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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엄정 의원 제목 문화의 전당 셔틀버스 폐지의 건 외2건
대수 제8대 회기 제216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1.24 목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엄정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에 현재 현안이 되는, 문제가 되는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화의전당 셔틀버스폐지의 건입니다.
첫 번째, 폐지사유는 무엇인가?
시민의견 수렴 절차는 있었는가?
그리고 공식적인 폐지절차는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폐지하였는가?
두 번째는 현재 한참 논란이 되고 있고 가덕도 이전을 일부 희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듣는 의견들을 김해시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김해신공항 관련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원하는가?
원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만약 백지화를 원한다면 백지화 이후 가덕도 이전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3의 대안은 있는가?
김해신공항 동북아 물류R&D 국가산업단지, 가야배후복합단지와는 전혀 연관성은 없는가?
마지막입니다.
불법현수막 관련 특별한 날도 불법이면 무조건 단속하는가?
불법현수막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이고 법적 근거는 있는가?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법적 근거는 향후 특별한 날 불법현수막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셔틀버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화면이 많이 흐립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해시든, 대한민국이든 복지, 문화, 스포츠, 교육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차원에서 경제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게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논리를 주장하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 라는 일부 논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복지, 문화, 스포츠, 교육에 경제논리를 따졌습니까?
이런 논리인 것 같으면 여러분 전년도에 시내버스 1년에 150억 적자입니다.
올해는 얼마가 적자가 될지 모릅니다.
한 2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리고 MRG방식에서 MCC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경전철 적자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죠?
400억 정도 됩니다.
30년 400억을 갚아야 됩니다.
왜요? 시민이 이용해야 될 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야테마파크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지금 이득내고 있습니까?
연간 40~50억 되는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야테마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 왜 출범했습니까?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금 복지차원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연간 8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적자가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논리 따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운행을 포기한 사유들을 살펴보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여기에 포기한 사유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자꾸 야기 시키니‘타 도시도 없더라’그나마 우리 김해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었다 라고 나름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사실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1년에 1억 2000 막대한 예산입니까? 여러분?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2번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 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제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실제 8일간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1회 평균이용객이 실제로 피크타임 외에는 상당히 저조하다 라는 논리와 함께 여러 가지를 해줬는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이용객 연령별 현황입니다.
60대가 81명이고 70대가 68명입니다.
그리고 10대가 67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도표에서 나타났죠?
이런 분들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전부다 이것 폐지가 부당하다 라고 다시 한번 더 재고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여야 없었습니다.
다 같이 요청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절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여되는 실ㆍ국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재고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시의원들의 의견도 접목해서 판단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사항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있어 기부행위가 아닌가, 예를 들자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해 금품제공 행위는 금하고 다음 법률에도 국가에서 실행하는 정책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료셔틀버스가 지방자치조례나 법제도적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2항4에 의하면 직무상의 행위에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마 담당 실ㆍ국장님께서는 선관위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향후에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전혀 고려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하게 된다면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법적으로 문제없게끔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나름 해봤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건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통해서 다시 다른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해신공항 관련 질문입니다.
김해신공항 저도 김해시의회 특위 구성할 때 제 뒤에 앉아계시는 의장님이 위원장이었고 제가 간사였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 생각했던 부분들을 저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과 소음대책이 없는 김해신공항은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져다 준다 해도 반대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들의 실익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김해시민 여러분들은, 우리는 생존을 두고 다투는 일입니다.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 해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것까지는 100% 힘을 보탭니다만 그 이후에 공항입지선정에 있어서 아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주변의 부산,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4개 지자체에서 신공항반대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죠?
김해, 그리고 피해가 갈 수 있는 부산의 강서와 사상구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경상남도 거제가 왜 반대합니까?
그분들 지금 비행기소리 많이 납니까?
김해신공항 하게 되면 그분들 피해 입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아마 김해신공항이 폐지가 되고 가덕도로 오게 되면 그들의 경제논리를 아마 적용했겠죠.
부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부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신공항활주로를 통해서 공항이 운행되면 군사비행목적으로 해서 연습은 아마 현재 있는 활주로 2개를 이용해서 전적으로 한다 라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가덕도로 이전을 원하고 그 전부터 그런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그 논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가덕도로 이전해야 된다고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맞습니까?
여기 일부 의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님께 또 물으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김해신공항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입니다.
이 중간보고는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 중에 한 개입니다.
2018년 9월 6일 발표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이런 자료를 발표할 때는 분명히 근거 있는 것을 들어서 할 겁니다.
저는 100% 이 자료들을 신뢰합니다.
신뢰하지만 우리 시민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저는 신공항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신뢰 안 하고 우리가 제시한 자료 역시 저쪽에서도, 국토부에서 신뢰 안 하면 그것은 어떠한 결과도 도출해 낼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전연구검토내용 해서 후보지평가결과, 후보지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평가결과 총점 및 순위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4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두고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김해신공항이 1위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 한 것은 가덕이 2위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덕이 꼴찌입니다.
꼴찌인 후보지역을 우리 지역을 포기하고 하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1위지역이 포기되는 것 같으면 1위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을 찾아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해야 맞죠.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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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6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1.24 목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지사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해스포츠센터 셔틀버스는 2003년 개관 당시 우리시의 열악한 대중교통사정과 시설활성화를 위해서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률 및 이용객 조사를 해보니까 15년이 지난 현재는 예산대비 현저하게 저조한 셔틀버스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셔틀버스 이용객의 거주지역 이용가능 대중교통 등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노선버스 신설로 인해가지고 이용객들 대부분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폐지 시 이용객이 부담하는 것은 교통비 정도 추가 발생되는 외에는 스포츠센터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운영 중인 서부스포츠센터도 있고 장유스포츠센터 등 유사시설 셔틀버스 요구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시 과도한 예산투입이 발생되고 최근 임금상승 등에 따른 셔틀버스 용역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운행 실효성이 미미하며 관내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전체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편의제공이 개선되고 더 나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최종 폐지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의견수렴 절차는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셔틀버스 폐지에 따라서 시민 전체 수렴의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13년부터 계속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용교통수단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공식적인 폐지절차는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스포츠센터를 관리 운영 중인 김해문화재단에서 셔틀버스 폐지에 관해서 타당성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문제점인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셔틀버스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지결정을 하고 홍보하였으나 셔틀버스 이용객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객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용객에 대한 전수조사 및 거주지역 이용가능 대중교통수단 등 스포츠센터의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셔틀버스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답변드리며 시민들이 문화시설 및 스포츠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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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6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1.24 목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원하는가, 그리고 원한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음 및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활주로 반향 변경 등 실질적인 소음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소음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에 제출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종합보고서안에 제시된 서편 43.4도 V자형 활주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17도 좌선회 비행절차는 오히려 소음피해지역만 증가시킨 것으로 시민안전과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김해신공항건설사업은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6일 발표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대한 부ㆍ울ㆍ경 시ㆍ도지사의 김해신공항은 불가능하다는 공동입잔문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반대입장에 대해서 1월 17일 국토교통부로 재차 공식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만약 백지화를 원한다면 이후 가덕도 이전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3의 대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및 광역단체장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연간 여객수요 3,800만 명, 공항용량 29만 9,000회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노선 및 대형화물기 운항 등의 검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지역의 작은 거점공항 수준이므로 백지화되어야 하며 백지화에 따른 대안입지는 소음과 안전에 문제없고 위 검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입지로의 변경은 정부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김해신공항과 동북아 물류 R&D 국가산업단지, 가야배후복합단지와는 전혀 연광성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인 한반도종단철도와 연계한 동북아 산업물류 확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대륙의 끝과 이용의 시작점인 김해시와 부산시의 연접지역에 경남 신경제 지도의 핵심기반시설인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조성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동북아물류 플랫폼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역설하여 대상지에 반영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기계획과 관련 우리 시에서는 동북아 물류 R&D 조성과 가야배후복합단지를 구상하게 되었으므로 김해신공항 입지에 따른 사전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 시 항공, 항만, 철도 물류도시로서 시너지효과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인 현수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특별한 날도 불법이면 무조건 단속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특별한 날과 상관없이 평소처럼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날 중 하나인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객들에게 정당, 정치인, 관변단체 등이 내거는 고향방문환영현수막도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각 읍면동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공문을 보내어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현수막들을 제거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명절 전에 읍면동 담당직원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단속 및 제거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부착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제거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현수막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이고 법적근거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를 요약하자면 관혼상제, 학교행사 및 종교의식행사, 안전사고예방 그리고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조에 의해 신고 및 허가대상광고물입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며 동법 제10조2항 대집행특례에 의해 현수막은 즉시 제거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지정게시대 및 벽면을 이용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는 우리시가 설치한 일반게시대와 공공목적용으로 설치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말하며 벽면이용게시대는 건물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건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급지역에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이 벽면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향후 특별한 날 불법현수막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날에는 일반적인 날과 다름없이 옥외광고물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부착하지 않는 불법현수막들을 꾸준히 제거해 깨끗하게 쾌적한 도시미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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