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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제목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시민에게 명확하게 안내합시다
대수 제8대 회기 제216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1.24 목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광희 의원 질문내용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시민에게 명확하게 안내합시다.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2동,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기해년에는 건강하고 편안한 시민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김해시 행정을 기원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와서 행정기관의 업무와 시설의 내용이 주민의 요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분화되고 진화되어 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청, 동사무소 등으로 그 명칭을 보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기관이 복지,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 관광, 기업 분야에까지 공공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조직도 직영에서부터 법인설립, 출자 형태로 다양하게 변하였습니다.
에를 든다면 체험관, 복지센터, 테마파크, 기업육성센터 등으로 그 명칭만으로는 그 소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도 많이 변화하여 외형적으로는 공공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시청의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공적기관과 사적기관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정도의 시기에 김해시청의 직영 및 시청설립법인 산하의 공공기관을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입구에‘이 기관은 김해시민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책임자 누구, 담당자 누구, 부서 어디, 전화번호’라고 명기하여 시민들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다양한 성격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는 김해시에서 설립한 복지법인, 문화법인, 공사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찾고 싶어도 시청으로부터는 연결되지 않거나 그 성격이 알려지지 않은 공공기관은 시민이 제대로 활용하는 공적인 기관이라 할 수 없으며 소수의 주민과 근무하는 공무원들만의 기관이 됩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김해시의 공공기관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대상이자 참여와 애착의 대상이면서 감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본질적 성격이자 운명입니다.
이 공공기관이 사설기관으로 혼동되거나 주민에게 공적성격이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으로서의 편리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수에게만 열려 있고 다수에게는 닫혀 있는 공공기관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김해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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