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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하성자 의원 제목 ‘생활체육,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등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성숙된 시민문화를 구축합시다!
대수 제8대 회기 제216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01.24 목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하성자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상동면, 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최근 동계스포츠스타인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발로 체육계의 오랜 문제였던 성폭력이 수면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스포츠의 4대악 신고센터는 2014년 개설됐지만 심석희 선수는 왜 이 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요?
지난해 연극계 등 문화, 예술계 관련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조직이 문제였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견주어 볼 때 시민수강생을 대상자로 하는 생활체육이나 문화프로그램 등에 종사하는 지도자 및 강사들은 어떤 실정일까요?
그들은 조 모 코치의 경우처럼 대상자나 조직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사례를 접했습니다.
타 지역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당사자는 모 시립스포츠센터 생활체육지도자로 자격은 물론이고 능력도 뛰어나 수강자들에게 호평 받았고 모 자치단체 대표주자로 활동했던 선수출신 전문인입니다.
그는 소속된 스포츠센터 생활체육지도과정 중 빈발하는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그런 점을 알렸으나 오히려 묵살 당했다고 합니다.
추행당하는 것보다 묵살 당하는 것이 더 절망스러워서 우울증으로 몇 번 자살을 고민하기도 했던 이 당사자는 직장이냐, 인간적 자존감이냐의 갈림길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과감히 떨치고 나와 지금은 다른 지역에 있는 민간스포츠센터강사로 일하며 점차 치유되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접한 당시부터 우리 지역과 타 지역에 종사하는 생활체육인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전제를 하고 직접 만나 알아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대상자들은 공히 제3자적인 대답으로 성추행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어느 지역의 모씨 혹은 동료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하는 형식으로 대답했는데 그런 형태의 답은 어느 면에서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만들어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프로그램의 경우 남녀 강사 공히 피해사례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수강자들은 강사인권 등 예의를 지킨다고 보며 극히 소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례를 외면하거나 묵인하거나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인 강사가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가해수강자의 악의 적인 민원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며 그런 점을 조직에 보고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보고에 대처하는 조직문화가 충분히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힘들어지는 문제해결환경이 관행적으로 형성되면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감히 고발하거나 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정말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할 입장의 사람이 오히려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질책으로 피해자 탓을 하거나 강사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게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등 피해자를 위축시켜서 결국 당하고 견디는 쪽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던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전례됨으로써 피해당사자들이 처한 환경은 스스로에게 점점 악화로 인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시 및 타 시도 상담기관 등에 관련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행스럽다 하기 전에 사례가 전무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경우처럼 마침내 수면위로 떠올라야만 문제가 드러나는 민감한 주제이기에 관련한 설문조사나 사례수집 또한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는 선제적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수강원서 접수단계에서 수강 시 유의할 점 등 안내서를 제공하는데 이 내용 중에 성추행, 성폭력 등에 관한 언어행동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눈에 띄게 기재하여 수강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강의실 혹은 적절한 곳에 크게 보이도록 주의문구를 비치해서 수강자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둘째, 수영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탈의실 사물함 문 안과 밖에 이용할 때마다 눈에 들어오도록 관련한 금지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부착은 담배갑에 표시된 위험성 안내와 같은 개념의 취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내와 교육,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유의점에 대해 시민의식을 선도하고 확산하는 단계로서의 교육입니다.
이는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경고, 처벌 등 관련한 규정을 연구하고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활체육,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수강자들과 친숙해야 할 직업적 특성을 지닌 시민들입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환경을 조성하여 자존감을 높여주고 관련제도 마련으로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정책실시, 그에 앞서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성숙된 시민문화를 구축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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