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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송유인 의원 제목 삼계동, 장유 소재의 병원부지를 환수(공공용지) 또는 용도변경을 요구한다, 구산동 교육청 신설 시 주민개방형시설로 설계토록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구한다
대수 제8대 회기 제217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19.03.13 수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송유인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우리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유인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종합의료시설의 건립을 목적으로 인제대는 1996년 12월 삼계동 일대에 3만 4,139㎡의 부지를 141억 원에, 동아대는 1998년 12월 장유2동에 1만 695㎡의 부지를 39억 5700만 원에 김해시와 LH로부터 각각 매입했지만 두 의료기관에서는 병원 운영 시 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계동에 위치한 백병원부지는 재단 측에서 토지를 공매로 내놓아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지만 종합의료시설이라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외에는 다른 소유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임 시장님들께서도 의료시설의 입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고 현 허성곤 시장님께서도 2017년 1월 16일 우리 시민의 의료수요 이탈방지와 질 높은 의료수준을 기대하며 대학병원 또는 특화병원의 유치를 위해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3팀 12명의 T/F팀을 구성하고 2년여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길병원, 힘찬병원, 소방치유센터 유치 노력 등 T/F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과 특화병원 유치는 그 성과를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 중인 제2보험자병원 유치와 대한불교조계종 동국대병원 건립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진행사항이 더디고 실현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력과는 별도로 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가칭 경희가야의료원에서 1,000상 이상의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급의 병원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계획이 정상대로 추진되고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병원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줄기차게 두 병원부지에 대한 환수조치 및 용도변경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병원 측들의 경영수지문제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수년전부터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특혜와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체육시설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에 노력해왔고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0만 도시로 성장하는 기로에 섰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두 의료기관의 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전제하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새로운 용도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팽창으로 공공용지가 부족한 두 지역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시가 환수절차를 밟아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일정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민간에게 이양하고 잔여 부분의 범위를 판단해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용지 확보로 부족한 공공시설의 확충에 나선다면 시민들도 분명 차선책으로 받아들이리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구산동 1075번지 1만 489㎡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학교부지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2단계 사업으로 현 교육청 용지가 수용되어 새로운 김해교육지원청으로 2022년 2월 준공목표로 경남개발공사와 부지매입을 끝내고 올해 2월 21일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 교육지원청이 설계공모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교육청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두 행정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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