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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엄정 의원 제목 김해동서터널 건립의 건 외 4건
대수 제8대 회기 제217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3.22 금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엄정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김해동서터널 건립의 건, 둘째 김해공공장묘시설 건립의 건, 셋째 김해장유여객터미널 건립의 건, 넷째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김해유치의 건, 다섯째 장유소각장 증설의 건 위 5건에 대하여 그간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서터널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금번 추경 동서터널 관련 예산의 심의 결과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하여 호소하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955억 원의 BTO방식의 사업이지만 우리시 예산 또한 409억 원이 투입됩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공적영역의 SOC사업이라 사업자 측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 건립의 가장 큰 목적은 두 지점 간의 단거리, 가장 단거리 직선거리 확보로 인하여 시간단축입니다.
터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현재 두 지점 간의 거리 약 5㎞ 정도 됩니다.
시간도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크게 단축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 효과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혼잡구간만 도로나 터널을 확보하는 것은 그 구간만 교통체증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연결도로의 건립이나 연결되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구산동 출구 쪽의 이구삼거리에서 삼계사거리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지금도 상습 청체구간입니다.
김해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악명이 높은 지역입니다.
동김해 방면 가야CC 도로를 이용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나 진영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이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F등급 이곳은 오히려 교통량 분산대책이 더 시급하고 합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당초 차로수 분석결과 2012년 0.64, 2032년 0.69 이 수치는 우리시 명산 분산을 뚫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터널을 건립할 이유는 없다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다른 조건 다 배제하고 오로지 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만 고려하시어 판단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여객터미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93년 3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최초 결정되고 현재까지도 여러 이유로 건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17년 5월 민간사업자인 장유여객터미널㈜가 본 부지를 매매계약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유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많이 지체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본 사업지는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구역 7블록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 자동차정류장시설입니다.
부지면적 1만 1,328㎡이며 터미널 4,030㎡, 상업시설 7,338㎡입니다.
사업 최초계획과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안은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터미널보다 상업시설에 치중한 쌍둥이빌딩 형식의 계획은 우리시의 제안으로 터미널 분리형 상업시설을 계획하게 됩니다.
건축 연면적 7만 7,165㎡ 중 터미널 면적 4,380㎡, 상업시설 7만 2,785㎡, 터미널은 지하 1층~지상 4층, 상업시설은 지하 3층~지상 15층으로 1차 수정이 되었고 위 조건으로 실시협약 체결사항 중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우리시로 제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제출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유는 개발신탁사에서 운영수지 향상을 위해 상업시설에 오피스텔 추가설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 지상 15층이던 상업시설이 20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5,459㎡ 그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최초 여객터미널만 들어설 부지가 상업부지로 변경되면서 우리 시민이 누려야 할 휴식 및 충전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기반시설의 확충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감수해야 할 불편은 더욱 가중된다 할 것입니다.
사업비 1570억 원이고 터미널 건립비용은 131억 원입니다.
부지비용은 5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부지 매매가격은 150억 원이며 ㎡당 가격은 132만 원, 평당가격은 여러분 아주 중심지의 상업부지입니다.
430만 원 정도밖에 안 치였습니다.
주변의 상업부지 가격을 비교해볼 때 터미널 비용을 상계한다 하더라도 부지 시세차익으로 인한 이익금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적인 영역의 사업을 예산을 이유로 시민들의 편익을 외면한 채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는 듯한 행정의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잘 따져보시고 미이행사항이나 위반사항이 있다면 특단의 대책과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시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체전이 정말 우선입니까?
지금 이 시점 정말로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채 준비도 되지 않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대한체육회 제출계획안은 공염불이 된 오로지 정치인의 치적 쌓기용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김해유치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지가 오는 27일 대한체육회 이사회 당일 비밀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경남과 부산시 순으로 15분간 유치계획을 설명하고 이사진과 5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시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현장실사단의 현장실사 점수에서 부산시를 상당한 점수로 앞섰다고 합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실사단이 현장실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박성호 부지사가 설명할 우리시 전국체전 경기장을 설립할 장소는 그곳이 아닙니다.
계획이 부족했고 준비기간이 짧았던 사유로 최초 잘못된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부지 선정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른 곳을 염두에 두고 건립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예산 또한 배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안에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할 부지는 다른 용도인 북부축구장을 건립하려고 2019년, 이번 당년도입니다.
예산을 배정하여 착공을, 착공은 아마 제가 알기로 9월이 됩니다.
36억 드는 사업입니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이런 행위는 제가 생각할 때 범죄행위입니다.
원계획안대로 진행하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 계획의 변경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처음부터 속이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용인하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
부지사님, 시장님, 국장님 이 모든 진실을 대한체육회와 부산시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완벽한 장기계획을 세우십시오.
체전 이후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드십시오.
26일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알리겠습니다.
다른 안건은 보충질문 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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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7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3.22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답변내용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앞에 엄정 의원님께서 민자사업은 전액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민간투자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사유는 거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김해동서터널 건립 및 장유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건립의 건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면 구산동 이구삼거리에서 삼방동, 가야삼거리를 연결하는 총길이 3㎞, 폭 9.5에서 25.5m 중 터널부 2.237㎞, 폭 11.8m, 터널 연결도로 0.763㎞, 폭 9.5에서 25.5m로 계획하여 김해동서터널주식회사에서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 9일 민간투자사업자가 최초 사업제안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2007년 2월 8일 제3차 제안공모를 거쳐 2007년 5월 9일 우선협상대장사로 지정하고 2008년 3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8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편입토지 21필지, 1만 5,951㎡ 보상을 실시하고 2010년 3월 12일 사업 추진 주관사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협약변경 체결을 한 후 2010년 7월 6일 우리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시 동서 간 교류 및 균형발전의 교통축 신설로 하나된 김해를 구현하고 도심지 주요도로인 김해대로, 가락로, 호계로의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 및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2017년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고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한 것으로 분석되어 2017년 9월 20일 동서터널 재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여건 변동사항과 도로시설 설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설계를 완료한 후 2018년 11월 19일 동서터널 재설계 결과를 시의회 주례회 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기 규정에 따라 동서터널 총사업비 산출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절차와 설계의 경제성검토 추진 등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전문기관에서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협상안을 작성하기 위해 업무대행 수수료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동서터널 실시협약 변경협상 업무대행 수수료가 반영되면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의 적정성, 건설보조금 부담금액, 적정한 통행료, 운영기간, 사업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사업비 검증과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자와 2019년 12월까지 실시협약 변경협상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장유여객터미널 건립의 그간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여객터미널 건립부지는 1993년도에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되고 2005년도에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었지만 터미널사업의 사양화 및 민간투자유치 장기화로 여객터미널 건립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장유여객터미널㈜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여객터미널 사업면허 교부 및 장유여객터미널의 안정적 건립, 운영을 위해 우리시와 사업자 간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 28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4월부터 건축심의 및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올해 6월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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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7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3.22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답변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없어 지난해 12월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관계공무원과 시의원이 함께 방문하여 시설 규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벤치마킹하였고 우리시와 같이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임실군에도 방문하여 오수의견테마공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공공인프라를 조성하는 사항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엄정 의원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 용역사가 제시한 1순위 후보지 외에 제3의 장소 재검토 요청이 있어 면적 3,000㎡ 이상의 시유지 439필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공원과 저수지 등 이미 사용 중인 부지, 진입도로가 없어 접근이 불가하거나 대여한 부지, 용도지역 제한지역과 근린공원으로서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지에 해당되어 동물장묘시설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중 일부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진영읍 설창리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예정부지, 화목동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부지, 주촌면 덕암리 추모의공원 부지, 어방동 분성산 반려동물테마공원 예정부지 등 시유지 4개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예정부지는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증설공사 중이고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부지는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이 추가로 건립될 경우 마을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추모의공원 부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고 고인의 존엄성 훼손과 유가족들의 민원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며 분성산 반려동물테마공원 예정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린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등 대체부지로 제안한 4개소 모두 공공장묘시설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은 국비 등 지원 없이 우리 시민만 이용할 소규모 공공장묘시설 건립을 제안한 것과 1순위 후보지는 산림훼손과 취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급경사지의 산길로 접근성이 떨어져 입지가 불합리하므로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합당한 부지가 있을 경우 비용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재검토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습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며 1순위 최적부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수목이 울창하지 않으며 민가와의 이격성이 높고 취수원과 공장설립 제한지역과는 3㎞ 정도 이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도13호선과 접해있어 접근성도 높은 장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촌면 덕암리와 상동면 무계리 일원 등 사유지 3개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지난해 개정되어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동물보호법」에는 저촉이 없지만 현황도로에 접해있지 않고 급경사지로서 부지선정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공공동물장묘시설 부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공동물장묘시설은 현행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사유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협의 등 공유재산 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시 강제수용이 어려우며 이 또한 인근 주민의 반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KBS 감시자들 프로그램에서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방영되었고 마을주민 인터뷰에서도 1순위 최적부지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았으며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대입장이 있는 등 현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으로 늦어도 올해 6월 이내에 건립부지가 선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계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와 마리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동물장묘시설을 포함한 반려동물지원센터,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반려동물 공공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복합동물복지시설을 연차별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물장묘시설 건립에 적정한 시유지와 사유지 모두를 후보지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후보지로 선정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부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물장묘시설은 기피시설로서 입지에 관하여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엄정 의원님들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건립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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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회기 제217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3.22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답변내용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김해 유치의 건의 그간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동일한 체육공원 내에서 주 운동장 건립위치를 조정한 것에 대해서 범죄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범죄행위가 아니고요.
작년에 세 번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기존 시설을 위에 없애고 짓는 것을 많이 지적하셨고요.
또 좋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 위치조정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 연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계획과 변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한 표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전국 14번째 대도시로서의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체육계와 시민들의 염원으로 2018년 1월 31일에 전국체전유치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8월 30일에 전국체전 유치신청서를 경남도체육회에 제출했으며 9월 20일에 우리시와 양산시 중 우리시가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9월 28일 경상남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0일에 대한체육회 실사단이 우리시 주요 경기장 등을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진행했으며 당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치계획 보고회에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시의회 의장님은 물론 많은 경남시군체육회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유치계획을 보고하고 350만 도민의 염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올해 1월 21일 대한체육회 산하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실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실사단 점수집계 결과 경상남도가 402점, 부산시가 342점으로 경남도가 60점 차이로 확실한 우위를 보였으며 대한체육회의 선례는 다득점도시가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는 만큼 대한체육회에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27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2023년 전국체전 최종 개최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시가 개최지로 확정되면 바로 4월 중으로 대한체육회와 경남도체육회가 전국체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국체전추진단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온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2023년 전국체전은 경제체전, 문화체전, 새로운 전국체전의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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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회기 제217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3.22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환경국장 김판돌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판돌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형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그간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의 자원순환시설 내 여유공간에 150톤 1기를 증설한 후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하루 300톤 규모로 총사업비 864억 원의 70%인 605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현재 시설보다 더 과학적이고 첨단화된 방지시설을 갖춘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하여 복합스포츠센터 마을문화센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건립하고 향후 20년간 영향권 주민들에게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특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2018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원순환시설 5만 6,900㎡의 유휴부지에 육아지원시설로 특성화시킨 키즈타운 및 공원, 산책로 등을 2021년 말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최첨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주민불편사항인 부곡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는 4월부터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부곡동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악취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인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순환시설 배출가스로, TMS 원격감시장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월 21일 어제 주민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2019년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 및 주민환경영향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다이옥신 측정은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청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비대위의 요구사항도 전부 반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3년마다 실시하는 주민환경영향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특히 이번 조사에는 대기와 소음뿐만 아니라 협의체에서 요청한 악취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원순환시설 영향권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주민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협의체와 함께 비대위를 포함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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