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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송유인 의원 제목 북부동에 도시개발사업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 1건
대수 제8대 회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날짜 2019.06.26 수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2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송유인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현명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유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에 지난 6월 19일 우리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허성곤 시장님 이하 또 우리 박성연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내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북부동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약 327억여 원의 사업비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북부동 중심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국도58호선의 종점구간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사업 준공 후 주변 교통흐름의 개선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주변지역, 즉 가야대학교의 학교용지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를 제외한 인접 자연녹지 지역과 국도58호선과 접하는 토지들이 25m 도로와 접하게 되어 북부동의 얼마 남지 않은 미개발용지에 위치한 그곳이 상대적으로 개발 압박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김해시 장유동 180번지 일원 9만 5,746㎡ 지역에 약 65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공영개발 방식의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의 예와 같이 이른바 북부형 맞춤 도시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 추진계획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가화가 예상되는 신도시 주변과 자연녹지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이른바 북부동 성장관리방안의 계획을 수립ㆍ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부동은 우리시의 공영개발로 도시화가 시작되어 현재 인구 1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기반시설의 확충과 부족한 공공용지의 확보로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해 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58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구간 중 주촌교차로∼삼계교차로 6.8km 구간을 2021년 12월까지 우선 개통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계교차로 인근의 감분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자동차의 소음피해를 막고자 방음벽 설치와 방음벽 설치구간의 확대 그리고 설치 높이를 5m 이상으로 해줄 것을 감분마을 주민들이 관계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요구를 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설계대로 370m의 구간에만 높이 2m의 방음벽을 시공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보다는 예산만 아끼려는 국토관리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통소음의 피해는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인근 주민들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순간까지 소음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차후에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으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전체 도로구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시와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구부산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우리시 생림면 자연마을 주민들이 차량의 야간 소음의 증가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방음벽의 설계 높이를 더 높여줄 것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해 대구부산고속도로 측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음피해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음공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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