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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명희 의원 제목 김해시 성주류화 정책 실현을 위한 김해시 성별평가위원회와 주민참여단 구성 촉구
대수 제8대 회기 제218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19.04.08 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김명희 의원 질문내용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내외동이 지역구인 김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성주류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김해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상남도는 성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삼아 양성평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316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경남도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남녀평등 실질지원, 일자리 다양화와 기회제공, 일과 생활의 조화, 여성안전과 건강증진을 4대 목표로 정해 6대 정책영역별 80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경남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은 국정과제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계획 2차에 따른 경상남도 실정반영 계획의 필요성, 민선7기 완전히 새로운 경남 도정 4개년 계획 반영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남도 성평등지수 중하위권으로 지수 향상을 위한 과제발굴 필요성에 기인하였습니다.
성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토대로 성평등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 김해시 또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 양성평등정책 또한「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여기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 김해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조,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근거해서 김해시장도 김해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김해시가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김해시를 보다 나은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해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조에 의하면 김해시장은 성별영향평가 및 그 결과를 김해시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김해시 정책이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2017년 7월 28일 제가 대표발의하여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실시된 지 1여 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조례의 실효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근거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시장은 분석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교육, 주민제안제도 활용, 주민참여단 구성 등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아직까지 주민참여단 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성주류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김해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의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현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내 대상과제 선정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분과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서,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가 연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조치사항인 정책개선안을 성인지 관점에서 작성하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살려서 그 정책개선안 이행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성별영향평가 유공자로서 승진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무원들이 김해시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사기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김해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 사업 성별영향평가서가 2019년 사업 성인지예산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재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평등 사회로 가는 김해시가 되어 남성과 여성이 행복한 김해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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