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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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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의안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중에서 형식적요건을 갖추고, 의원이나 위원회, 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이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접 수
    • 요건 확인
    • - 의안의 형식 요건
    •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의안의 종류에 관계 없이 접수 순서에 의거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안의 유인
    • 의원 발의시 : 의사담당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조례안의 경우)
    • 예산안 : 3일 이내
    • 조례안 : 5일 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은 경우 의장이 공포
    재의요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접 수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 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은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