쪽에 장거리노선은 김해공항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볼 때는 관문공항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날 수 있게, 착륙할 수 있게 해야지 나중에 그때 가서는 2026년도입니다.
○시장 허성곤 그래서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정화 의원 관문공항을 하는데 시간제한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면 관문공항이 아니지요.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김해시 연구용역을 통해 소음영향도를 측정한 결과 우리 김해시의 10곳에서 최저 60.9웨클, 최대 73.7웨클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전수조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시장 허성곤 나름대로 조사 결과가 있죠?
그때 조사한 내용 이야기 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때 당시에 용역할 적에는 소음도 등고선이라든지 인구가 나오고 세대수가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강서 쪽에 그다음에 우리시 쪽에 역학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겠느냐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별도로 의회에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본 의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해시에 이런 피해가 오는데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하지만 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엉망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피해가 오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국토부의 국가사업이라도 김해시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특히 시장님 재선하시고 당당하게 시정을 이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준비도 해주시고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김해시민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수조사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자는 측면에서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해신공항이 아니고 가덕도신공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여기는 개인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결과는 지금 여러 가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화 의원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면 괜찮습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가지고 이번 2안대로 신공항이 확정된다.
2026년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2026년도에 비행기가 머리 위에서 날아가야지 그때 죽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이 확실하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것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김해가 어떤 도시입니까?
100만 도시를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어려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55만 시민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2년 전 ADPi 용역결과 발표로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지난 달 포스코 중간용역 발표도 역시나 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약 한 달의 시간은 김해시민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신공항 정책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숱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덕신공항에 찬성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해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님들, 허성곤 시장님과 함께 김해신공항 문제와 대안을 찾으러가는 기나긴 여정을 나서고자 합니다.
이 여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많은 난관도 예상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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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8.10.04 목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3회 본회의 제2차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답변내용
○이정화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시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까?
바깥에서 보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하여야 하니까 시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음왕도 김해가 도래하고 있는 김해시의회 부의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해신공항 관련하여 허성곤 시장님의 입장을 확인하고 본 의원의 소신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시장 허성곤 우선 담당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답변서는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간단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시장 허성곤 담당국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정화 의원 예.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참 잘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편안하고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말씀하이소.
○이정화 의원 본 의원이 삭발을 포함하여 김해시의회의 의지는 확실히 시장님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토부의 포스코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 중간보고 이후에 김해시가 국토부에 공문 하나 보낸 적이 없더군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삭발식을 하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지난 추석 때는 동네 마을마다 현수막으로 시민의 뜻을 알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시장 허성곤 이것을 제가 알 리가 없지요.
김홍립 국장, 답변 안 했다는 게 사실이야?
보고는 했다고 했잖아?
중앙정부에 공문 보내 날짜하고 시간 이야기해드려라.
○이정화 의원 9월 이후에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제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정화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런데 왜 내가 요청한 자료에는 그걸 안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 풀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것은 1급 비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비밀은 아닙니다.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비밀이 아니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셔야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꼭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저한테는 분명히 안 왔습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운항횟수는 136회, 도착도 136회, 2017년 운항횟수도 출발 147회, 도착 147회, 2018년 운항횟수는 1월에서 8월 기준입니다.
출발 153회, 도착 153회입니다.
2년 사이에 136회에서 153회로 10%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소음이 심한데 이렇게 10%가 늘어났고 김해시민의 소음피해가 증가했습니다.
1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허성곤 그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도록 돼있고 그동안 절차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공항업무가 김해시 자치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운항횟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고 그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잘못된 주민지원 피해규정을 개정해달라고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의원 시장님 우리 김해가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지요?
○시장 허성곤 그렇죠.
○이정화 의원 거기 두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결과 자체가 역으로 돌아왔잖아요.
거의 40도 각도에서 지금 15도에서 22도로 선회한다고 했습니다.
선회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장유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 그것은 지난번 중간보고 때 중앙정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행계획을 이륙과 동시에 좌선회 22도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주촌이나 장유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점을 저희가 직시하고 바로 중앙정부에 건의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정화 의원 아니, 지금까지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시장님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15도에서 22도로 더 악화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허성곤 그렇게
○이정화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 허성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 결정이 확실히 세팅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용역 중에 있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말까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연말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관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함께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아니,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오히려 더 안 좋게 상황이 변했습니까?
○시장 허성곤 결정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시장 허성곤 그걸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닙니다.
시장님 사정도 압니다.
알지만 2년 동안에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시장 허성곤 아니,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과정에 있다고
○이정화 의원 안 됐잖아요.
이번에 15도에서 22도로 이번에 중간용역 발표됐다 아닙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부의장님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그것은 나중에 제 방에 오셔서 하시면 되고 바쁘니까 빨리 끝냅시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 자료를 보면 ADPi의 사전타당성조사에는 연 19만 3,500회로 1일 530대, 포스코의 기본계획에서는 연 18만 9,153회로 1일 518대로 나타났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모두 포함인지 구분되어있지 않은데 출발과 도착 모두 포함해서 1일 518회라면 김해상공을 지나게 되는 것은 1일 259회입니다.
현재 153회보다 166%나 늘어나는 격입니다.
비행기 편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김해를 가야왕도가 아닌 소음왕도로 만드는 격이라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것은 앞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에 국토부에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때 기본 안을 빼고 전체적인 5개 안이 나왔습니다.
5개 안 중에서 4안이 제일 적합하다고 제가 그쪽에서 문제점을 제시도 하고 4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발표도 하고 부탁드렸는데 4안 내용이 뭐냐면 전체 11자형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활주로에서 3.2㎞를 띄워서 바로 11자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V자는 안 되고 11자로 했을 경우에 전체사업비가 추가로 685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5개 안을 가지고 발표하는 중에 네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맥도강을 복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남해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한다.
약 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전마산 구조물 보강을 한 430m 해야 된다.
그리고 공군에 사용하는 탄약고가 이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를 전면 변경하고 대폭 축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엑스포 사업부지를 또 전면 변경해야 된다.
○이정화 의원 그것은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에서도 김해시의 소음이 크기 때문에 김해시민이 더 크느냐, 이전을 하는 게 더 크느냐 이야기했는데 6850억 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고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즉, 포스코에서 검토해본 결과를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T/F팀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의견이 있다거나 김해시 의견과 부산시 의견 그다음에 경남도 의견이 있으면 부울경 T/F팀에 연락을 해주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적극 검토해서 변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확정된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간용역 발표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중간용역 발표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시장님께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안 좋은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만약에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결과가 지금 결과대로 나오면 그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것은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왜냐면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정화 의원 그래요.
압니다.
저도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사업인가 압니다.
국책사업이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도 소음영향평가를 하는데 국토부 직원이 김해시에 몇 군데 와서 조사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아닙니다.
○이정화 의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보고 그림만 보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세 번을 내려왔는데 당초에 할 적에는 강서지역에 가서 직접 담당실장이 소음도 측정하고 소리도 듣고 몇 번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당초에는 앉아서 했는데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시장님도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아니,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내외동에서 장유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 머리가 어째 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러니까 이 관계는 5개 안
○이정화 의원 그 사람이 밥을 잘못 먹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피해보다도 배로 피해가 늘어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부의장님 저희들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하면 다시 조율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제가 그때 안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짚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개 안에 대해서 안만 발표한 것이지 이걸 확정지었다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이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지금 안을 그대로 하려고 나머지 안들은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해놓은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근데 그것은 보시고 생각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됐고요.
다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해공항이 김해신공항이라는 미명 아래 확장되고 비행기 편수가 늘어남으로써 김해가 소음도시 이미지가 강해지면 앞으로 대외적으로 외면 받고 내외신도시 장유ㆍ율하신도시 등 지가 하락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것이라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부의장님이 우려하는 게 지금 프랑스 ADPi가 용역한 기존 2016년도 2월에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V자형 그대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국토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관철이 잘 안 되고 이번 중간보고 때도 보면 기준 안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우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부울경 시ㆍ도지사가 힘을 모아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검증했고 검증결과로 한 다섯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 공항시설 운영이나 소음이나 안전이나 24시간 문제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격상시켜서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달라 해서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울경이 같이 참여해서 김해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전담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제공해서 앞으로 부울경 시ㆍ도에서 각 2명씩 6명이 근무하게 되고 우리시도 2명이 참여해서 앞으로 8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우려 부분도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화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인구정책이 70만을 목표로 하고 있죠?
만약 김해신공항이 현재 추진되는 방향으로 확정된다면 소음으로 인해 장유지역 전체가 문제가 될 텐데 전면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소음피해지역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김해신공항 사업방향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시장님, 김해시 인구정책에 대한 전면 보류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인구정책은 그야말로 정책일 뿐입니다.
실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의 생활편의나 삶의 질이나 복지나 이런 게 향상되어가야 그만큼 오고 우리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만 명 했다고 해서 당장 70만 명이 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중단한다, 안 한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는 크게 실익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제가 부곡동 소각장 문제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부곡동에 소각장이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난리쳤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소각장보다 비행기소음이 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유는 분지형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어서 소리 자체가 도로소음이나 공사소음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소음은 하늘에서 때려 내리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장유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분지형이라 소리 자체가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유는 고층아파트가 맞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삶의 질이 떨어지면 장유는 집값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장유를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장유시민들이 공기 좋고 교통 편리하고 그래서 장유에 왔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소음으로 누가 장유에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소음지역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니까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 예.
○이정화 의원 질문 더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포스코컨소시엄은 이륙각도 조정만으로 70웨클 이상 소음영향가구를 3,000세대라고 줄였습니다.
그러나 V자형 55도인 검토 2안은 70웨클 이상 소음영향지역이 2,327가구이며 11자형 남측 3.2㎞ 이격한 부분은 검토사안은 70웨클 이상 소음영향지역이 2,941가구입니다.
ADPi 원안과 포스코컨소시엄이 채택한 안보다 적습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은 추가 공사비가 V자형 55도 검토 안이 1조 4968억 원 그리고 11자형 남측 3.6㎞ 이격 검토 4안은 6860억 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배제했습니다.
이번 용역이 결국 경제성, 다시 말해 사업비가 최소로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봤을 때 채택되지 않은 검토 2안부터 검토 4안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EDC입니다.
EDC는 수자원공사 등이 추진하는 신도시건설사업인 에코델타시티입니다.
검토 2안에 EDC계획 일부변경 필요, 검토 3안에 EDC계획 대폭축소 및 전면변경 필요, 검토 4안에 EDC계획 대폭축소 및 전면변경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가 고도제한에 걸려 고층아파트 등 수익성 문제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에코델타시티를 의식한 게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용역이
○시장 허성곤 제가 답변드릴게요.
얘기 알아들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알아들은 것도 다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제 말은 그러니까 에코델타시티 때문에 김해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가?
○시장 허성곤 그 얘기해드릴게요.
○이정화 의원 부산이 힘이 있다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될 때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아, 이것 심각하다.”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용역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 아닙니까?
동쪽 V자형이나 남쪽 11자형 확장을 하라 그걸 검토해놓고 아직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지나치게 부산시 눈치를 본다, 이렇게 하면 부산이 피해를 본다.
구덕산을 잘라야 된다든지 산성을 잘라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소음구역이 명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부산시의 이런 지나친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만의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울경 3개 지자체의 광역단체장이 나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남권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 위치는 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검증해서 불가할 때는 대안을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제가 볼 때는 김해시하고 만약에 에코델타시티를 가지고 격하게 논쟁한다면 부산은 320만이죠?
우리 김해시는 55만입니다.
인구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투표를 생각해서 김해에 손 안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고 머리까지 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힘든, 방청객들 들어보십시오.
김해시가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김해평야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힘이 없고 빽도 없다고 부산에 다 뺏겼습니다.
또 다시 이 공항으로 인해서 김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몇 분입니까?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어떤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이번 12월에 결정되기 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하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고 투표했습니까?
압도적으로 표를 줬습니다.
압도적으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의 소음분석결과 비교자료를 보면 ADPi 사전타당성 용역의 경우 C급, E급 여객기만 반영됐음에도 70웨클 이상 가옥수가 1만 4,590호에 달합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의 기본계획안을 보면 C급, E급, F급 여객기로 초대형 비행기인 A380, B747 기종까지 추가됐음에도 70웨클 이상 가옥 수가 1,417호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시장님 초대형 기종이 들어갔는데 가옥수가 줄었다는 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시장 허성곤 그건 좀 전문적이라서 제가 명쾌하게 답은 못 드리겠는데
○이정화 의원 이 부분은 다음에
○시장 허성곤 A380이라든지 B747 같은 대형점보기는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이ㆍ착륙이 안 되기 때문에 미주지역이나 유럽 쪽에 장거리노선은 김해공항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볼 때는 관문공항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날 수 있게, 착륙할 수 있게 해야지 나중에 그때 가서는 2026년도입니다.
○시장 허성곤 그래서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정화 의원 관문공항을 하는데 시간제한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면 관문공항이 아니지요.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김해시 연구용역을 통해 소음영향도를 측정한 결과 우리 김해시의 10곳에서 최저 60.9웨클, 최대 73.7웨클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전수조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시장 허성곤 나름대로 조사 결과가 있죠?
그때 조사한 내용 이야기 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때 당시에 용역할 적에는 소음도 등고선이라든지 인구가 나오고 세대수가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강서 쪽에 그다음에 우리시 쪽에 역학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겠느냐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별도로 의회에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본 의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해시에 이런 피해가 오는데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하지만 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엉망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피해가 오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국토부의 국가사업이라도 김해시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특히 시장님 재선하시고 당당하게 시정을 이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준비도 해주시고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김해시민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수조사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자는 측면에서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해신공항이 아니고 가덕도신공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여기는 개인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결과는 지금 여러 가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화 의원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면 괜찮습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가지고 이번 2안대로 신공항이 확정된다.
2026년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2026년도에 비행기가 머리 위에서 날아가야지 그때 죽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이 확실하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것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김해가 어떤 도시입니까?
100만 도시를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어려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55만 시민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2년 전 ADPi 용역결과 발표로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지난 달 포스코 중간용역 발표도 역시나 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약 한 달의 시간은 김해시민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신공항 정책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숱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덕신공항에 찬성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해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님들, 허성곤 시장님과 함께 김해신공항 문제와 대안을 찾으러가는 기나긴 여정을 나서고자 합니다.
이 여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많은 난관도 예상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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