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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조종현 의원 제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21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19.07.09 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2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조종현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천동ㆍ부원동ㆍ동상동ㆍ회현동 지역구 조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점점 꺼져가는 우리시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려줄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할 지역화폐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지역화폐는 국가가 아닌 특정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18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50% 지원정책에 따라 기존 70개 지자체에서만 발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16개 지자체에서 도입하였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2018년 말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정 지자체 중 하나이며 우리 시에서도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제는 화폐경제이며 편리한 교환기능을 갖춘 지역화폐 발행의 성공여부가 지역민들과의 협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화폐란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농산물 구입, 관광기념품 구입 등의 용도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서는 제대로 된 지역화폐로서의 순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실질화폐에 대한 가치평가 절하로 인해 제대로 유통되지 못할 것입니다.
실례로 전국의 70여 개 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서울 노원, 경기 성남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만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역화폐의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보다 더 통화의 기능을 강화하여 역외자본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자본 유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한 생산유발효과를 지역 내 자본생성 및 재순환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화폐 도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관실과 사업부서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분야별로 발행된 또는 발행 가능한 지역화폐를 총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통합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경제국 등의 사업부서에서는 통합지역화폐에 걸맞게 추진하여 지역네트워크 확보와 사용 활성화 정책개발 및 홍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보통신과에서는 통합지역화폐가 여타 지역의 상품권의 한계를 넘어 지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기술 적용을 통해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화폐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총무과 및 법무담당관에서는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들 또 가야문화권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우리시의 지역화폐 공동사용과 해당지역 지역화폐와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제안을 통해 우리시 지역화폐가 준화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지역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현재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시가 굳건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이러한 지역화폐 공급이 허성곤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약하신 지역건설, 민생경제, 기업경제, 농업경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세부적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에도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부서별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지수 높은 김해시 건설을 염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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