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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송유인 의원 제목 55만 시민의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해
대수 제8대 회기 제221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7.18 목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2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송유인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55만의 시민들과 7,600여 개의 중소기업 그리고 3만 6,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경남의 주축 도시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과 2019년 대법원 전산자료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최근 3년간 1심 접수 사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총사건수 113만 1,409건 중 69만 349건, 2017년 총사건수 106만 8,517건 중 66만 4,150건, 2018년 총사건수 100만 2,459건 중 61만 9,395건으로 본원이 산하 5개 지원의 전체 합계 사건보다 많은 약 62%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 2만 203건의 사건 중에 사건 당사자의 주소가 김해시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건수가 42.71%인 8,6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연간 60만 건수를 초과하는 소송 관련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방법원 본원 61만 9,395건의 44.2%인 27만 3,800건이 김해시 관련 처리건수로 일반시민, 외국인근로자,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수요가 많고 창원지법 내에서도 우리시와 관련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부재로 우리 시민들의 이동시간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지출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산지원이 설치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지법까지 소요시간이 25분에 불과하나 김해시는 40분∼1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지역불균형 해소 및 양질의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두 기관의 김해지원은 꼭 설치되어야 합니다.
1999년 3월 김해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서 제3대 선배의원님들께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법무부 그리고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해 9월 김해 YMCA가 지원․지청 유치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하였고 2012년, 2016년 민홍철 국회의원님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의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법사위 전체 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018년 2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사법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설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두 기관이 우리시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관계자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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