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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하성자 의원 제목 김해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촉구
대수 제8대 회기 제221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19.07.09 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2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하성자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아동복지법」그리고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 2017년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기준으로 구글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27만 개의 뉴스가 검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얼마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로 김해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성매매ㆍ여성폭력 근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여성권익증진 예산액은 5억 3800만 원에서 2019년 8억 7600만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ㆍ여성폭력 근절사업 예산은 여전히 700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55만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시에서 성매매ㆍ여성폭력 근절사업 예산은 최근 성매매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형식적인 예산 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는 지역,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스며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익숙한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의 유입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2019년 1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에서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우수명 교수의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보면 성매매 경험 청소년 중 가출을 한 경우는 78.6%,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52.4%였습니다.
가출을 한 청소년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가출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를 일부 일탈한 아이들의 문제 또는 아직 미숙한 존재가 저지르는 실수로 여기며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육체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접근성 높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 6월 4일 김해에 성매매인권상담소가 개소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매매방지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이 뜻을 모아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성매매 유입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필요했던 기관임에도 민간단체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주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 6.13지방선거 때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질의에 당시 허성곤 후보자는 성주류화 기반 조성, 여성의 대표성 확보, 인권ㆍ복지증진,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약속하였고 그중 인권ㆍ복지증진을 위해 성매매상담소가 필요해 설치 신고된다면 조례 제정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의 주제가 자칫 도시이미지 인식을 저해한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온바 우리 사회 밑바닥을 보다 세세히 살펴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해서 확고한 개선의지를 표명하신 허성곤 시장님의 인권존중 가치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관련 피해예방제도 마련 및 지원을 실천한다면 김해는 인권의 상징도시로 한층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른 폭력에 비해 성매매는 아직 폭력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피해를 드러낼 수도 없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은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선제적 활동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휴먼시티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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