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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박은희 의원 제목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잘 추진해 주기 바람
대수 제8대 회기 제217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3.22 금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박은희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2026년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모델을 검증 ․ 보완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에 부응하고 앞으로 김해시 복지의 길라잡이가 될 김해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선제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커뮤니티케어란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에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국회입법조서처의 이슈와 논점에 실린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천명하면서 포용적 복지의 완성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임을 강조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여 첫 번째 단계로 노인 부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11월 23일 김해시복지재단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8차 김해복지포럼 추진, 올해 1월부터 관련 부서 시민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를 위해 공모사업 설명회, 기본계획 수립, 모델개발 용역, 도주관 ․ 보건복지부 주관 선도사업 참여기관 실무회의 및 선도교육, 8차례 민간기관 회의 등 발 빠른 행정력을 발휘해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신청서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이웃과 함께 하는 품위 있는 노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나답게라는 비전과 욕구에 기반한 전문적 돌봄 서비스,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돌봄 서비스, 선택의 여지가 충분한 돌봄 서비스의 목표 아래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한 조례 제정, 둘째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셋째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이해를 위한 주민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넷째 노인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대상(김해시 노인)으로 세부추진 사업 욕구 의견 수렴 방안 마련, 다섯째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홍보를 위한 창구 마련, 또한 본 의원은 김해시 커뮤니티케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김해시의회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김해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회와 행정과 협업하여 김해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사회 안에서 첫 발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4기 김해시지역보장계획(2019~2022)에 근거하여 커뮤니티케어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는 선도사업을 잘 준비하여 대상자의 인권과 삶의 질과 지역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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