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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박은희 의원 제목 김해시 중독자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대수 제8대 회기 제21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5.21 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박은희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진주, 창원, 부산에 일어났던 사건들로 인하여 잘못 오인하여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4%로 일반인 범죄율 3.93%와 비교도 안 되는 0.5%에 불과하며 단지 일반인 범죄자보다 20% 이상 재범률이 높고 이들이 자각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50%, 특히 가정폭력살인의 70%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두 연구 모두 음주와 강력범죄율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감시, 통제의 예방대책이 아니라 지원이나 보호의 의미로 다가서야 될 때입니다.
실제 그 사례가 김해시에 있습니다.
2014년 김해시 회현동 소재 100년 된 여인숙에서 밤낮으로 주취폭력과 사건사고로 하루 두세 번 경찰이 출동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김해시와 보건소가 개입하고 11개 유관기관들이 모여 논의 끝에 2016년 3월 중독자재활시설 리본하우스를 개소하였으며 개소 후 경찰 출동 및 민원 발생은 단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리본하우스는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 특화사업 및 지역사회 낙후개선사업으로 시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개소 후 2019년 5월 현재까지 총 33명 입소, 24명이 퇴소하였으며 현재 9명의 입소자가 일상생활훈련, 인지행동치료, 정서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주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정신건강 종합대책 2020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독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중독예방교육, 캠페인,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 중독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중독위험 환경 개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중독문제 조기선별, 개입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독선별체계 강화, 중독 고위험군 대상자 중재서비스 제공 및 개입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중독자의 치료, 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중독자 전문치료기관 확충 및 내실화, 범법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모델 지원 등입니다.
하지만 전체 사회복귀시설 317개 중 중독자 전용시설은 전국 14개소로 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타 시보다 앞서 부산, 경남 최초로 정신건강 종합대책사업에 발맞춰 재활사업까지 하고 있지만 리본하우스는 아직 정신재활시설로 등록조차 못하고 있으며 김해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 4명이 리본하우스 중독자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독자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 실정에 맞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인된 중독자재활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예산증액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 사회적기업, Jop뱅크를 통한 직업재활 확충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중독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직원 충원이 필요합니다.
55만 김해시가 범죄 없는 안전도시,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도시로서 중독자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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