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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주정영 의원 제목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
대수 제8대 회기 제217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19.03.13 수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주정영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주촌면, 진례면, 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의 폐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게 되면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처방받은 약을 모두 복용하고 계십니까?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입한 의약품을 전부 복용한다는 응답자는 44.6%에 머물렀고 절반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럼 절반 이상 남은 약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궤양 등의 치료에 쓰이는 시메티딘 성분이 국내 4대강 유역에서 외국의 5배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진통소염제로 잘 알려져 있는 아스피린이 전국 모든 강과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의약품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식물이 죽게 될뿐 아니라 애완동물이나 다른 동물이 먹게 되면 심각한 병을 앓게 되거나 죽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항생제 성분이 물에 녹아 슈퍼박테리아 등이 생기고 물고기나 토양생물의 기형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생태계 교란은 물론이고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잘못된 불용의약품 사용으로 약화사고와 중독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2017년 3월 24일 김해시에서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해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단체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현재 김해시에는 179곳의 약국이 있으며 수거함이나 안내문조차 없는 약국이 상당수 있을뿐 아니라 수거함이 비치되었다 하더라도 약국에서 바로 소각장이나 청소대행업체로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김해시 보건소로부터 폐의약품 수집, 운반에 관한 매뉴얼, 시민교육, 홍보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오직 김해시 약국 현황뿐이었으며 수집, 운반, 폐기에 대한 업무는 청소행정과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 또한 홍보자료와 연간 처리량 등 여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수거함과 홍보자료 배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없었으며 약국에서 소각장으로 바로 처리되고 있어 현 운반체계에서는 연간 처리량에 대한 통계산정조차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김해시의 폐의약품 관리는 오직 시민 개인의 의지로 약국에 비치된 수거함에 직접 넣고 약국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우리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폐의약품의 무단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폐의약품도 제대로 분리수거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및 홍보자료의 제작은 물론이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합니다.
둘째, 수집장소를 약국과 보건소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 관공서, 공공장소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집된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과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수거요일, 수거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집, 운반을 위해 행정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넷째, 현재 이원화된 업무를 정비하여 폐의약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책임부서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련단체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뿐만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문제를 범시민적 관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의 시작은 화려함이나 거창함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본이 반듯한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김해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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