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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엄정 의원 제목 김해동서터널 꼭 건립하여야 하는가
대수 제8대 회기 제217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19.03.13 수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1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엄정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를 시민여러분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간은 구산동 이구삼거리에서 삼방동 인제대학교 후문까지이며 우리시 명산 분산을 뚫어 총길이 3.2㎞ 왕복 2차로의 터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5억 원이고 BTO방식으로 건립 후 소유권 우리시 이전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의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우리시 예산 또한 409억 원이 투입되는,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민간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통행료를 받는 민간시행자 운영기간 또한 무려 30년이라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구 시가지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축 구축으로 하나된 김해. 도심지 주요도로인 김해대로, 가야로, 호계로의 만성적 정체 해소, 가야유적지와 관광시설 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합니다.
2008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로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을 허성곤 시장님의 2016년 보궐선거, 2018년 지방동시선거 공약사업으로 2021년 3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재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 건립의 가장 큰 목적은 직선거리 확보로 인한 시간단축입니다.
하지만 위 터널 두 지점 간의 이동거리와 시간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유는 현재 두 지점의 이동거리는 약 5㎞ 정도이며 이동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터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통행료 수납시간하고 출구 쪽의 신호상황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시간이 조금 단축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건립 완공 당시의 교통상황을 감안한다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예상 또한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교통체증의 해소일 것입니다.
이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도로 확보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혼잡구간만 확보하여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구간을 통과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연결도로가 건립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건립코자 하는 동서터널은 기존도로에 접속하는 계획으로 이 구간의 교통체증은 다소 해결이 가능하겠으나 지금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구산동 쪽은 진출입부의 차량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연결도로인 이구삼거리에서 삼계사거리 구간은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교통혼잡으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현재 4,000여 세대 약 1만 명의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곳은 교통량 분산대책이 더 시급하고 합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시에 교통혼잡이 가장 극심한 곳은 외동사거리와 삼계사거리입니다.
도로과 제출자료에 의하면 신호교차로 기준 서비스 수준은 F등급 즉, 신호대기시간이 220초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상태로서 과포화상태입니다.
A등급이 가장 양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곳의 교통혼잡을 풀어줄 방안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사유인 것입니다.
다음은 터널 건립 필요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차로수 산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용량편람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소요차로수가 1 이상이면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소요차로수가 1을 넘지 못하면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로 건립하라는 국토부 도로용량편람 기준표입니다.
당초 실시설계 차로수 분석결과 2012년 0.64, 2032년 0.69 이후 경남발전연구원 수요예측 재조사 분석결과는 2022년 0.89, 2040년 0.85입니다.
최초 0.64이던 수치가 재조사 이후 0.89로 치솟았습니다.
참으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뢰한 측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시 예산 부담도 이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 봐주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차로수 산정할 때 서비스교통량분의 첨두시간 수요교통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서비스교통량이라는 것은 2차로에 차량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통량입니다.
첨두시간이라면 어렵게 생각될지 몰라도 가장 피크시간대에 얼마만큼 몇 대가 지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면 최초 실시설계 분석결과에는 서비스교통량이 1,362대 그리고 첨두시간에 차가 가장 많이 다닐 때 예상했던 차량수가 872입니다.
그래서 872 나누기 1362를 하면 0.6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2개 차로에도 널널하다 이 말입니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꽉 차겠죠.
1이 된다 하면 그죠?
1이 넘어가면 차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에 가까워지면 왕복 4차로가 거의 풀로 가동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업성이 있으려면 한 2쯤 가까워져가지고 왕복 4차선 정도 돼야 사업성이 있고 민간사업자도 막 뛰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차로수 지수가 2에 가깝다면 현재 논란이 되는 차로수는 당연히 편도 2차 왕복 4차로로 건립될 것이며 민간사업자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없어도 운영기간이 30년보다 짧다 해도 사업유치에 사활을 걸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초 소요차로수 지수 0.64라는 수치의 의미는 이 구간은 우리시 명산 분산 한 가운데를 뚫어서까지 터널을 건립할 이유는 없다로 풀이됩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이 하신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시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대상황의 변화나 여러 요인의 변화로 중요했던 공약이 때로는 공허한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 존경하고 현명한 우리 시민께 먼저 사과하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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