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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하성자 의원 제목 택시기사 보호격벽 설치로 안전도시 김해를 공고히 구축합시다
대수 제8대 회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19.06.17 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2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하성자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목표로 다방면에 걸쳐 도시 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세우고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계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특정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서비스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견해와 함께 그 일환으로 택시기사 보호격벽 설치 권장 및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강도사건이 빈번해지고 심지어 택시기사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현금을 노리는 경우가 있고 여성운전자의 경우 성추행 등 이외에도 범행대상이 되기 쉬운 업무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또 폭행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이 훈령은 선택사항일 뿐 의무화된 것이 아니기에 검거건수에 비해 미약한 처벌건수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고의적, 우발적 폭행을 숙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운전 중인 기사가 폭행이나 욕설 등에 노출되면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투명 보호벽 등 폭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기사 보호격벽 등 안전장치는 택시기사들이 안심하고 운전에 집중하고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므로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지원해야 하겠지만 택시기사 보호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우리 김해시 지향점과 접목해 안전의 최우선은 예방이라는 관점으로 환경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잦아지는 택시기사 폭행에 대비해 운전사 개인이 보호격벽을 설치한 사례가 2007년에 이미 500대에 육박했다는 MBC 이학수 기자의 자료와 더불어 최근 부산 등지 사업자들은 자비를 들여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서울 택시 250대에 보호격벽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을 공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35대에 격벽 설치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소재로 돼있다고 합니다.
운전석 격벽은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상당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장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1,165대이며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379대입니다.
그 중 여성운전자는 개인택시 종사자 30명, 법인택시 종사자 12명 총 42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 총 280명입니다.
생계를 위해 뛰어든 여성 택시운전자들에게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무화를 시행해 최소한의 안전보장 및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재정 국회의원 발언을 참고로 남성운전자에 비해 소수지만 여성 택시운전업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운전자 보호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은 승객 폭행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고객응대를 하는 운전자의 태도로 연결된다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택시기사들이 안심하고 직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시민 안전을 위하는 첩경이라는 전제로 택시운전사 보호를 위한 투명보호막 전면 설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택시기사 보호장치 설치 지원방안 마련 및 여성택시기사 보호격벽 우선 설치 지원으로 국제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김해의 위상을 드높여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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