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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정화 의원 제목 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 시설 민자유치 협약에 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16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1.24 목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정화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음왕도 김해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김해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시설 민자유치사업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사업에 대한 투명성 공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시설 민자유치 모집공고는 1차 2018년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졌고 시설은 스카이사이클과 복합 어드벤처 체험시설이었습니다.
총사업 규모는 3,050㎡였고 수익배분율은 김해가야테마파크가 10% 이상이었습니다.
1차 입찰공고 결과 10% 수수료 요율을 김해가야테마파크에 주는 조건으로 ㈜지랜드가 낙찰받았으나 원상복구의 범위가 불투명하고 협약 추진 중 이견이 있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해 낙찰을 포기하고자 한다는 낙찰포기서를 11월 28일에 제출하면서 2차 입찰에 들어갑니다.
2차 입찰은 사이클과 복합 어드벤처 체험시설로 수익배분율이 김해가야테마파크 7%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루어진 공고기간에 유찰되어 3차 공고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3차 입찰 때 제출된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랜드는 자본금 1억 원에 표옥근 대표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되어 있으며 89년생 표 모 씨가 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에 등기해서 11월 1일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 지방세 등 각종 납세실적이 하나도 없는 신생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만들어진 지 12월 만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 하나를 따내기 위해 만든 기획업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차 입찰에서 ㈜지랜드가 제안한 수익배분제안서는 민자투자자 95%, 김해가야테마파크 5%입니다.
3차 입찰공고문을 통해 수익배분율을 김해가야테마파크가 7%에서 5%로 낮추고 민자투자자의 단일 건 매표시스템 구축조항까지 삭제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민자투자사업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지랜드의 무력 항의방문, 순수한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6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1.24 목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답변내용
질문이 11가지가 되어서 답변도 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이정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지랜드는 어떤 업체이며 시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랜드는 우리시 생림면 나전리에 위치한 ㈜신흥ENG가 모기업으로 주사업은 각종 교량 제작과 설치 및 어린이놀이시설 제작 전문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유사한 점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로 질의하신 사전에 의회 설명이 없었던 사유와 장기사업인데 각종 영향검토를 했는지, 타당성검토 및 법적절차, 사업비 산출근거 및 검증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었던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테마파크에 눈썰매장, 물놀이장 등과 같이 수입배분 방식으로 영업시설을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20년간 운영 후 원상복구되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해서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었기에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작년 12월 28일 운영협약서 체결 이후에 사회산업위원회 중심으로 사업경과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타당성검토 및 법적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는「공유재산법」제27조에 의거해서 김해문화재단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 따라서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 및 검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익스트림시설 중 총사업비는 35억 원이였으며 익사이팅사이클 21억 원, 타워 12억 원, 기타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산출근거는 익사이팅사이클 제작비 21억 원인 경우에는 국내 최초 시설로 시설사업비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타워 제작비는 12억 원, 이와 유사한 통영어드벤처 조성사업비가 17억 원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 산정이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사업인데 각종 영향검토는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사이팅사이클은 국내에서 최초 도입하는 시설로 테마파크 영업 활성화 및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의하신 부실계약이고 비밀협약인 이유와 계약약관에 대한 법적검토와 시장님께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항 및 사업 추진계획을 결정한 부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협약이고 핵심내용을 비밀로 하는 협약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계약은 협약서 7조 2항의 수입배분에 대해서 향후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부실협약이 아닙니다.
향후 손익분기 조기달성을 고려해서 작성한 것이고 테마파크의 수입배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내용은 공문으로 보완해서 명확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협약서 3조 비밀유지조항이 사업현황, 영업비밀, 고객정보, 지급배분율과 같은 사항은 이번 협약서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통상적인 협약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한 법적검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7일 공개모집으로 추진한 사항이므로 공개모집 공고문에 제시된 조건사항, 유의사항 등에 기초하여 협약서가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ㆍ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테마파크 관광기획팀에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며 테마파크 관리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서 최종결정은 문화재단 대표이사인 제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중도해지 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대책은 준공예정일인 19년 4월 20일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지랜드에서 위약금 1억 원을 배상하고 시설은 원상복구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도중 해지는 지랜드에서 원상복구를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로 질의하신 시장님께서는 이번 협약 부실 및 지랜드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입장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익스트림시설과 가야테마파크가 연계해서 김해 관광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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