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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창수 의원 제목 동상시장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에 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21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7.18 목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2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김창수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동상ㆍ부원ㆍ회현ㆍ활천 지역구 김창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경남의 위기 그 정점에 우리 김해시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7,600여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조선ㆍ자동차ㆍ원전 협력업체입니다.
벌어서 은행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급증의 여파로 알바생들 먹여 살리기도 버겁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입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 제발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위기의 원인을 알아야 위기를 극복할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동상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4월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8월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한 복합청년몰 사업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비 15억, 시비 12억, 자부담 3억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동상시장 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20개 점포에 청년상인을 입점시킨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창업 기회도 만들어주고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해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일거양실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동상동 881-14번지 소재 3층 건물을 매입해서 1~2층에 청년몰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연화사가 바로 붙어있고 또 동상시장 칼국수타운과도 붙어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조화를 이룬다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층 매입을 포기했습니다.
보상비 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로 1층 매입을 포기하고 3층을 리모델링해서 2~3층에 청년몰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좁은 계단을 타고 누가 2층, 3층까지 올라가서 밥 사먹고 커피 마시고 공예품 사고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층에서 너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서 또 사업추진 일정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했다.
단지 한 분이 작업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대안을 찾아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층을 매입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1층과 2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김해시 실적 내고 생색내자고 우리 청년들 뻔한 사지로 내모는 짓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몰 사업이 지금 어떤 실태인지 아십니까?
2016년 개점한 청년몰 270개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은 48%에 불과합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2년 뒤에 지원금 끊어지고 나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입지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입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노력도 안 해보고 1층은 포기하고 2층, 3층으로 우리 청년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계획 변경 후 사업비 추진상황 보고서, 총사업비는 물론이고 국비ㆍ시비부담액까지 전부 제각각입니다.
도대체 김해시가 행정을 이렇게 하나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사업 추진실적도 엉망입니다.
작년 12월 청년몰 입점희망 청년을 모집했습니다.
올해 3월에 1차 선정자 12명이 이미 교육까지 다 수료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자꾸 바뀝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3층은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또 철거 후에 증축한다 하고 입점시기만 자꾸만 늦어지고 있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피땀 같은 돈 날리고 황금 같은 시간 날리고 어른들이 말하는 실패의 교훈만 안은 채 또 좌절하게 만들 겁니까?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1층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1년 뒤, 2년 뒤에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이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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