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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작성자 박○정 작성일 2019-08-23 조회수 12
김해시 자원순환 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적인 관심 가질껍니다!!!!

주민들 많고 특히 아이들 많은 곳에 소각장 증설이 현대화 사업입니까??
주민들과 불통하면서요??

적합부지에 모든 폐기물 시설 모아서 지으세요!!!!
그게 현대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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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답글] :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작성일 2019-09-05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장유소각장 증설 및 이전 관련 업무는 우리시 청소행정과 청소시설팀(☎330-3396),

악취 관련 업무는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330-3362)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귀하의 의견은 담당부서로 소중히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설치」 사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검토 받은 내용입니다.

 

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자원순환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주민 동의 규정은 없으며, 다만 자원순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민편익시설과 난방비 등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폐기물 자원순환시설은 장유신도시 건설 당시 토지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납부 받아 400톤 규모의 건축물과 200톤 소각로 1기를 설치하여 2001년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장유신도시 준공으로 우리시 인구가 늘어나 소각용량이 부족하여 200톤 2호기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유가에 따른 정부정책변화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폐기물전처리시설로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전처리시설 설치반대 민원과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사전검토 없이 전처리시설설치 중단 및 자원순환시설 이전 공약이 발표되어 2015년 시에서 자원순환시설 이전발표 및 집단화사업 추진발표 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2016년 보궐선거에서도 자원순환시설 이전공약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13년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수하고 운영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부터는 부산시와 행정협약을 맺고 그동안 자원순환시설 부족으로 매립장에 보관중이던 폐기물을 연간 13억원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며 처리해왔으나 이마저 지난 4월 부산시 요구로 절반으로 줄어들어 또다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시에서는 부족한 자원순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개선이 시급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이 공포되어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시급한 자원순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화사업과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자원순환시설 이전을 포함한 집단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25만㎡ 이상의 부지와 최대 2,5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7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필요하며 매년 38억 정도 소각열 판매액 및 7억 정도 폐기물처리부담금 면제 금액의 재정손실과 매년 70억 정도의 지역난방공사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경부 국고보조금 예산지원지침에 따라 사업비에 대한 국비확보가 어렵고 부지선정에 극심한 지역갈등 발생우려와 지역난방공사의 과도한 적자로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36,000여 세대 요금인상 요인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55만의 시민생활과 직결된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으며, 이를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이전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되어 또 다른 시설을 이전하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도시기능 마비로 이어져 극심한 지역갈등과 막대한 시민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도 예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민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원순환시설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광역화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현 자원순환시설에서 최신 소각로와 최첨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② 주민 건강권 및 주민편익시설

 

시에서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한 주민지원협약에 따라, 주민건강을 보살피고 주민편익시설과 주민복지사업 등에 총 475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매년 1억5천만원)를 시행하고, 3년마다 주변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며, 2019년 7월부터 14개월간 환경영향평가(9억7천만원)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20년간 영향권 주민들에게 연간 48만원의 난방비를 가구별로 지급합니다.(연간 난방비의 96% 지원) 또한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5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원순환시설 부지 내 친환경육아지원시설, 수변공원, 태양광발전소, 생태공원, 야외물놀이터 등을 건설하며 각종 놀이시설과 체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 주민 의견에 따라 1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종합스포츠센터는 25m 6레인의 수영장과 최신 헬스클럽, 에어로빅장, 목욕탕 등으로 구성되어 건립될 예정이며 주변영향지역 아파트와 자연마을에 대해 30억원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해 아파트 자동출입문 설치, 노후 주차시설과 보도블록 정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악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악취확산모델링을 실시해 주변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악취관리방안을 수립해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민원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③ 우리시 자원순환시설 배출가스 관리현황

 

우리시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측정항목(암모니아, 황화수소, 납, 불소화합물 등 18개 항목)을 2주 1회 측정대행업체에서 직접 측정을 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시스템이 구축되어 환경부에서 24시간 원격 감시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자원순환시설 앞 전광판 및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측정 자료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경우『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대기 1S㎥당 0.1ng(나노그램)으로 연간 2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자원순환시설의 경우 10년 평균 측정치는 0.0079ng으로서 기준치의 7% 수준으로 매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환경상영향조사는 3년마다 미세먼지, 산화물, 납, 소음, 악취 등 11개 항목에 대해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업체에서 측정하며 그 결과 자원순환시설 건설 당시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④ 자원순환시설 냄새 관리

많은 주민들이 냄새의 근원지로 오인하고 있는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1년 6월부터 부곡로 35에 설치 운영중인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은 우리시 55만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필수 환경기초시설로서 통상 자원순환시설 주변에 냄새가 발생하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자원시설이 제일 먼저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자원순환시설의 경우 1년 365일 중 정기점검을 제외하면 320일(24시간 가동)이상을 960도의 고온으로 일정하게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반건식반응탑, 활성탄, 백필터, 선택적촉매반응탑 등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 운영과 소각시설 전체에 음압(외부 공기가 소각장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 운영으로 냄새가 외부로 발생되지 않도록 가동관리하고 있어 특정한 일시에 냄새가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시설,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로서 이중 어느 하나라도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56만 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시설용량이 부족과 운영중인 시설노후화로 언제 고장이나 멈출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현 시설에서 증설 대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과 건강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소통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니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부곡동 악취 민원 관련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곡동 일대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부곡동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곡동 일대 공업지역, 자원순환시설,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장 악취 특성조사, 악취원인 물질 조사를 실시하고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한 악취물질 및 농도분석을 통해 악취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악취실태조사 용역 시 주민의견 반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악취 민원 발생지역 내 주민 17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이 사업장 조사 및 악취 측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악취빈도 분석, 악취확산 모델링,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전조사, 드론을 이용한 악취 측정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악취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부곡동 일대 악취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악취실태조사 용역 추진과 더불어 부곡동 일대 공업지역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악취발생사업장에는 분기별로 악취 검사를 하여 기준초과사업장 대하여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하여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악취배출사업장 공정 진단 및 개선방안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장유소각장 증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주민건강 침해, 악취 및 대기오염과 같은 주민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여 2018년 시 집행부(담당부서)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악취실태조사 용역비를 2019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담당부서)와 계속하여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염려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 말씀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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