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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정화 의원 제목 코스트코 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하나
대수 제8대 회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9.06.17 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2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정화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스트코 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을 비판하고 김해시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더 적극적인 조치사항 강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행「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완공 후 주변 교통표지판 정비, 도로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입점단계를 밟고 있는 코스트코 김해점은 바닥면적이 3만 800㎡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을 예정입니다.
코스트코가 교통유발부담금이 0원인 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허점에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이 동지역에서는 부과되지만 면지역에서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해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김해점은 면적이 4만 6,000㎡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5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로 인해 막대한 교통유발이 야기되는 만큼 법의 미비점으로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완 요구된 진출입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주차장 규모를 807대에서 1,162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입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코스트코가 김해 실정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져버리는 처사입니다.
또한 코스트코 김해점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영업행위를 위해서라도 진출입로 확장과 주차장 규모 확대는 당연히 해야할 의무입니다.
김해시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엄정하고 신중하게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코스트코 코리아에 대책 이행을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이 결정 나는 순간 산출하지 못한 교통 관련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김해시가 앞으로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으로 인해 벌어질 막대한 교통체증을 풀어내기 위해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코스트코 김해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해서라도 도로 확장 등 도로망 확충은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결단해야할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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